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안전

20問 • 2年前

김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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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題一覧

해양경비법의 내용 중 맞는 것은?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경비법 및 동법 시행규칙 상 내용이 틀린 것은?

해양경비법 상 경비수역 내 점용, 사용허가 등을 통보해야 사유에는 수산업법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가 있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내용중 옳은 것은?

외국선박의 통항과 관련하여 영해내에서 조사 또는 측량은 관계당국의 허가, 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것으로 보지 않는다.

경제수역 어업주권법에 의거 외국인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시험, 연구, 교육실습 등을 위해 해수부장관에게 승인받을 수 있는 대상행위가 아닌것은?

어획물의 저장, 가공, 판매

다음중 내용이 옳은것은?

한중어업혀정상 잠정조치수역예서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국민 및 어선의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으며 그사실 및 관련 정황을 타방체약 당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음중 해양경비법상 해상검문검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연안수역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다음중 수상구조법(시행규칙 포함)상 수상에서 조난사고가 발생한 때 조난사실의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조난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

다음 <보기>는 수상구조법상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이 가장 옳은 것은? - 해양경찰청장은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지정일로부터 ( )일 이내에 해당교육기관에 수상구조사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한다. - 해양경찰청장은 지정한 교육기관이 법령상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 )개월 이내의 범위의 기간을 정하여 관련 업무를 정지할수 있다. - 지정취소 통지를 받은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은 ( )일 이내에 교육기관 지정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한다. - 지방해양경찰청장은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수상구조사 교육 수료증 발급, 관리업무 등에 관하여 연 ( )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지진해일 위기대응 실무메뉴얼 상 위기경보의 수준의 판단 기준으로 가장 옳은 것은?

경계: 기상청의 지진해일 주의보(0.5~1m)가 발령된 경우

다음 중 낚시어선의 출항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안개 등으로 인하여 육상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차장이 된다.

다음 <보기>의 경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에 따라 배치해야 할 체험활동별 안전관리요원의 총합은 얼마인가?(다른 예외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ㄱ. 수상형 체험활동객 23명 참가 ㄴ. 수중형 체험활동객 25명 참가 ㄷ. 일반형 체험활동객 18명 참가

8명

테러방지법상 대테러센터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대통령소속으로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대테러센터를 둔다.

태풍의 위기경보 중 '관심'단계에서 풍수해(태풍, 호우) 재난위기대응 실무메뉴얼상 해양경찰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태풍내습기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

대한민국 영해 또는 내수를 통항하는 외국선박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특별예방조치를 준수하여야하는 선박이 아닌 것은?

유조선

해양경비법상 해양대테러 계획 수립 및 내용에 관한 내용이 맞는 것은 몇개인가? ㄱ. 해양대테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5년마다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해양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ㄴ. 해양대테러 계획 및 해양테러 예방 및 대응 활동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ㄷ. 해양대테러 계획 수립시 해양테러관련 정보수집 교환 내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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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해양경비법 제20조(경비수역 내 점용, 사용허가 등의 통보) 관련 내용으로 틀린 것은?

수산업법상 어업면허(양식산업발전법상 양식면허)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양경비활동과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 관련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몇개인가? ㄱ. 사업면허증이나 사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유선 및 도선사업자가 면허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청해야한다. ㄴ. 면허를 갱신받거나 신고를 갱신하려는 자는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종료일 3일전까지 갱신을 신청, 신고해야한다. ㄷ. 유선 및 도선의 운항을 중단하려는 자는 사업운항중단 신고서를 운항중단 5일전까지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ㄹ. 관할관청은 유선 및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때는 그 내용을 관계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서장, 공원관리청, 경찰서장, 지방해양항만관서장과 도로관리청(도선만 해당)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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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해양경비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몇개인가? ㄱ. "경비수역"이란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원양수역을 말한다. ㄴ.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수면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 ㄷ. "경비세력"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 ㄹ. "임해중요시설"이란 바다와 인접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항, 항만, 발전소, 조선소 및 저유소 등 국민경제의 기간이 되는 주요 산업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개

다음 중 불법조업 혐의 외국어선에 대한 정보분석사항이 아닌 것은?

위험성(기상 감안 고속단정 우용가능성, 집단 저항 가능성)

해사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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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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