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하여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규범, 법, 도덕, 종교, 관습 등

행위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가지고 일정한 제제를 가함, 법 위반 시 강력한 제제를 받음

법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생활양식, 사회적 합의의 산물,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규범

판단의 근거, 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해 외부적 행위를 규율,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행위

국가기관 조직의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사항을 규정

재판을 할 때 판결을 제시해주는 규범

1. 사회정의의 실현 :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 2. 법적 안정성의 유지 : 법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야 함, 법이 자주 바뀌면 안됨, 실요성이 있어야 함, 국민의 의식과 합치되어야 함 3. 사회질서 유지 : 사회질서 -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상태 4. 문화의 증진

헌법 - 한 국가의 조직과 통치작용,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기본법이자 최상위 법 법률 -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 법,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 명령과 규칙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대통령령, 총리령, 보건복지부령, 여성가족부령) 자치법규 -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법위 내에서 정립한 법

관습법 - 관행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생활 규범, 성문법의 규정이 없거나 충분하지 못한 경우 적용, 관습이 재판에 의해 채택될 때 비로소 관습법이 됨 판례법 - 판례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 상급 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게 됨 조리 - 도리, 사회정의, 사회형평, 사회통념, 신의성실, 사회복지법이 가지는 법의 미비점을 보충

1. 프로그램 규정설 :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은 단지 선언한 것에 불과 2. 법적 권리설 : (1) 추상적 권리설 - 헌법상 생존권의 추상적인 법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견해, (2) 구체적 권리설 -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규정만으로도 실현시킬 수 있는 권리라는 견해 3. 복합설 : 헌법의 내용에 따라 프로그램 규정설이 될 수도 있고, 추상적 권리나 구체적 권리도 될 수 있다는 내용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권리 1. 실질적 권리 : 실질적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급요건, 수급권자, 급여수준, 수급기준, 급여의 종류, 재원의 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 포함 실질적 권리의 유형 : 사회보험급여 청구권, 공공주조급여 청구권, 사회서비스급여 청구권 2. 수속적 권리 : 적절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절차적 권리 :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과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1.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보편성) 2.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형평성) 3.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아를 민주적으오 결정하고 시행(민주성) 4.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겅을 높여야 함(연계성-전문성) 5.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은 것을 원칙(책임성)

한정적 열거주의 :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아닌 종류를 나열하는 방식,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인정 ×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생활 지도 • 프로그램 개발 • 상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을 때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4. 법인 설립 후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한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벌칙 조항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라고 자활을 돕는 것

1. 복지권 보장의 원리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원리 2. 국가책임의 원리 :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원리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4. 무차별 평등의 원리 5. 사회적 형평의 원리 6. 보충성의 원리 7. 자립자활조장의 원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급여를 실시 가능,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상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서는 안됨 -> 국가 사업이고 보조금을 지급받기 때문 2.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해야 됨 -> 시드니 • 베아트릭스 웹 3. 급여를 실시할 때 성별 •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됨 4.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해야됨 5.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됨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증을 발급해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