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란 세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의 가액을 말한다.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를 명의인으로 한다.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법에서 국세기본법 중 일부 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세법적용의 원칙으로 나열된 것은 모두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되는 것들이다.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확정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확정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에 반하여 소급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과거의 언동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은 허용된다.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구체적 납세의무가 발생된 상태를 말한다.

국세징수권의 경우 기산일로부터의 소멸시효기간은 세목별로 차이가 있다.

소멸시효는 압류가 진행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압류해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충당되거나 부과가 철회된 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난 때,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소멸한다

기한 후 신고를 한 자의 수정신고는 당초 기한 후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관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세의 수정신고는 당초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진다.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재산(50억원 초과함)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른날로부터 15년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소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역외거래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조세정보를 외국의 권한이 있는 당국에 요청하여 조세정보를 요청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조세정보를 받은 경우 조세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국외에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덩한 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한 경우, 상속인이 사망하였더라도 해당 재산의 상속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납세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거주자 갑이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동생 을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면, 갑과 을은 편의점 사업장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소득세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그 분배액을 한도로 하여 그 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의 주주 1인과 그의 자녀가 그 법인의 주주명부상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들은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법인이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의 과점주주의 조세채무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자산총액-부채총액)에 과점주주의 주식지분비율(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강제징수를 집행한 결과 징수부족액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수 없다.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이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제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양도일이 국세채권의 법정기일 이후인 경우 양수인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