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소방대 현장출동 고의방해
5년5천
2
소방자동차 출동 방해
5년5천
3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을 방해
5년5천
4
정당한 사유없이 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효용을 해치거나
5년5천
5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
3년3천
6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 외의 소방대상물을 일시적으로 사용
300벌
7
긴급출동 방해, 물건이동 방해하면
300벌
8
생활안전방해
100벌
9
구출안하거나 불 번지는데 "조치" 안하면
100벌
10
피난명령 위반하면
100벌
11
개폐장치 조작 방해하면
100벌
12
위험물질공급차단 방해하면
100벌
13
구조구급 거짓으로 알리면
500과
14
위급한 상황인데 본부,서,기관에 안알리면
500과
15
119청소년단, 안전원 사칭
200과
16
소방자동차 출동 지장주면
200과
17
소방활동구역 출입하면
200과
18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과
19
화재오인우려있는데 신고안해서 소방차 출동하게 만들면
20과
20
허가없이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이동
300벌
21
화재조사관의 조사 거부하면
300벌
22
화재조사하면서 비밀 들었는데 퍼뜨리고 다니면
300벌
23
증거물 수집 거부하면
300벌
24
허가없이 통제구역 출입하면
200과
25
자료제출 안하거나 거짓보고
200과
26
출석 거부하거나 거짓진술
200과
27
조사법 200과 부과권자는?
관서장 경찰서장
28
기본법 부과권자는
시본서
29
기본법 20과 부과권자는
본서장
30
화재조사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300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