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의 제정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모두 행정에 속한다

국회사무총장의 직원임명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모두 행정에 속한다

지방공무원 임명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아니다

집회의 금지통고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

일반법관의 임명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의 재결은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 모두 행정에 속한다.

통고처분은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가 지켜진 것이라면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

서훈취소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이지만 통치행위는 아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발동되는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그 개최과정에서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송금한 행위는 시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비상계엄의 선포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 확대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며, 또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원칙은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확립된 통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권의 발동에 있어서 조직규범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다.

법률유보원칙에서 '법률의 유보'란, '법률에 근거한' 규율도 포함하므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명령이나, 불문법원인 관습법, 판례 등에 의한 규율도 이에 해당한다.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구 [한국방송공사법]상 국회의 결정이나 관여를 배제한채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금액을 결정해서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텔레비전방송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와는 달리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회가 스스로 결정할 필요는 없다.

(법치행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한국방송공사가 직접 수행할지 제3자에게 위탁할지 여부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다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다.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법외노조 통보는 중대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없더라도 행정입법으로 규정할 수 있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에 해당되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은 "유사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법원을 직접 기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법원조직법에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다.

행정법은 개별법을 통해서 규율되고 있을 뿐,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 행정기본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초ㆍ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식재료를 만드는 자에게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이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