행정법2
問題一覧
1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볍령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OX
X
2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3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180일
4
형성적 재결(처분취소재결)이 있은 경우 그 대상이 된 처분은 소멸된다 OX
O
5
행정소송에는 임시처분, 직집처분 규정이 없다 OX
O
6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기속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X
O
7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다 OX
X
8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 후에 발생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OX
O
9
취소나 무효에는 직접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OX
O
10
취소 또는 무효에 재처분의무가 있다 OX
O
11
재처분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처분은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만 인정된다 OX
O
12
공무원 연금 결정대상을 항고로 구체적 권리 인정 받아야 한다 ox
O
13
연가보상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처분이다 OX
X
14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퇴수당액이 적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차액지급을 거부하면 그 의사표시는 처분이다 OX
X
15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OX
O
16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은 당사자소송이다 OX
X
1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당사자소송이다 OX
O
18
TV수신료 당사자소송이다 OX
O
19
당사자소송은 원고적격 규정이 있다 OX
X
20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여도 기존의 업자는 이익이 있다 OX
X
21
경원관계 이익이 있다 OX
O
22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징계요구를 취소하라는 조치요구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다 OX
X
23
한정면허는 수익감소가 예상되어도 일반면허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OX
X
24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OX
X
25
부교수 임용처분에 대하여 같은 학과의 기존교수는 원고적격이 있다 OX
X
26
학습권 침해당한 대학생들은 원고적격이 있다 OX
X
27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잘못 안내한 경우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 OX
X
28
파면을 다투던 중 금고 이상의 형으로 당연퇴직된 공무원은 이익이 있다 OX
O
29
과당경쟁 이익이 있다 OX
O
30
사정변경을 이유로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재반려하는 건 이익이 있다 OX
X
31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되어도 가중요건으로 되어있으면 이익이 있다 OX
O
32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OX
X
33
취소소송 제기 후 피고를 경정하면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OX
X
34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피참가자)이 상소취하를 할 수 있다 OX
X
35
소송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은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OX
O
36
국가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X
X
37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OX
X
38
행위능력에 관해서도 민법규적이 적용된다 (행위무능력자(현 제한능력자)의 행위도 유효하냐) OX
O
39
절차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 기본법은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OX
X
40
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하는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는 행청처분이다 OX
O
41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O
42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처리 수리한 경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OX
X
43
대규모점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다 OX
X
44
수리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OX
X
45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X
X
46
행정청이 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X
X
47
중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은 무효이다 ox
X
48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OX
O
49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에는 형량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X
50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OX
X
삼연타
삼연타
우영섭 · 22問 · 2年前삼연타
삼연타
22問 • 2年前법규2
법규2
우영섭 · 49問 · 2年前법규2
법규2
49問 • 2年前법규3 시설
법규3 시설
우영섭 · 52問 · 2年前법규3 시설
법규3 시설
52問 • 2年前법규4
법규4
우영섭 · 52問 · 2年前법규4
법규4
52問 • 2年前법규5
법규5
우영섭 · 49問 · 1年前법규5
법규5
49問 • 1年前법규6 (령)
법규6 (령)
우영섭 · 39問 · 2年前법규6 (령)
법규6 (령)
39問 • 2年前법규7 벌칙
법규7 벌칙
우영섭 · 30問 · 1年前법규7 벌칙
법규7 벌칙
30問 • 1年前행정법
행정법
우영섭 · 51問 · 1年前행정법
행정법
51問 • 1年前법규6 (령)
법규6 (령)
우영섭 · 53問 · 1年前법규6 (령)
법규6 (령)
53問 • 1年前토요일에 두 번 봐라
토요일에 두 번 봐라
우영섭 · 57問 · 1年前토요일에 두 번 봐라
토요일에 두 번 봐라
57問 • 1年前問題一覧
1
행정심판절차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볍령을 제정 개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OX
X
2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3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 )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180일
4
형성적 재결(처분취소재결)이 있은 경우 그 대상이 된 처분은 소멸된다 OX
O
5
행정소송에는 임시처분, 직집처분 규정이 없다 OX
O
6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기속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X
O
7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간접강제를 결정할 수 있다 OX
X
8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 후에 발생한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OX
O
9
취소나 무효에는 직접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OX
O
10
취소 또는 무효에 재처분의무가 있다 OX
O
11
재처분의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접처분은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에만 인정된다 OX
O
12
공무원 연금 결정대상을 항고로 구체적 권리 인정 받아야 한다 ox
O
13
연가보상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처분이다 OX
X
14
법관이 이미 수령한 명퇴수당액이 적다고 주장하며 신청한 차액지급을 거부하면 그 의사표시는 처분이다 OX
X
15
주거이전비 보상청구는 당사자소송이다 OX
O
16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은 당사자소송이다 OX
X
17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당사자소송이다 OX
O
18
TV수신료 당사자소송이다 OX
O
19
당사자소송은 원고적격 규정이 있다 OX
X
20
경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이여도 기존의 업자는 이익이 있다 OX
X
21
경원관계 이익이 있다 OX
O
22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징계요구를 취소하라는 조치요구에 대해 원고적격이 없다 OX
X
23
한정면허는 수익감소가 예상되어도 일반면허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OX
X
24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OX
X
25
부교수 임용처분에 대하여 같은 학과의 기존교수는 원고적격이 있다 OX
X
26
학습권 침해당한 대학생들은 원고적격이 있다 OX
X
27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 잘못 안내한 경우 항고소송 재판관할이 생긴다 OX
X
28
파면을 다투던 중 금고 이상의 형으로 당연퇴직된 공무원은 이익이 있다 OX
O
29
과당경쟁 이익이 있다 OX
O
30
사정변경을 이유로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재반려하는 건 이익이 있다 OX
X
31
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되어도 가중요건으로 되어있으면 이익이 있다 OX
O
32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OX
X
33
취소소송 제기 후 피고를 경정하면 제소기간 준수여부는 피고를 경정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OX
X
34
참가인이 상소를 하였더라도, 소송당사자 본인(피참가자)이 상소취하를 할 수 있다 OX
X
35
소송참가할 수 있는 행정청은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OX
O
36
국가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OX
X
37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OX
X
38
행위능력에 관해서도 민법규적이 적용된다 (행위무능력자(현 제한능력자)의 행위도 유효하냐) OX
O
39
절차법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 기본법은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다 OX
X
40
회원모집계획을 승인하는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는 행청처분이다 OX
O
41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한 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OX
O
42
장기요양기관의 폐업신고 자체가 효력이 없음에도 행정처리 수리한 경우,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OX
X
43
대규모점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다 OX
X
44
수리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OX
X
45
신고사항이 아닌 신고를 수리한 경우, 그 수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X
X
46
행정청이 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OX
X
47
중장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은 무효이다 ox
X
48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처분에는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OX
O
49
도시관리계획시설변경결정에는 형량명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X
50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O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