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칸트 벤담 모두 형벌은 범죄 상응정도로 부과해야한다고 본다
둘다
2
롤스 ㅡ시민적 자유에 대한 간섭은 시민불복종의 방법으로 허용가능한가
no. 시민적자유는 정치적 자유 비슷한 거임. 이런거에 간섭할수록 시ㆍ불이 쉬워질수있으므로 안 됨
3
예악은 정치적 수단이 가능하다 순자
o
4
ktt
ktt
5
절대빈곤은 인권침해다 ㅡ롤스
O
6
정당한 분배는 선천적 재능에 비례하는 보상을 주는 것이다
둘다
7
하이데거ㅡㅡ
ㅡㅡ하이덱
8
베카ㅡ 형벌목격자는 동정심 갖게된다
o
9
아퀴 ㅡ자연법에서 구체적 도덕규칙 만들수있다
o
10
도가 :기의 생성과 소멸(생멸)이다
x 이합집산이다.
11
모겐ㅅㅡ 국강합병은 평화연맹 수립과정에서만
정당화되지 않는다
12
행복의 원리는 보편적 규칙을 줄수없다
kant
13
모겐소 ㅡ군비경쟁은 국가간 세력균형 의해서
만 종식되는건 아니다. 힘균형은 잠정적이니까.
14
okk
okkkk
15
칸트ㅡ 시민은 사회계약시 자기생명 처분 약속을 한다
x
16
nthink
nthink
17
타인 방위위해 주권자의 권력에 저항할 자유는 인정되면 안된다 ㅡ홉스
자기자신을 위험으로 내모는거라서
18
홉
스
19
레건: 비이성적 존재의 [도구적 사용]이 정당화되는 경우 있다
조건부 권리니까.(인간생존vs동물)
20
롤스 :원초적입장에서 특정형태의 정부를 선택한다
x
21
베카: 주권자는 계약위반한 범죄자를 심판한다
x
22
이거아닌거없고, 저거아닌거 없으니 [말에는 본디 일정함이 없다] 이거저거의 대립을 해소할때 [변화]에 응할 수 있다
장자
23
아퀴 ㅡ인간의 영원법 참여?
자연법
24
롤스: 무법국가는
정의전쟁의 대상이다
25
Singer Nege
Singer NEGE
26
국가간 외적상태는 본성적으로 법적상태이지 않다
내부규율은 각자국가가 자유롭게 해야하잖아
27
국제연맹 필요성?
침략전쟁으로부터의 방어
28
노자 무위로써 백성이익을 증대시킨다
o
29
복제된 인간은 무지의 보호 아래서만 발휘가능한 자유를 박탈당한다
ㅡ요나스. 인간복제반대
30
롤 ㅡ생산과정의 부정의함도 분배와 관련 있다
o
31
nn
nn
32
롤스 ㅡ취득 및 양도절차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
정의원칙은 구조에 적용되므로 개인간거래서 공정하더라도 사회전체적으로는 불공정할수있다
33
자유주의적 우생학은 평등 침해한다
하버마스
34
아리스토가 추구한 것
비례의 동등
35
rz
rz
36
uttxtixti
fitxutix
37
롤스: 올바른 결과에 대한 기준이 아니라
절차에 대한 기준이 필요
38
롴 ㅡ개인은 자연상태서 자기 소유물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갖지 못한다
x. 노동하면 내것이다.
39
hvm
hvm
40
맹자 주장
노동자는 육체노동종사자, 정신노동자가 있다. 노동종사자 중에서도 항심가질수있는 사람은 있다
41
베카리아 : 주권자는 재판관처럼 심사한다
x
42
루소: 자연상태서 소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점유가 있을뿐.. 그래서 재산권도없지
43
lglb
lglg
44
kes
kes
45
칸ㅌㅡ 동물을 자원으로쓰는게
금지되진 않음ㄲ
46
벤 :범죄자 의도따라 범죄경중 차가 발생하는건 아니다
o
47
신은 인간 만들때 통치하는 인간에겐 금을 섞었고 보조자에겐 은을 섞었다
플라톤 ㅡ모든 계층의 사람들도 서로 다른 계층으로 태어나기도
48
홉스
자유
49
하이데거
거주함이란 인간이 신적인것들과 죽은자들에서 해방시켜주는게 아니라
50
생명체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따르지 않으면 도덕적으로 옳은 게 아니다 ㅡ테일러
동기부여 안 된 행위엔 자연 대한 존중이 안들어있기 때문. 원칙을 따라야 한다
51
비어있는게 있으니 그릇으로서 쓸모가 생김. 빈게 있으니까 있음이 이로울수가 있다
노자
52
책임주체는 인간뿐이다
요나스
53
테일: 어떤 개체 지위 판단 시 쾌고감수능력은 고려조건이 아니다 O
ㅌ :Yes
54
담론중에
특정 금기 적용될수 없음
55
7guh
fyhu
56
쾌고 감수능력은 누구에게나 평등히 주어진다
벤n밀 (여기서 누구는 일반적 인간으로 해석해야)
57
벤담 형벌론ㅡ 본보기는 모든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o
58
ning
n8ng
59
칸 to 베카 사계에 기초해서 살인범 대한 [사형]이 직행되어야함을 간과한다
O. 칸트도 사계론자
60
sunj
sunj
61
코헨: 권리문제는 인간에만 적용되지
동물은 윤리규범 고안능력이 없으니 도덕권리도 성립 X
62
...
...
63
롤스 ㅡ취득 및 양도절차 공정하면 그 결과도 공정하다
정의원칙은 구조에 적용되므로 개인간거래서 공정하더라도 사회전체적으로는 불공정할수있다
64
칸트 ㅡ국가 상호간의 연합을 통해
법적상태로 들어갈수있음
65
참된사람 (진인)은 누구?
의연히 갔다가 의연히 돌아울 뿐인, 하늘일에 간섭 안하는 자
66
본심 보존 못하면 야기조차 보존 어렵다
o
67
lock- 결성된 사회정부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자연적 권리의 양도가 발생한다
o、사회참여한다잖아
68
tst
tst
69
칸트의 사계론
형벌내용 정하는 사회계약시 범죄자 인격은 참여 불가능하다
70
국민의 자유는 주권자가 개인행위를 규제하는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X)
홉스 ㅡ오히려 규제되는 법 외부의 면에서는 전부 자유로울 수 있음
71
aq 자연법은 남에게 해악 안 끼치기 관련됨
o
72
롤스 권력 이해
권력은 기본권이 아니다
73
ddzd
ddzdz
74
칸트ㅡ 성애의 목적?
성애의 목적은 종족보존이다
75
공자ㅡ진실로 인에 뜻두면 악한 일은 안한다. 극기,수복예의 해야한다
oo
76
원초적 입장에서도ㅡ
ㅡ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은 가진다
77
이론윤리는 메타에 역사적으로 선행한다
o
78
hvhv
xfcg
79
자연권 포기는 쌍무적 상호양도로 이뤄져야한다
홉ㆍ로ㆍ루 사계론자 공통
80
칸트 ㅡ 법의 집행과 법판단은 동일한 인격에 있을수없다
o
81
문화산업은 예술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강화한다
ㅡ아도르노. 그리고 경제효용으로 전락 bad
82
자기 죄로 인해 처형되더라도 처형되는 순간의 개인적 본능적 저항까지
제한할수는 없다. ex. 공기를 금지한경우 복종안할 자유가 있다
83
롤 ㅡ차등의 원칙이 자연적 우연성 간의 차이점을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x
84
베카: 범죄억지력은 강도 와 지속도에서
나온다 yes
85
이론 윤리학의 학문성립 가능성을 검토한다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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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아닌 의무에서 도덕적 가치 찾아야
ㅡ칸트
87
인간만 생각하는 영혼을 가진다
ㅡ아퀴나스
88
yjo
yjo
89
롤스 민주체제 못 갖춘 국가에 대한 강제 제재 가능하다
o. 무법국가면 ㄱㄴ
90
자본가의 인간지배는 인간에 대한 사물의 지배이다. ㅡ막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이는 불가피한 일이었다
91
모든 국가의 기본되는 최초의 실정법은 입법권을 확보하는 거다
ㅡ로크
92
원조는 자원분포 우연성결과 조정하려는것인가?
롤스: x (자원을 왜 바꿔치기 하겠음?;)
93
공자 ㅡ대도가 행해지는 세상은 공공적이다
o
94
명령 없이 저절로 하고싶게 된 동기에서 준수하는게 아니다
칸트
95
형벌의 직접적 주목적은 행동통제이다
벤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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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은 도덕본보기를 제공해야한다 칸트:?
no. 예술과 윤리는 독자성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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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은 내재가치와 권리침해때문에 안된다
싱어 (x) ㅡ쾌고여부를 중시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