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연습(3)

41問 • 1年前

問題一覧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조각되지 않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책임조각의 유무만이 문제된다

제한적 책임설 중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구성 요건적 고의가 부정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정하게 된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은 고의가 구성요건요소인 동시에 책임요소이기도 하다는 <고의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이론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무공무원이 과세정보자료를 누설한 행위와 그 상대방이 그로부터 그 비밀을 누설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 행위 등에 해당하는 아동, 청소년 자신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화상, 영상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저장시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모해위증죄에서 모해할 목적을 신분관계가 아니라 초과주관적 불법요소로 보면, 공범종속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갑은 단순위증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된다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무고죄는 서로 보호법익이 다르고,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상상 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형법은 모든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ㄷㅏ

형법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갑과 을이 독립하여 A를 살해하고자 총을 쏘아 탄환 하나가 A의 다리에 적중하여 A가 상해를 입었는데, 갑과 을 중 누구의 탄환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갑과 을에게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 처벌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 되는 개념으로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표현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정당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점거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는 정당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직무유기죄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작위의무의 존재와 그에 대한 위반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즉시 성립하는 즉시범이다

직권남용죄에서 <직권남용>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과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 성립요건으로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바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군의관 등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의 금품이라는 정을 알고 이를 전달해준다는 명목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특정 정당 소속 지방의회의원인 피고인들 등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갑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서면합의하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하고 각 의원별로 기표할 위치를 미리 정하기로 구두합의하는 방법으로 선거를 사실상 기명,공개투표로 치르기로 공모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임시의장 을이 선거를 진행할 때 사전공모에 따라 투표하여 단독 출마한 갑이 의장에 당선되도록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으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경찰서장이 아닌 경정 이하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이유로 임용권자에게 그 사법경찰관리의 교체를 요구하면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발이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여 그 소추를 촉구하는 것으로서 범인을 지적하여야 하므로 고발에서 지정한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라면 고발의 효력은 진범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변사자 검시를 통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한 때에는 이미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영장을 발부받은 후에 검증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피의자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지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P가 피의자신문조서에 <이때 피의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을 본건 기록에 수사보고 형식으로 첨부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압수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P가 갑에게 파일 명세가 특정된 전자정보 압수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을 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의 동기가 된 범죄혐의사실인 병에 대한 불법촬영 범행과 구체적, 개별적 연관관계가 없는 전자정보이므로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2에 의한 검사의 증인신문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증인신문을 한 후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판사 소속 법원에 보관하여야 한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 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럽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의 증인신문절차 공개금지결정이 피고인의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그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의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녹음파일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진술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A의 진술을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했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증거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인의 신용성을 탄핵하기 위한 탄핵증거로 제출된 경우에도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A에 대한 사기죄로 공소제기된 갑의 공판에서 갑이 자신의 처에게 보낸 <내가 A를 속여 투자금을 받았는데 그 돈을 송금한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 메시지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을이 자신의 범행발각을 두려워하여 A대학의 입학관련 메인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그 비밀번호를 입학담당관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 을에게는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검사가 을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참여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갑이 증거동의 하였다면, 공판기일에서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후 갑이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

형사법연습

ユーザ名非公開 · 100問 · 1年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