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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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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75 • 11/2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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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청문권자가 아닌 자는?

    시• 도지사

  • 2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서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응시제한 횟수는?

    3회

  • 3

    의료기사 등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

  • 4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이 옳은 것은?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 5

    보수교육 수탁기관이 시간 • 방법 내용 등을 위반하여 실시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처벌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6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7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서 잘못된 것은?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 8

    특수의료장비를 설치• 운영하려면 누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가?

    시장 • 군수 • 구청장

  • 9

    「의료법」에서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자로 조합된 것은?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10

    의학 등의 연구•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한 보건의료인 발굴 및 활용을 위하여 두는 것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1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엇으로 정하는가?

    대통령령

  • 12

    보건소장에 가장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하는 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 13

    지역보건법」에서 전문인력의 보건소 최소 배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자는?

    치과기공사

  • 14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 는?

    보건복지부장관

  • 15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 설치. 운영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16

    구강질환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하는 곳

    시,군,구의 보건소

  • 17

    학교 구강보건사업의 세부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령

  • 18

    보건소장은 불소화학물 첨가시설이 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연 몇 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야 하는가?

    연 2회 이상

  • 19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20

    학교 구강보건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은?

    지속적인 치아치료사업

  • 21

    「의료법」상 치과의원을 개설할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④ 시장• 군수·구청장

  • 22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이 다른 하나는?

    ① 수술기록

  • 23

    「의료법」상 A 치과의원에서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치보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 주고자 한다. 누구의 사전승인이 필요한가?

    ④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 24

    의료법」상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할 수 없는 자는?

    3 치과위생사

  • 25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군수 • 구청장이 의료 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④ 치과병원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2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이 법에 명시된 목적으로 옳은 것은?

    ④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한다.

  • 27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은 몇 년마다 신고하여야 하는가?

    ③ 3년

  • 2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품위손상 행위가 아닌 것은?

    ③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 29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다음의 경우 치과위생사에 대한 처벌은? 유명인이 진료를 위해 치과의원을 방문하였다. 그 의원의 치과위생사는 업무상 알게 된 그 유명인의 비밀을 동의 없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였다.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30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자는?

    3 시 •도지사

  • 31

    「지역보건법」상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의료기기 수요 측정

  • 32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중 지역보건의료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은?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33

    「지역보건법」상 전문인력의 적정 배치와 운영을 위한 조치로 옳은 것은?

    ③ 시• 도지사는 전문인력 교류를 할 수 있음

  • 34

    「지역보건법」상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비와 부대비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한도로 옳은 것은?

    ⑤ 2/3 이내

  • 35

    「구강보건법」 상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② 구강건강을 위한 진료기관의 육성

  • 36

    「구강보건법」상 국민의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은? ( )은 구강건강실태를 ( )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3년

  • 37

    「구강보건법」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 또는 중단 하려고 할 때,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보해야 하는 기간은?

    ③ 3주 이상

  • 38

    의료법」상 치과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3개월간 휴업을 계획하면서 진료기록부를 직접 보관하려고 한다. 진료 기록 보관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요구되는 절차는?

    1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

  • 39

    「의료법」상 의료광고가 금지되는 사항은?

    ④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 광고

  • 40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는?

    ③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 4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취소 사유는?

    2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 4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면허 없이 의료 기사의 업무를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43

    「구강보건법』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① 치과병원

  • 44

    「구강보건법」 상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한 보건소장의 업무로 옳은 것은?

    ④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교육• 홍보

  • 45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계획(수립)에 관하여 옳은 것은?

    ⑤ 시행계획 - 시장• 군수• 구청장 -매년

  • 46

    『구강보건법』상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무로 옳은 것은?

    3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 연구

  • 47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옳은 것은?

    ③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 48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의 절차로 옳은 것은?

    2 시 • 도지사는 시 •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9

    다음 중 의료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한다.

  • 50

    의료법」상 350병상의 종합병원에서 갖추어야 하는 필수진료 과목은?

    5 영상의학과

  • 51

    의료법」상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수술에 사용하였던 수술복 등의 세탁물을 처리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절차는?

    2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 신고

  • 52

    의료법」상 A치과의원 개설자 B는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개설 허가가 취소되었다. 취소당한 날부터 얼마의 기간이 경과한 후 의료 기관의 개설• 운영이 가능한가?

    3년

  • 5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

  • 5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④ 해당 연도에 의료기사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 5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는?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56

    「구강보건법」상 초등학교에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추진 하려고 한다. 이때 해당 학교의 장이 인력 및 기술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② 관할 보건소

  • 57

    「구강보건법」상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행 주기는?

    3년

  • 58

    「구강보건법」상 구강보건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59

    지역보건법』상 의과대학에서 국민에 대한 의료봉사활동을 위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하려는 경우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① 관할 보건소장

  • 60

    시장은 해당 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 )에 보고하고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의회 - 도지사

  • 61

    의료법」상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는?

    ① 의료인

  • 62

    의료법」상 치과병원이 표시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② 구강병리과

  • 6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된 것은?

    ③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한 경우

  • 6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사등의 실태와 취업 상황의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신고 하여야 한다.

  • 6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중앙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6

    구강보건법상 불소제제의 표준규격 및 기준 등을 규정하는 자로 옳은 것은?

    ⑤ 보건복지부장관

  • 67

    20. 구강보건법상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장애인 구강환자의 일반진료

  • 68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설치에 관한 규정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69

    의료기간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고자 한다. 옳은 것은?

    신고 수리 시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70

    『의료법상』 의료광고·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료기관이 설치 운영하는 진료과목은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할수있다.

  • 71

    의료법상』 의료관련 감염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 실습생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72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 진료비 청구로 인하여 1년형 선고확정을 받았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73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과 관련된 다음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람은? - 1일 1회 이상 정수장/불소농도 측정, 매월 불소농도 측정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관리자에게 통보

    상수도사업소장

  • 74

    12.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75

    14.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로 옳은 것은?

    ③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