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22問 • 2年前

김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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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다음 중 유엔해양법 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2개국 이상의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하는 선박은 기국 모두가 관할권을 가진다.

해양경비법상 다음중 경찰장비 및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가장 틀린 것은?

경비세력의 판단하에 경비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오염물질의 방제,방지에 사용하는 자재, 약제를 제작,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해양경찰청장의 형식승인 얻어야하는것으로 가장옳지않는 것은?

유해액체물질처리제

유도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그 출입항에 관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선정원이 13인 이상인 선박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ㄱ.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 )명 이상, 속도가 시속( )노트 이상이어야 한다. ㄴ. 탑승 정원이( )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그 탑승 정원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구명튜브를 갖추어야한다.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상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에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 규격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들어갈 모든 숫자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ㄱ. 길이 ( )미터 이상, 전폭 ( ) 이상 ㄴ. 최대출력 100마력이상, 최대속도( )노트 이상 ㄷ. 탑승인원 4인승 이상 ㄹ. 기관 제한없음

다음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주요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가 다른 것은?

교육 불이수(제19조 제1항)

다음 <보기>의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ㄱ. 여객선 선장은 안전관리종사자에 해당한다. ㄴ. 목포항과 제주항 사이를 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에 해당된다. ㄷ.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여객선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ㄹ. 해운중개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2개

다음 <보기> 중 선박안전법(시행규칙 포함) 상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계로 옳은 것은? ㄱ. 컨테이너 형식승인증서의 유효기간은 그 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 )년으로 한다. ㄴ.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 )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ㄷ.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 )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510

다음중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수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수욕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음 중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선박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이내에도 직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항만법상 항만기본계획에 포홤되는 내용이 아니 것은?

항만운영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박식별번호를 표시하여야 하는 국제해양선박은?

총톤수 300톤 이상의 화물선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 가. 선장은 해상에서 유조선간 기름화물의 이송작업에 관하여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최종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나. 선박소유자는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료유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기관일지에 기록하고, 그 기관일지를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받은 때부터 3년간 그 선박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선박소유자는 선박급유를 마치고 선박급유업자로부터 받은 연료유공급서의 사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라. 선박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날부터 3년간 연료유 견본을 보관해야 한다.

2개

다음 보기는 항행중인 동력선이 표시해야하는 등화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ㄱ. 앞쪽에 마스트등 1개와 그 마스트등보다 뒤쪽의 높은 위치에 마스트등 1개. 다만 길이 ( )m미만의 동력선은 뒤쪽의 마스트등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ㄴ. 현등 1쌍. 다만 길이 ( )m 미만의 선박은 이르 대신하여 양색등을 표시할 수 있다. ㄷ. 선미 등 1개. 1) 길이 ( )m 미만의 동력선은 ㄱ~ㄷ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 1개와 현등 1쌍을 표시할 수 있다. 2) 길이 ( )m 미만이고 최대속력이 ( )노트 미만인 동력선은 ㄱ~ㄷ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 1개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현등 1쌍도 표시할 수있다.

어선법상 건조, 개조 등의 허가가 면제되는 경우는 모두 몇개인가? ㄱ.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ㄴ.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 ㄷ.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는 경우 ㄹ.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3개

다음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상 사건 이송 및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개인가? ㄱ. 지방심판원은 사건이 그 관할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재결로서 이를 관할 지방심판원에 이송해야한다. ㄴ. 이송을 받은 지방심판원은 다시 사건을 다른 지방심판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 ㄷ. 조사관이나 해양사고관련자는 해당 해양사고의 해양사고관련자가 관할 지방심판원에 출석하는 것이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심판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ㄹ. 과태료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판원장이 부과징수한다.

2개

선박법상 한국선박의 특권이 아닌 것은?

관세면제권

다음 해사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항만수역 등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의 취소사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허가 후 3개월 이상 해양레저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해운법상 선박운항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여객운송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수부장관은 환경관리해역에 대하여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한다. 환경관리해역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안전교육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수상환경 보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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