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사

41問 • 2年前

問題一覧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중 제1항의 구속사유(구속 필요성)가 아닌 것은?

범죄 중대성

다음 보기 빈칸을 모두 더한 수는? ㄱ. 수사준칙 제22조(장시간 조사제한) 참조,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 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ㄴ. 사법경찰관은 해양경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긴급체포후 ( )시간 이내에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ㄷ.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 )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하여야 한다. ㄹ. 수사첩보 제출의무 건수는 외근 수사경찰( )건, 내근 수사경찰 ( )건이다.

다음중 수사의 기본원리가 아닌 것은?

수사필요성의 원칙

다음 중 입건전 조사 사건을 공람 후 종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범죄첩보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가공성 - 범죄첩보는 결합되고 가공되어 진다.

정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가 맞게 짝지어진 것은?

제니퍼 심스 - 정책결정자나 정책시행자를 위해 수집, 조직화, 분석된 조직이다.

정보와 첩보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닌 것은?

필요성

정보의 효용에 대한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통제효용 -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될 수 있게 통제되어야 한다.

정보의 분류에 대해 연결이 옳은것은 몇개인가? ㄱ. 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 국가정보, 부문정보 ㄴ.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비밀 등 ㄷ. 기능에 따른 분류 -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ㄹ.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 직접정보, 간접정보

전술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가의 기본 종합정보

정보의 순환과정의 학자별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베르코위치 - 요구->임무발생->수집->분석->배포 5단계

일반적인 정보요구의 형태가 아닌 것은?

하급기관으로부터의 제안

첩보출처의 개척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이용 가능한 출처 중에서 어떤 출처가 보다 더 정확성이 있고 유용한가를 고려한다

첩보수집의 우선순위 결정시 고려해야할 기준이 맞는 것은?

참신성의 원칙

정보의 분석, 생산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정보의 생산과정중 평가단계는 수집된첩보의 필요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단계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대마’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대마초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

정부의 여행경보제도의 단계중 해외여행예정자는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해야하는 단계는?

황색단계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강제퇴거 사유로 가장 옳지않는 것은?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

정보생산자와 사용자의 관계에 있어서 정보사용자의 장애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적시성의 문제

다음 중 실체적 진실의 한계 중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가해지는 절차상의 한계가 아닌 것은?

위법수집증거능력의 제한

다음은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않은것은 몇개인가? ㄱ. 수사의 상당성은 수사비례의 원칙과 관련되어 있다. ㄴ. 수사의 필요성은 강제수사뿐만 아니라 임의수사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되며, 수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수사처분은 위법한 수사처분이다. ㄷ.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ㄹ. 친고죄의 고소가 없는 경우에도 친고죄에 대한 수사는 허용된다.

0개

범죄수사 가능성의 3대근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범죄는 사회적 행동: 심리학적 징표(수법 등)을 남긴다.

다음 중 수사본부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수사본부에 본부장, 부본부장, 수사전임관, 홍보관, 분석연구관, 지도관, 관리관 및 수사반을 둔다.

다음중 루미놀시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혈액이 약 1만배 정도 희석되어도 검출이 가능하다.

다음중 화학적 감정시 시료의 채취량 및 보존방법으로 옳은것은?

부검결과 중독사 혐의시 혈액은 100g이상 채취한다.

다음 중 보안첩보를 일반 대공첩보와 공작첩보로 구분할 때 공작첩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국가 안전보장을 해하는 각종 행위와 언동에 의한 견문

다음은 수사구조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것은 모두 몇개인가? ㄱ. 수사절차가 검거사를 주재로하는 수사관과 그 상대방인 피의자는 평등 수평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보는 견해는 규문적 수사관이다. ㄴ. 수사에 필요한 강제처분권은 법원의 고유권한으로 보는 견해는 소송적 수사관이다. ㄷ. 소송적 수사관은 피의자의 방어활동이 강조되며, 강제수사는 공소제기 전, 후 모두 허용된다. ㄹ. 수사절차에 수사기관과 피의자 이외에 제3의 기관인 법관의 개입을 부정하는 견해는 탄핵적 수사관이다.

4개

범의의 사진이나 몽타주 등을 가지고 수사관이 용의자를 식별해내는 방법으로 미행, 잠복에 많이 이용되는 선면수사방법은 무엇인가?

사진 등에 의한 식별

다음중 시체의 후기현상이 아닌 것은?

시랍화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및 첩보의 출처를 명시한다.

다음 중 공산주의 전술 중 무엇을 설명한 것인가? 위신실추, 여론교란 등을 통해 지배자들을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킨 뒤 대중들의 반정부활동이나 폭로등을 유발시킨다. 레닌에 의해 정식화되었다.

폭로전술

필요한 비밀활동 및 공작기술에 관한 교육을 받고 특정 목표와 업무를 부여받아 특수한 중요 정보를 수집토록 개별적으로 지명하여 파견 침투하는 간첩은?

지명형 간첩

국제테러 첩보수집 활동 시 내용상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적법절차 준수

범죄징표와 수사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범죄징표는 원인을 밝히는 '범죄징표에서 범죄행위'로의 추리의 추리적 체계이다.

다음 보기 중 현장관찰에서 일반적인 유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몇개인가? ㄱ. 범행당시와 동일한 조건하에 범죄의 재연 ㄴ. 질서있는 관찰(수사지휘관의 통제하에 조직적으로 행할 것) ㄷ. 광범위한 관찰 및 치밀한 관찰의 반복 ㄹ. 모든 주의력을 집중한 관찰

4개

범죄가 발견된 후에 범인의 행적을 찾고 증거를 발견해서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수사 진행과정에서 행해지는 탐문이 아닌 것은?

범죄 동기를 밝혀내는 용의자 중심 탐문

탐문수사시 질문방법 중 틀린 것은?

6하원칙에 의문사가 들어가면 무조건 전체법이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몇개인가? ㄱ. 수중감식관의 교육훈련 과정 중 중급과정은 기초과정을 이수하고 잠수경력이 40회(실내 20, 실외 20)이상인 과학수사관이며 교육시간은 40시간 이상이다. ㄴ. 증거분석관 요건 중 디지털포렌식,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정보보호공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 전문교육과정 수료 및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 ㄷ. 해경청 수사기획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해경청 및 소속기관에서 추가 소요되는 수사장비를 파악 해당연도 구입배정 기본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한다. ㄹ. 각 소속기관의 장은 수사 및 감식장비 보유현황과 해당연도 수사 및 감식장비 소요내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해경청장에게 보고한다.

4개

다음 보기 중 정보의 배포수단의 내용으로 맞지 않은 것은 몇개인가? ㄱ. 브리핑은 치밀한 사전준비와 구술능력을 요구하며 시각적인 보조자룔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ㄴ. 휴대폰메시지는 일시에 다수를 대상으로 배포하는 활용하나 분석된 내용에 대한 요약이나 결론만을 언급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타 수단에 비해 떨어진다. ㄷ. 일일정보고서는 신뢰성보다 신속성이 더 중시된다. ㄹ. 메모는 정기간행물에 적절히 포함시킬수 없는 긴급한정보(현용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1개

다음 보기는 출입국관리법상 범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한 출국금지조치를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맞는 것은? 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개월 이내 ㄴ. 소재를 알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개월 이내 ㄷ.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월 이내

6, 3, 1

경제수역어업주권법에 따른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개인가? ㄱ. 검사 및 사법경찰관은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선장이나 위반자를 나포하거나 억류한경우 위반선박 선적국과 해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ㄴ. 경비함정 수사전담요원은 현장조사 실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해야한다. ㄷ.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해수부장관으로부터 어업의 종류, 어선규모, 부속선 수 등(대통령령 의거)을 허가받아야 한다.

3개

해사법규

김세호 · 22問 · 2年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