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토지가치세는 공급이 존나 안 줄기때문에
초과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정책 금리가 낮아지면
경기가 회복, 높아진다 그래서 주식시장도 활성화된다
3
정책 금리를 인상한다는 건
긴축적 통화정책 즉, 돈 못쓰게 하는거다
4
정책금리를 낮춘다는건
소비도모 =확장적 통화정책
5
투자 적어지고 소비역량 감소 시
은행이 파산하기 쉽다
6
화폐 중립성 이론에 따르면
통화량변화는 물가변동 야기할 뿐 장기적 고용ㆍ생산에는 영향력이 적다
7
차입자의 자산가격 하락 시
총자산-부채 =순자산가치가 줄어든다
8
국채부담이 높아지면
투자가 위축된다. 은행도 대출보다 국채(안전자산)투자를 선호하게 된다
9
금리가 상승하면
자산가격(갖고있던 채권ㆍ건물 등 비현금) 이 하락한다
10
현금vs 비현금
반비례하는 경우가 많다
11
디플레이션은
신용중개비용 상승으로 이어진다 (회사채, 금리 등)상승
12
불황기에 자금압박 받으면
무리해서라도 높아진 금리 감수하고 대출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13
금융계정
거주자 비거주자 간 금융거래를 기록한것
14
경상수지 흑자 시
원화가치는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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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수는 증권사가 발행된 주식이나 채권의 전부를 자기 책임으로 인수하여 공모하는 방식임
증권사가 조사병단의 지분 전부를 인수한 다음, 일반 시민들에게 재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조사병단이 원하는 자금을 바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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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시장
신규로 발행된 채권이 최초로 거래되는 채권시장
17
장내발행
거래소 내에서 다수의 투자자가 매매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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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발행
채권공모 관련 발행위험을 발행자가 전부 부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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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승수
신용창조의 반복으로인해 본원통화보다 몇 배 많은 통화량이 형성되는데 그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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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기회선이란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의 이차원 공간에서 시장이 존재하여 교환의 기회가 주어질 때
"대출 또는 차입"을 통해 소비의 총 현재 가치가 소득의 총 현재 가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소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연결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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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
돈을 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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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금리는 투자에 따라 늘어나는 추가적 생산물이 결정한다
그래서 경제성장 높으면 금리 가치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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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과 투자는 역의 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감소하면 투자가 증가함
이는 이자율이 투자의 기회비용을 나타내기 때문. 이자율이 낮으면, 기업은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데 더 적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 저축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데도 더 적은 수익을 포기하게 됨
24
장기국채면 이자율이 높지만 그 가격은 낮다
왜냐면 장기간동안 불확실성이 높아서 수요가 적으니까
25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되는
외부 비용 = 사회적비용의 일종
26
외부비용이 존재하면
사회적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생산이 이루어진다 =ㅈㄴ 사회적비용이 커지기때문에
27
돈이나 물건 등을 돌려쓰다
융통하다
28
금리 너무 내리면 통화량 늘어서
유동성과잉 나타남
29
급격하게 금리 오르면
시중의 유동성도 회수됨
30
장기 불황의
신호탄일지도 모른다
31
대출이 발생해 통화량 늘어나는게
신용창출임
32
유동성과잉의 문제는
자산버블을 동반한다는것
33
고정환율제는 불확실성이 없지만
유동성없이 빡빡해서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지 몼함
34
외환시장 규모 작고 외부충격의 흡수능력이
개도국은 미약하므로 경제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35
이윤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
사기업은
36
거래량이 줄어든다
해당 종목의 인기가 줄었다
37
경제적 후생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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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부족 해결법
공유자원 사용에 제한을 둔다 즉 배제성을 만들어 공유자원을 규제ㆍ사유화한다
39
시장경제에 맡겨두기만 하면
인플레 디플레 반복되는 경기불안정이 상존한다
40
정부는
비독재성을 가져야한다
41
정부산업으로 나오는 편익은 특정집단에만 있는데도
소요비용은 일반대중에게 퍼져있는 이익과 손해의 분리가 나타난다
42
정부공급특성
정부산출물 측정곤란 생산기술의 불확실성
43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목표의 괴리인 내부성
즉 목표대치현상이 있으면 정부실패한다
44
정보를 권력으로 인식하며
정보의 취득 통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정부실패
45
정책결정자의 근시안적 사고방식 때문에
파생적 외부효과와 부작용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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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환율"제일 경우 자본이동의 제약이 들어들수록
"통화"정책의 효과는 늘어난다 근데 재정정책의 효과는 줄어듦
47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질수록
재정 정책의 효과가 증가한다
48
고정환율제를 채택하면
통화정책으로 경제의 산출량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49
변동환율제를 채택할때 자본의 이동이 불완전하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효과가 있음
자본이동이 불완전하면, 국내 이자율 상승할때 자본의 유출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원래는 우리이자율 상승하면 외국거에 소비해줘서 돈 유출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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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이 해외로 유출됨 (우리나라걸 덜소비하게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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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동 완전자유롭고 변동환율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된 경우
통화량이 증가해서 국내이자율이 하락하고 환율상승되면 순수출이 증가한다.
52
자본이 이동성 제약받고 고정환율을 채택한 경우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시행된 경우
자본이동성 어떻든간에 통화정책에 효과업슴
53
과세표준 이 증가할때 평균세율이 유지된다면
비례세율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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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세율과 비례세율은 다르다
누진이 훨씬더 가파르고 사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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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의 증가(돈)는
주식ㆍ부동산 등의 돈과반대되는 자산가격을 급상승시켰다(돈이 너무 요구되어 적으니, 건물가치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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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총액= 수출과 수입의 차이로 결정. 그러나 국가 간 자본 이동이 없을 때, 외환의 공급량은 국가의 수입 총액과는 관련이 없음.
cf. 외환의 공급량은 중앙 은행이 발행한 화폐와 같은 외환 자산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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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그그
ㄷ그그
58
과세는 거래량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초과부담도 떠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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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vs 공평성
반비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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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항상 적절한 개입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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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과 고용안정을
동시달성하긴 매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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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후생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외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