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35-

98조에 따른 금풍 제공 및 수수

1. 10조 1항 무자격자 보험모집 2. 거짓평가 3. 자격증 대여 알선

500만원

재해보험 사업자가 95조 위반하여 안내한 경우

1.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등이 책임준비금과 비상준비위험금 계상 안한 경우 2. 95조 위반하여 안내하였으나 재해보험 사업자가 아닌경우

1. 95조 안내위반 - 재해보험 사업자 1천만원 // 일반인 500만원 2. 발기인, 설립위원, 임원, 파산관재인 등 아래 같은 행동을 할 경우 - 책임준비금, 비상금 계상X -500 - 명령 위반 -300 - 검사 방해 -200 3. 97조 위반 - 300 4. 거짓 서류 제출, 서류 미제출 -300

성별 고려, 위원장 포함 9명

1. 재해보험 대상 농작물을 5년 이상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2. 공무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통계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에서 농작물재배 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농산물 품질관리 또는 농업 통계조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원으로 고등학교에서 농작물재배 분야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조교수 이상으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임직원이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영농 지원 또는 보험ㆍ공제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였거나 손해평가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농작물재배 관련학을 전공하고 농업전문 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45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작물 - 농산물품질관리사 임산물- X 가축-수의사 양식수산물-수산물품질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

1. 장관, 4시간 2. 기초지식, 약관, 방법

90

10일전까지 취소, 60%

1. 손해사정사 2. 금감원, 손보업, 협회화인 3년근무

1회 - 시정명령 2회 - 자격취소 나머지 사항은 1회에 자격취소 가능

1. 장관, 농금원에 위탁 2. 회계, 재보험료, 재보험금, 여유자금, 기타

1. 보험료, 보험금, 대통령령(아래참조) 2. 수수료 - 책임범위 - 지급 및 분쟁 - 변경 해지 - 기간 3. 변기수 책쟁이

1. 농금원이 결산보고서 장관에게(2월 15일까지) 2. 장관은 기재부장관에게(2월 말일까지) 3. 결산개요, 수입지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1. 사업계획서 - 목적물, 지역, 기간 - 보험상품 - 재정지원 2. 사업결과보고서 - 계약 및 지급, 실적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지속여부

1. 장관 2. 1월 31일 3. 내용 - 성과분석 및 사업계획(목표설정) - 운영계획(진행) - 홍보 및 교육계획(현장하달) - 개선 계획(피드백)

3년

1. 기초지식 2. 약관 3. 방법 4. 현지조사표

요령, 명령, 정보보호 위반

1. 피성년 피한정 2. 파산 3. 벌금형, 집행면제, 자격취소 2년이내 4. 거짓 취득 5. 업정중업

부당 부실: 경고 - 3개월 - 위촉해지 과실: 주의 - 경고 -3개월 처벌거부: 6개월 - 위촉해지

1. 친족평가 2. 친족이 모집한 자 평가 3. 30일내 상호평가 4. 자기평가(재검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