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5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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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를 부담한다. ② 보험계약당시에 고지의무와 관련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의제한다. ③ 고지의무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이미 받은 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고지의무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4 1: 고지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2. 의제한다X-추정한다

12. 상법상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 또는 평가한 액수이다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④ 기평가보험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2. 본다 X - 추정한다

16. 상법상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사고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 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④ 보험자의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2 1 - 보험수익자X → 피보험자

20.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의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의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④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2. 보험계약체결지 ⇒ 사고발생지

24. 상법상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자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③ 동일한 건물에 관한 화재보험계약일 경우 그 소유자와 담보권자가 갖는 피보험이익은 같다. ④ 연소 작용이 아닌 열의 작용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

정답 3 소유자: 물권 담보권자:채권 임차권자:휴업에 의한 손해

손평사 농업재해보험 특성과 필요성

hz레오 · 42問 · 2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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