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 暗記メーカ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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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問 • 1年前

철파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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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소방기본법]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소방기본법]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소방기본법]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소방기본법]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소방기본법]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소방기본법] 강제처분 등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년3천

[소방기본법] 강제처분 2항 및 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00벌

[소방기본법]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자

100벌

[소방기본법]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나한 사람(관계인)

100벌

[소방기본법]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100벌

[소방기본법]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100벌

[소방기본법]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의 위험물질 공급차단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자

100벌

[소방기본법]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500과

[소방기본법]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500과

[소방기본법]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200과

[소방기본법]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200과

[소방기본법]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0과

[소방기본법]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0과

[소방기본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

100과

[소방기본법]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자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20과

[소방시설법]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방시설에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5년5천

[소방시설법] 1항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한 떄

7년7천

[소방시설법] 1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때

10년1억

[소방시설법]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조치명령, ~명령을 위반한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소방용품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기간 중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위조 변조 하여 사용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출입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비밀 누설

300벌

[소방시설법]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300벌

[소방시설법] 중대한 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300벌

[소방시설법]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300과

[소방시설법]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300과

[소방시설법]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00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300과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300과

[소방시설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300과

[소방시설법]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0과

[화재예방법]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년3천

[화재예방법] 선임명령등을 위반한 자

3년3천

[화재예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3년3천

[화재예방법] 화재안전조사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년1천

[화재예방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

1년1천

[화재예방법]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

[화재예방법]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0벌

[화재예방법] 예방조치명령 등을 따르니 아니한 자

300벌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00벌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300벌

[화재예방법] 비밀 누설

300벌

[화재예방법] 화재예방조치 명령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0과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00과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300과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300과

[화재예방법]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00과

[화재예방법]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00과

[화재예방법]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00과

[화재예방법]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200과

[화재예방법]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00과

[화재예방법]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과

[화재예방법]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00과

[화재예방법]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00과

[화재조사법]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훼손한 자

300벌

[화재조사법] 화재조사관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00벌

[화재조사법] 비밀 누설

300벌

[화재조사법] 증거물 수집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00벌

[화재조사법]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사람

200과

[화재조사법]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200과

[화재조사법]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200과

[공사업법]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년3천

[공사업법]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

3년3천

[공사업법] 소방시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자

1년1천

[공사업법] 화재안전기준 및 성능위주의 설계 규정을 위반하거나 설계나 시공한 자

1년1천

[공사업법] 감리업무를 위반하여 감리한 자

1년1천

[공사업법]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공사업법]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년1천

[공사업법]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1년1천

[공사업법]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1년1천

[공사업법]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300벌

[공사업법]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00벌

[공사업법]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00벌

[공사업법]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300벌

[공사업법] 소방기술자 자격수첩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300벌

[공사업법] 소방기술자가 둘 이상 업체에 취업한 사람

300벌

[공사업법]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벌

[공사업법] 관계인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0벌

100

[공사업법]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0과

위원회

위원회

어디 주관인지 맞추기

어디 주관인지 맞추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난 VS 사회재난

자연재난 VS 사회재난

벌칙2

벌칙2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기능별 긴급구조대응계획

소방시설법

소방시설법

존스의 재난분류

존스의 재난분류

아네스의 분류

아네스의 분류

연소론

연소론

폭발론

폭발론

화재론

화재론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용어의 정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용어의 정의

건축방재론

건축방재론

위험물법 별표

위험물법 별표

소화론

소화론

소방시설론

소방시설론

소방기본법 벌칙

소방기본법 벌칙

소방시설법 벌칙

소방시설법 벌칙

問題一覧

[소방기본법]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소방기본법]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소방기본법]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소방기본법]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년5천

[소방기본법]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5년5천

[소방기본법] 강제처분 등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년3천

[소방기본법] 강제처분 2항 및 3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300벌

[소방기본법]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자

100벌

[소방기본법]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100벌

[소방기본법]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의 위험물질 공급차단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자

100벌

[소방기본법]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500과

[소방기본법]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

500과

[소방기본법]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200과

[소방기본법]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200과

[소방기본법]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0과

[소방기본법]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0과

[소방기본법]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한 자

100과

[소방기본법]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자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20과

5년5천

[소방시설법] 1항으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한 떄

7년7천

[소방시설법] 1항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때

10년1억

[소방시설법]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조치명령, ~명령을 위반한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소방용품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3년3천

[소방시설법] 자체점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기간 중 관리사의 업무를 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위조 변조 하여 사용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형식승인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출입 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년1천

[소방시설법] 비밀 누설

300벌

[소방시설법]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300벌

[소방시설법] 중대한 위반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관리업자 등

300벌

[소방시설법]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300과

[소방시설법]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 관리하지 아니한 자

300과

[소방시설법]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00과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지 아니한 자

300과

[소방시설법] 자체점검~~~~

300과

[소방시설법]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관계인

300과

[소방시설법]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0과

[화재예방법]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년3천

[화재예방법] 선임명령등을 위반한 자

3년3천

[화재예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3년3천

[화재예방법] 화재안전조사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년1천

[화재예방법]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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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법]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1년1천

[화재예방법]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300벌

[화재예방법] 예방조치명령 등을 따르니 아니한 자

300벌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00벌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300벌

[화재예방법] 비밀 누설

300벌

[화재예방법] 화재예방조치 명령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00과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300과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300과

[화재예방법]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300과

[화재예방법]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300과

[화재예방법]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00과

[화재예방법]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00과

[화재예방법]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자

200과

[화재예방법]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00과

[화재예방법]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과

[화재예방법]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00과

[화재예방법]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00과

[화재조사법] 화재현장에 있는 물건 등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훼손한 자

300벌

[화재조사법] 화재조사관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00벌

[화재조사법] 비밀 누설

300벌

[화재조사법] 증거물 수집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00벌

[화재조사법] 허가 없이 통제구역에 출입한 사람

200과

[화재조사법]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200과

[화재조사법]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

200과

[공사업법]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년3천

[공사업법]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

3년3천

[공사업법] 소방시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자

1년1천

[공사업법] 화재안전기준 및 성능위주의 설계 규정을 위반하거나 설계나 시공한 자

1년1천

[공사업법] 감리업무를 위반하여 감리한 자

1년1천

[공사업법]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공사업법]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년1천

[공사업법]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1년1천

[공사업법]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하도급한 자

1년1천

[공사업법]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300벌

[공사업법]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00벌

[공사업법]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00벌

[공사업법]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300벌

[공사업법] 소방기술자 자격수첩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300벌

[공사업법] 소방기술자가 둘 이상 업체에 취업한 사람

300벌

[공사업법]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0벌

[공사업법] 관계인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100벌

100

[공사업법]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