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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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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82 • 2/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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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성과 사랑의 윤리 •ㅇㅇㅇㅇ:여성의 장점에 주목(여성만 중시x) -ㅇㅇㅇ-다른 목소리로 남성:합리성,정의 강조(ㅇㅇ윤리) 여성:공감,돌봄,배려 강조(ㅇㅇ윤리) 결론: ㅇㅇ와 ㅇㅇ의 ㅇㅇ -ㅇㅇㅇ:ㅇㅇㅇ적 배려 강조(배려의 원형)

    배려윤리길리건정의배려정의배려조화나딩스모성애

  • 2

    성과 사랑의 윤리 •ㅇ-여성의 예속:ㅇㅇㅇㅇ적 ㅇㅇㅇㅇㅇ 여성의 사회진출 강조:사회 ㅇㅇㅇ증가 ㅇㅇ 기회 차이로 여성 기회 제한 여성성은 선천적 본능x

    밀공리주의양성평등론유용성교육

  • 3

    가족윤리에 대한 ㅇㅇ의 입장 •부부간의 윤리: 천륜(ox퀴즈) ㅇㅇㅇㅇ:서로 손님처럼 공경하라=ㅇㅇㅇㅇ ㅇㅇㅇㅇ-부부사이에 분별이 있어야함(차별x) -ㅇㅇ적 관계임 -전재:ㅇㅇㅇ -특징:ㅇㅇㅇㅇ관계,서로 ㅇㅇ적 관계

    유교x상경여빈부부상경부부유별수평음양론상호작용보완

  • 4

    가족윤리 •부자간의 윤리 ㅇㅇㅇㅇ:부모는 자애롭고 자녀는 효도 ㅇㅇㅇㅇ-부모자녀간의 친애 -쌍방향의 사랑(ㅇㅇ적) -방법: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 유의사항 무조건적이지 않음 ㅇㅇㅇㅇㅇ복종에 해당:ㅇㅇ이 필요

    부자자효부자유친호혜적불감훼상입신양명봉양양지공대불욕혼전신성도덕조건부간언

  • 5

    가족윤리 형제자매간의 윤이 ㅇㅇㅇ:같은 기운을 물려받은 사이 ㅇㅇㅇㅇ:형은 우애 아우는 공경 오륜중에는 ㅇㅇㅇㅇ와 관련:출생선후 존재 ㅇㅇ:친구,형제의 수평적 충고

    동기간형우제공장유유서권면

  • 6

    서양의 직업관 서양 고대 ㅇㅇㅇ ㅇ ㅇㅇㅇ -금성분=ㅇㅇㅇ -은성분=ㅇㅇㅇ -동성분=ㅇㅇㅇ 금,은성분=ㅇㅇㅇ그룹 ㅇㅇㅇㅇ론 ㅇㅇㅇㅇ론

    플라톤세계급론통치자방위자생산자수호자공동양육철인정치

  • 7

    서양 직업론 서양 중세 ㅇㅇㅇㅇ ㅇㅇㅇ적 관점에서 직업을 설명 직업: ㅇㅇ의 대가로서 받은 벌(ㅇㅇ의 의미)

    아퀴나스기독교원죄속죄

  • 8

    서양 직업관 서양 근대 ㅇㅇ :근대 종교 개혁기 ㅇㅇㅇㅇ설 ㅇㅇㅇㅇ설 직업성공이 구원의 ㅇㅇ 의의:근대 ㅇㅇㅇㅇ 발전에 기여 ㅇㅇㅇ들의 ㅇㅇㅇㅇ 계기=ㅇㅇ의 평가

    칼뱅직업소명구원예정징표자본주의청도교자본축적베버

  • 9

    서양 직업론 서양 19c ㅇㅇㅇㅇ ㅇㅇㅇㅇ직업관 비판 능력과 업적에 따른 분배=ㅇㅇㅇㅇ심화 가진자vs가지지못한자=ㅇㅇ,ㅇㅇ ㅇㅇㅇㅇ의 직업관 지향 ㅇㅇㅇㅇ공유,ㅇㅇ소멸 특징:ㅇㅇ폐지 지향:ㅇㅇ적 노동을 통해 ㅇㅇㅇ회복

    마르크스자본주의빈부격차대립투쟁공산주의생산수단계급분업자발인간성

  • 10

    동양의 직업관 ㅇㅇ:유교 창시자 -ㅇㅇㅇㅇ:사회적 직분에 합당한 덕을 갖춤 임금(ㅇㅇ)신하(ㅇㅇ)부모(ㅇㅇ)자녀(ㅇㅇ) -ㅇㅇㅇㅇ체계:도덕적 완성 여부 -ㅇㅇ=큰일에 적합,ㅇㅇ추구,ㅇㅇ중시 -ㅇㅇ=작은 일에 적합,ㅇㅇ추구,ㅇㅇ중시

    공주정명사상선정충성자애효도역할분담군자근본도덕소인생계이익

  • 11

    ㅇㅇ:유교 ㅇㅇㅇ •ㅇㅇㅇㅇ체계:ㅇㅇ보다는ㅇㅇㅇㅇ강조 -ㅇㅇㅇ:ㅇㅇ노동(ㅇㅇ계급)-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노동(ㅇㅇ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 •경제관:ㅇㅇ는 백성의 생계보장노력 -선비계급:ㅇ항산 ㅇ항신 -일반백성:ㅇ항산 ㅇ항심

    맹자성선설역할분담위계상호의존노심자정신선비통치자대인노력자육체일반백성생산자소인항산항심론국가무유무무

  • 12

    동양의 직업관 ㅇㅇ:유교 ㅇㅇㅇ ㅇㅇㅇㅇ체계:ㅇㅇㅇㅇ(위계ㅇㅇ) ㅇㅇㅇ계급(ㅇㅇ계급):ㅇㅇ에 능통 ㅇㅇㅇ계급(ㅇㅇㅇ):ㅇㅇㅇ갖춤 직업은 ㅇㅇ충족의 수단 직업에는 ㅇㅇ적 가문보다 ㅇㅇ적 ㅇㅇ이 중요

    순자성악설역할분담사농공상인정통치자선비예법생산자농공상전문성욕망선천후천능력

  • 13

    동양의 직업관 ㅇㅇ:조선 ㅇ기 ㅇㅇ(실생활 유용성 강조) ㅇㅇㅇㅇ체계:ㅇㅇㅇㅇ 노동하지 않는 ㅇㅇ 비판 ㅇㅇㅇ업 강조 직업에서 ㅇ천<ㅇ천 중시 :ㅇㅇ과 ㅇㅇ(ㅇㅇㅇ) 갈래: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실학후유교역할분담사농공상선비농상공선후재능학식홍대용중농학파정약용중상학파홍대용

  • 14

    직업관 ㅇㅇ적 직업관 ㅇㅇ적 직업관 ㅇㅇㅇㅇ적 직업관

    수단참여자아실현

  • 15

    직업윤리 일반 기업의 목적=ㅇ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 ㅇㅇㅇㅇ:ㅇㅇ와 ㅇㅇㅇ에게 ㅇㅇ창출(ㅇㅇ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적 이윤추구+일부 ㅇㅇ -환경경영,윤리경영,사회공헌 -ㅇㅇ적 ㅇㅇ

    csr기업의사회적책임프리드먼주주소유주이윤합법테두리애로우보겔합법환원장기이익

  • 16

    전문직 윤리 높은 전문성+직업 안정성+고소득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의 의무)

    노블레스오블리주귀족

  • 17

    공직자 윤리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의 높은 ㅇㅇㅇ요구:ㅇㅇ ㅇㅇ공유:ㅇㅇㅇㅇ금지(ㅇㅇㅇ제외) ㅇㅇ공유:ㅇㅇㅇㅇ폐지(ㅇㅇ ㅇㅇㅇㅇ방지) 모든 계급의 요구 덕목:ㅇㅇ ㅇㅇㅇㅇㅇ-역할교환은 ㅇㅇㅇ의 원인 심화:플라톤+공자 공통점:ㅇㅇㅇㅇ,ㅇㅇㅇ •ㅇㅇ ㅇㅇㅇ:조선 ㅇ기 ㅇㅇ ㅇㅇㅇㅇ:ㅇㅇㅇ의 윤리서 청렴은 ㅇㅇㅇ의 기본 덕목:ㅇㅇ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서양플라톤수호자그룹도덕성청렴재산사유재산생산자아내가족제도가족이기주의절제철인정치론부정의역할분담덕목강조동양정약용후실학목민심서공직자목민관애민청백리선공후사멸사봉공

  • 18

    사회정의 이론 롤스 •ㅇㅇ적 입장:ㅇㅇ의 상황 사회적 기본가치 분배 ㅇㅇ ㅇㅇ의 베일:ㅇㅇㅇ제거를 위한 장치 -아는것:경제학,심리학의 ㅇㅇ적 사실(ㅇㅇ) -모르는것:가정배경,타고난 재능,주관적 선호 및 심리성향 •ㅇㅇㅇㅇㅇ -타인에 ㅇㅇㅇ한 ㅇㅇ적 개인 -ㅇㅇㅇㅇ적 선택:ㅇㅇ의 상황 대비(ㅇㅇ배려)

    원초가상이전무지우연성일반상식합의당사자무관심합리위험회피최악약자

  • 19

    사회정의이론 롤스 정의의 ㅇ 원칙:ㅇㅇㅇㅇㅇ 중요 •제 1원칙:ㅇㅇ한 ㅇㅇ의 원칙 정치적 기본권 ㅇㅇ분배 기본권끼리 충돌 시 ㅇㅇ의 권리 제한 ㅇㅇ -ㅇㅇ에 ㅇㅇ를 주는 경우 -단, 사회적 이익 ㅇㅇ을 위해 ㅇㅇㅇ제한 불가 •제 2-1원칙:ㅇㅇㅇㅇ의 원칙 지위와 직책의 기회는 모두에게 ㅇㅇ하게 개방 ㅇㅇ과 ㅇㅇ이 유사하면 ㅇㅇ의 ㅇㅇ도 유사 •제 2-2원칙:ㅇㅇ의 원칙 사회적 경제적 ㅇㅇ는 ㅇㅇㅇㅇㅇ에게 ㅇㅇㅇㅇ이 되도록 분배 ㅇㅇ이 ㅇㅇ이 된다면 불평등 허용 ㅇㅇ에게 ㅇㅇ이 되지 않는다면 ㅇㅇ하게 분배

    두우선순위순평등자유균등개인가능타인피해증진기본권기회균등균등노력재능성공기회차등재화최소수혜자최대이득약자이득약자이득평등

  • 20

    사회정의 이론 노직 •ㅇㅇㅇㅇ론 -국가는 ㅇㅇㅇ 역할만을 수행 -부당거래시 계약의 ㅇㅇ 강제 -단 국가가 소유물 분배 ㅇㅇ는 아님 -큰정부는 개인 ㅇㅇ와 ㅇㅇㅇ침해 •ㅇㅇㅇㅇ론 -ㅇㅇ에서의 정의:정당하게 최초취득할수있는 요건 ㅇㅇ물에 정당한 ㅇㅇ투입 타인의 처지 ㅇㅇ금지 -ㅇㅇ(ㅇㅇ)의 원리:합법적으로 소득권 이전 요건 소유권리자의 ㅇㅇㅇㅇ에 의해 양도 강요,강제,속임수x -ㅇㅇ에서의 정의: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 잡음 소유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최소국가교정자이행주체자유소유권소유권리취득무주노동악화양도이전자유의사교정

  • 21

    사회정의론 노직의 분배원리 -ㅇㅇㅇ적이며 ㅇㅇ적 원리 강조 분배의 ㅇㅇ중시 ㅇㅇ과 ㅇㅇ의 ㅇㅇ만 정당하면 합법적 소유권 발생 -ㅇㅇ적 분배원리 비판:고정되고 객관적인 기준있음 특징:ㅇㅇ적으로 ㅇㅇㅇ를 수반

    비정형역사과정취득양도과정정형필연재분배

  • 22

    노직의 분배원리 정형적 역사적 원리:노동시간,노력,업적에 의한 분배 정형적 비역사적인 원리:ㅇㅇㅇㅇ에 의한 분배

    지능지수

  • 23

    •정치경제적 입장 -노직:ㅇㅇㅇㅇ주의,ㅇㅇ적 ㅇㅇ주의 -롤스:ㅇㅇ적 ㅇㅇ주의,ㅇㅇㅇㅇㅇㅇ주의

    자유지상경제자유정치자유재산소유민주

  • 24

    •절차적 정의의 해석 의미:ㅇㅇ만 공정하면 ㅇㅇ도 정의(노직,롤스o) -노직의 해석: ㅇㅇ과 ㅇㅇ의 절차 공정 -롤스의 해석 ㅇㅇㅇㅇ적 정의(ㅇㅇ적 입장)

    절차결과양도취득순수절차원초

  • 25

    사유재산권에 대한 특성 ㅇ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의 권리)=롤스,노직o -ㅇㅇㅇ끼리 충돌시 제한 가능 ㅇㅇㅇㅇ:사회경제적 부,자산,돈,재화 노직의 소유권:ㅇㅇ적 ㅇㅇ적 권리 롤스의 소유권:ㅇㅇ적 권리 아님

    사유재산권기본권불가침기본권사유재산절대배타절대

  • 26

    타고난 재능의 성격 롤스 -타고난 재능: 개인소유 개인자산 -ㅇㅇ의 자격은 없음 -타고난 재능:ㅇㅇ되어야함=ㅇㅇ자산 -부정의 한것은 아님:ㅇㅇ적 사실에 불과 ㅇㅇ의 처지 개선 노직 -ㅇㅇ의 자격 있음

    응분분포공유자연약자응분

  • 27

    사회윤리 ㅇㅇㅇ 저서: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 개인윤리와 사회윤리 구분:ㅇㅇ필요 •개인윤리 특징 ㅇㅇ으로 이기적인 충동제어가능 합리적인 수단으로 설득 가능:ㅇㅇ적 설득 개인윤리의 도덕적 이상: ㅇㅇㅇ •사회윤리의 특징:ㅇㅇㅇㅇ 집단지성으로 이기적인 충동 제어 곤란 집단지성은 불안정하고 ㅇㅇ적임 ㅇㅇㅇㅇ주의로 강하게 표출 ㅇㅇㅇ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해결 ㅇㅇ적인 강제력,폭력을 이용한 해법 정치적 법률적 해법 사회윤리의 도덕적 이상:ㅇㅇㅇㅇ 사회정의를 위해서라면 ㅇㅇ적 행동도 사용 •양자간의 모순 지속 개인윤리적 해법:ㅇㅇㅇ,ㅇㅇ,ㅇㅇ성 사화윤리적 해법:ㅇㅇ력 ㅇㅇ제도 -ㅇㅇㅇ의 통제를 받는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적 ㅇㅇ •집단적인 차원의 사회부정의 -원인: ㅇㅇㅇㅇ주의, 집단 간 ㅇ의 불균형 -해법:ㅇ의 균형 •기출표현:충성심,애국심이 ㅇㅇㅇㅇ주의로 변질

    니부어조화이성이성이타심사회정의일시집단이기비합리물리사회정의이기선의지양심도덕강제법률선의지강제력합리적인비합리수단집단이기힘힘국가이기

  • 28

    사화정의 아리스토텔레스 •ㅇㅇ적 정의:공동체의 법 준수(ㅇㅇ적 정의) •ㅇㅇ적 정의:각 영역에서의 정의의 기준 -ㅇㅇ적 정의 각 사람의 ㅇㅇ에 따라 ㅇㅇ분배 공동체의 ㅇㅇㅇ가 각 사람의 가치 결정 ㅇㅇㅇ적 비례의 동등함을 고려한 분배 -ㅇㅇ적 정의:형사처벌에서의 정의(ㅇㅇ적 정의) 가해와 피해의 불균형 회복:ㅇㅇ가 교정해줘야함 눈에는 문 이에는 이:ㅇㅇ주의 ㅇㅇ적 비례의 동등함 고려 •ㅇㅇ적 정의:ㅇㅇ에서의 정의(ㅇㅇ적 비례)

    일반보편특수분배가치차등기여도기하학시정교정국가응보산술교환거래산술

  • 29

    사회정의 아리스토텔리스 정의로운 것은 비례적인다(ox퀴즈)

    o

  • 30

    사회정의 마르크스 역사 발전 단계 •ㅇㅇ주의: 브루주아,ㅇㅇ계급이 지배 •ㅇㅇ주의:pt지배, ㅇㅇ계급이 독재(ㅇㅇ당 독재) -ㅇㅇㅇ의 ㅇㅇㅇㅇ •ㅇㅇ주의:ㅇㅇ과ㅇㅇ소멸 공산주의의 사회정의:ㅇㅇ적 불평등 해소 -분배:ㅇㅇ에 따라 일하고 ㅇㅇ에 따라 분배 -ㅇㅇ적 필요 필요한만큼 가져다 씀 ㅇㅇㅇㅇㅇ폐지

    자본유산사회무산노동노동자폭력혁명공산계급국가경제능력필요기본사유재산권

  • 31

    사회정의 왈초 -ㅇㅇㅇ주의:개인주의, 자유주의에 대비 -공동체의 ㅇㅇㅇ 중시 -공동체의 ㅇㅇ와 ㅇㅇ 고려 -롤스의 무지의 베일 비판:ㅇㅇㅇ배제 -모든 가치는 ㅇㅇ적 가치에 해당 -ㅇㅇㅇㅇ론 -모든 가치는 고유의 영역을 가짐:ㅇㅇㅇㅇ 반대 -서로 다른 ㅇㅇ,ㅇㅇ,ㅇㅇ원칙 필요 -최악의 ㅇㅇㅇ: ㅇㅇㅇㅇ(ㅇㅇ) -ㅇㅇ:한 영역 내에서 지배적 원칙(다른뜻)

    공동체공동선역사전통공동체사회복합평등영역침범주체절차분배부정의영역침범전제독점

  • 32

    인권윤리 -의미: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ㅇㅇㅇ) -종류:ㅈㅇ권,ㅍㄷ권,ㅇㄷ권(ㅇㅇ적 권리) -ㅇㅇ적 ㅇㅇㅇ:인권이 보장되지 않고 처별받음 -해법:ㅇㅇ적 ㅇㅇ 조치 -찬성:ㅇㅇ의 논리,ㅇㅇㅇ논리,ㅇㅇ주의 논리 -반대: ㅇㅇㅇ논거,ㅇㅇ주의,보상의 적절성

    불가침자유평등연대집단사회소수자적극우대보상재분배공리역차별능력

  • 33

    칸트의 사형지제 ㅇㅇ론:ㅇㅇㅇㅇ에 부합 •ㅇㅇ주의:죄에 응분의 대가를 치뤄야함 -눈에는 눈 이에는 이 :ㅇㅇ성의 원리 -ㅇㅇㅇㅇ의 원리:죄=처벌 •ㅇㅇㅇㅇ설: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ㅇㅇㅇㅇ에 포함 -두개의 인격: 예지체 인격vs현상체인격(ㅇㅇㅇ) -범죄자의 동의로 사형이 정당화되는것(ox퀴즈) •사형은 ㅇㅇㅇㅇㅇ을 존중하는 형벌:ㅇㅇ으로 대우 -두개의 존엄성:ㅇㅇ적 인격성vsㅇㅇ적 인격성 -사형으로 ㅇㅇ적 인격성은 상실되지만 ㅇㅇ적 인격성은 존중 •ㅇㅇ의 목적:ㅇㅇ의 수단, 범죄ㅇㅇ의 수단 아님 -형벌의 이유는 범죄자가 범죄를 ㅇㅇ했기때문임 -처벌을 ㅇㅇ한것은 아님

    존치정언명령응보동등동해보복사회계약사회계약범죄자x인간존엄성목적생득시민시민생득형벌응보예방의욕의욕

  • 34

    ㅇㅇ의 사형제 존치론 •ㅇㅇㅇㅇ설: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회계약에 동의 •ㅇㅇㅇ:계약위반자이며 국가의 적(ㅇㅇ또는 ㅇㅇㅇㅇ) •국가:ㅇㅇ적 형성,ㅇㅇ집행권한 지님(ㅇㅇ권 양도받음)

    루소사회계약살인자사형국외추방인위사형생명

  • 35

    ㅇㅇㅇㅇ의 사형제 ㅇㅇ론 •ㅇㅇㅇㅇ설:ㅇㅇ는 필요하지만 ㅇㅇ권 양도 불가 •국가:ㅇㅇ적 형성, ㅇㅇ집행권한없음(ㅇㅇ은 국민에대한 전쟁) •ㅇㅇㅇㅇ -ㅇㅇ적인 형벌 강조:ㅇㅇㅇㅇ과 ㅇㅇ강조 -더 효과적인 형벌: ㅇㅇ보다는 ㅇㅇㅇㅇ형(ㅇㅇ적)

    베카리아폐지사회계약국가생명인위사형사형공리주의효과범죄예방교화사형종신노역지속

  • 36

    ㅇㅇ의 사형제 ㅇㅇㅇ ㅇㅇ론 •ㅇㅇㅇㅇ(ㅇㅇ과 ㅇㅇ 계산) •ㅇㅇㅇ:범죄예방을 위한 고통

    벤담조건부존치공리주의이익손해필요악

  • 37

    사형제 폐지에 대한 칸트,루소,베카리아,벤담의 공통점:ㅇㅇㅇ의 원리(ㅇㅇ와 ㅇㅇ은 비례) -형벌은 ㅇㅇ가 집행하고 ㅇ적 ㅇㅇ 실현 수단(ㅇ적처벌x)

    비례성범죄형벌국가공정의사

  • 38

    국가의 권위와 준법의무 •ㅇㅇㅇㅇㅇㅇㅇ의 인간 ㅇㅇ론:ㅇㅇㅇㅇ적 국가 -인간 본성은 ㅇㅇ적 동물(국가없이 생존ㅇㅇ) -ㅇㅇㅇ주의 -공동체의 규모:ㅇㅇ<ㅇㅇㅇㅇ<ㅇㅇ -국가는 최상의 ㅇㅇㅇㅇㅇ:ㅇㅇㅇㅇ적 존재

    아리스토텔레스본성자연발생정치불가공동체가족시민사회국가도덕공동체자급자족

  • 39

    국가의 권위와 준법의무 ㅇㅇ의 ㅇㅇ론:국가의 법을 지키기로 동의(ㅇㅇ적 국가) -ㅇㅇ적 동의:ㅇㅇ선서(대통령 취임,귀화) -ㅇㅇ적 동의:ㅇㅇ의 전부나 일부를 소유 또는 향유 -일시적 체류객이나 여행객은 묵시적 동의(ox) -동의 ㅇㅇ가능: ㅇㅇ기 이후 다른 영토로 이주

    로크동의인위명시준법묵시영토o철회성인

  • 40

    국가의 권위나 준법의무 ㅇ의 ㅇㅇ론:국가의 혜택에 ㅇㅇ해야함 -ㅇㅇㅇ의 혜택 -ㅇㅇㅇ의무:ㅇㅇ중단시 ㅇㅇㅇㅇ도 중단

    흄혜택보은공공재조건주혜택준법의무

  • 41

    국가의 권위와 준법의무 ㅇㅇ의 ㅇㅇ적 ㅇㅇ론:ㅇㅇ은 타고난 ㅇㅇ -정의로운 국가에 복종하는것은 ㅇㅇ적 의무 -단,정치체제가 부정의:ㅇㅇㅇㅇ=ㅇㅇ -단, 일부 법과 정책부정의:ㅇㅇㅇㅇㅇ=ㅇㅇ

    롤스자연의무준법의무자연시민혁명cr시민불복종cd

  • 42

    사회계약설 ㅇㅇ의 사상 -인간본성:ㅇㅇㅇ -자연상태:ㅇㅇㅇ -ㅇㅇ권개념부재:선,악 -ㅇㅇ의 ㅇㅇㅇ부재:내것,네것,정의,부정의x -ㅇㅇ구제:공포,생존위협,전쟁상태 -국가상태: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계약 ㅇㅇㅇx) -평화와 안전 추구 -강제력을 지닌 ㅇㅇㅇㅇ에게 자연권 양도(ㅇㅇㅇㅇ권 제외) -국가는 ㅇㅇ계약을 통한 ㅇㅇ적 인격

    홉스성악설만만투소유공통재판관자력군주주권론리바이어던당사자절대군주자기보존신의인위

  • 43

    사회계약설 ㅇㅇ의 사상 -인간본성:ㅇㅇㅇ -자연상태:대체로 ㅇㅇ롭지만 ㅇㅇㅇ(ㅇㅇ초래) -ㅇㅇ의 ㅇㅇㅇ부재: ㅇㅇ법은 있으나 각자가 ㅇㅇㅇ -ㅇㅇㅇㅇ존재:생명권,ㅇㅇㅇ,자유권은 태어날때부터 지님 -국가상태:ㅇㅇㅇㅇ론,ㅇㅇㅇㅇㅇ,ㅇㅇㅇㅇ주의 -국민은 자연권을 국가에 일부 양도:ㅇㅇ권 -국가의 대표자:계약 ㅇㅇㅇ중 ㅇㅇ받은 자(ㅇㅇ권을 통해 해임가능) -ㅇㅇ분립(ㅇ권 분립):ㅇㅇㅇvsㅇㅇㅇ

    로크백지설평화불안정혼란공통재판관자연재판관천부인권재산권국민주권입헌군주제간접민주처벌당사자우임저항권력2입법부행정부

  • 44

    사회계약설 ㅇㅇ의 사상 -인간본성:ㅇㅇㅇ -자연상태:ㅇㅇ로운 ㅇㅇ상태(소유권ox퀴즈) -사회상태:사회계약이전(ㅇㅇㅇㅇ제도로 분쟁발생) -국가상태:사회계약이후(ㅇㅇㅇㅇ,ㅇㅇㅇㅇ주의) -ㅇㅇ양도ㅇㅇ설 -주권은 특정인에 의해 대표되어서는 안되고 오직 그 자체에 의해 대표 -ㅇㅇㅇㅇ에 의한 통치-ㅇㅇ의지,ㅇㅇ의지와 다름

    루소성선설평화자연x사유재산국민주권직접민주주권불가일반의지특수전체

  • 45

    시민 불복종 롤스-ㅇㅇㅇ 계열 의미:ㅇㅇ 정의로운 사회에서(법의 경계선 ㅇ) -일부 법과 정책의 ㅇㅇ한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ㅇㅇ행위 -단,정치체제의 ㅇㅇㅇ은 ㅇㅇ할것(법에 대한 ㅇㅇㅇ의 한계 ㅇ) 근거:ㅇㅇ인 ㅇㅇㅇ(=ㅇㅇㅇ의 정의감) -ㅇㅇ한 ㅇㅇ의 원칙과 ㅇㅇㅇㅇ의 원칙 포함 -ㅇㅇ의 원칙 제외=ㅇㅇ초래 위험 -ㅇㅇ의 기본정신(ㅇㅇㅇㅇ의 의도) 요건:ㅇㅇ의 ㅇㅇㅇ 고려(체제 ㅇㅇ금지) -ㅇㅇㅇ적이고 ㅇㅇ적 일것:ㅇㅇx -ㅇㅇㅇ ㅇㅇ일것:다른 ㅇㅇ적 시도 소용x일때 -ㅇㅇ을 감수할것:ㅇㅇ처분 수용 -단,부득이한 경우 다른 법 위반 가능:ㅇㅇ적인 불복종 한계:체제의 ㅇㅇ이라는 불행한 ㅇㅇ 방지 -정치체제의 ㅇㅇㅇ을 이유로 제한(ox퀴즈)

    의무론거의밖심각위법정당성인정충실성내공적정의감다수자평등자유기회균등차등혼란헌법민주헝법체제안정성파멸비폭력공개최후의수단합법처벌법적간접효율성o

  • 46

    시민불복종 이론 싱어의 입방:ㅇㅇㅇㅇ계열 근거:ㅇㅇㅇㅇ고려 -시민불복종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여 ㅇㅇㅇ -ㅇㅇㅇㅇㅇ과 ㅇ에 대한 ㅇㅇㅇ 감소를 비교 요건: ㅇㅇㅇ,ㅇㅇㅇㅇ,ㅇㅇ감수+ㅇㅇ존중

    공리주의최다최행저울질성공가능성법존중심비폭력최후수단처벌법치

  • 47

    시민불복종 롤스와 싱어의 공통점:ㅇㅇ고려,ㅇㅇㅇ에 의한 법도 ㅇㅇㅇ 가능

    결과다수결불복종

  • 48

    시민불복종 ㅇㅇ의 입장 근거:개인의 ㅇㅇ과 ㅇㅇ(신중하게 판단) 요건:즉시 ㅇㅇ,ㅇㅇ사용가능,ㅇㅇ의 ㅇㅇㅇ거부 특징: ㅇ보다 ㅇㅇ,ㅇㅇ보다 ㅇㅇ강조

    소로양심정의거부폭력정부타협안법양심국민인간

  • 49

    시민불복종 드워킨:ㅇㅇㅇㅇ이 시민불복종의 ㅇㅇ 단 ㅇㅇㅇㅇㅇ가 최고 ㅇㅇㅇㅇ는 아님

    헌법정신근거헌법재판소결정권자

  • 50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한 학자는?

    싱어

  • 51

    시민 불복종에서 롤스와 싱어 모두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롤스는 ㅇㅇㅇㅇㅇㅇ의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공적인정의관

  • 52

    •동양의 책임윤리:ㅇㅇㅇㅇ ㅇㅇ:자연법칙에 순응 ㅇㅇ:아껴서 사용하고 절약 검소 •서양의 책임윤리:ㅇㅇㅇ의 책임윤리 책임의 주체:ㅇㅇ세대인간 책임의 객체:ㅇㅇ+ㅇㅇ세대인간+ㅇㅇ자체 책임의 내용과 성격변화 -과거의 책임:ㅇㅇ적 책임(ㅇㅇ지향) —과거잘못에 ㅇㅇ제공에 대한 ㅇㅇ책임 -새로운 책임:ㅇㅇ지향적 책임 —ㅇㅇ적 책임: 현재세대 인간이라는 존재에 부과된 책임 —ㅇㅇ적 책임: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ㅇㅇ 모두 책임 —ㅇㅇ적 책임-ㅇㅇㅇ적 책임,ㅇㅇ적 책임 ㅇㅇㅇ적 ㅇㅇㅇㅇ:너의 행위결과 인루 지속 부합! ㅇㅇ의 ㅇㅇㅇ:희망보다 공포를 강조(ㅇㅇㅇㅇ공포)

    순천절물순천절물요나스현재현재미래자연인과과거원인결과미라존재예견결과일방비호혜당위생태학정언명령공포발견술인류종말

  • 53

    •정보윤리 정부의 소유관련 논쟁 -ㅇㅇㅇㅇㅇ(정보ㅇㅇ론):창작자에게 ㅇㅇ적 소유권-양질의 고급 생산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ㅇㅇㅇㅇㅇ(정보ㅇㅇ론):정보는 인류ㅇㅇ자산 —정보를 공유해야 정보 ㅇㅇ 해소 —양질의 정보가 공유되면 ㅇㅇ도 활성화 알권리와 인격적 논쟁 -정보ㅇㅇㅇㅇ권:국민의 알권리 중시,권력의 부패 감시 -정보ㅇㅇㅇㅇ권:개인의 인격권 중시(ㅇㅇ권리)

    카피라이트사유배타카피레프트공유공유격차창작공개청구삭제요청잊힐

  • 54

    환경윤리 •대립하는 네가지 입장:ㅇㅇ적 고려 범위 -ㅇㅇ중심주의 -ㅇㅇ중심주의 -ㅇㅇ중심주의 -ㅇㅇ중심주의

    도덕인간동물생명생태

  • 55

    환경윤리 인간중심주의 •고대: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적 사고:모든 존재는 고유한 ㅇㅇ을 지님 -식물은 ㅇㅇ을 위해,동물은 ㅇㅇ을 위해 존재 •중세:ㅇㅇㅇㅇ -ㅇㅇㅇ적 관점:ㅇㅇ은 자연의 최종관리자 -ㅇ의 명령에 따라 ㅇㅇ이 동식물 이용 가능 •근대:ㅇㅇㅇ(과학기술ㅇㅇ주의) -ㅇㅇ것이 ㅇ:과학적지식=ㅇㅇㅇㅇㅇ ㅇㅇ지향적 자연관:정복 대상으로서의 자문(ㅇㅇ) •근대:ㅇㅇㅇㅇ(”ㅇㅇ한다,그러므로 ㅇㅇ한다“) -ㅇㅇㅇㅇ론 -ㅇㅇㅇ:인식의 주체(ㅇㅇ)vs객체(나머지 자연) —>ㅇㅇ관계 •근대:ㅇㅇ(ㅇㅇ론)⭐️ -ㅇㅇ의무:동료인간ㅇ ㅇㅇ 의무 —인간:ㅇㅇ적 가치,ㅇㅇ적 가치,ㅇㅇㅇ -ㅇㅇ의무:나머지 자연ㅇ ㅇㅇㅇ 의무 —나머지 자연:ㅇㅇ적 가치,ㅇㅇ적 가치 —동식물 학대,파괴 ——>도덕적 ㅇㅇ성에 흠집 ——>인간 자기가신에 대한 ㅇㅇㅇㅇ에 해당

    아리스토텔레스목적론목적동물인간아퀴나스기독교인간신인간베이컨지상아는힘자연지배력정복노예데카르트생각존재동물기체론이분법인간우열칸트의무직접에대한목적내제존엄성간접과관련한수단도구완결의무위반

  • 56

    환경윤리-동물중심주의 ㅇㅇ:ㅇㅇㅇㅇ적 관점 •저서:동물해방론,ㅇㅇ식사육반대,ㅇㅇ주의 •도덕적 고려기준:ㅇㅇㅇㅇㅇㅇ(유일한 기준) -인간과 일주 동물을 ㅇㅇㅇ반대 •ㅇㅇㅇㅇㅇㅇ원칙:인간과 일부동물의 고통 -동등한 고려⭕️❌ -동등한 취급⭕️❌ -동등한 대우⭕️❌

    싱어공리주의공장채식쾌고감수능력종차별이익평등고려oox

  • 57

    환경윤리-동물중심주의 ㅇㅇ:ㅇㅇㅇ적 관점 •저서:동물ㅇㅇ론:ㅇㅇ식사육반대,ㅇㅇ주의 •도덕적 고려의 기준:ㅇ의 ㅇㅇ인지 여부 -삶의 주체의 요건:ㅇㅇㅇㅇ능력+자신만의ㅇㅇ,ㅇㅇ,인식 등 -삶의 주체 대상:ㅇ살이상의 ㅇㅇ ㅇㅇ류

    레건의무론권리공장채식삶주체쾌고감수복지기억1고등포유

  • 58

    환경윤리 싱어vs레건 비교 •동물의 범위:도덕적 고려대상(둘다 ㅇㅇ동물은 아니라고 주장) -ㅇㅇ:일부 동물(삶의 주체인 동물만) -ㅇㅇ:일부 동물(쾌고감수능력=ㅇㅇ성이 있는 동물만) •쾌고감수능력 필요여부 -싱어:ㅇㅇㅇㅇ조건o, ㅇㅇ한 조건 -레건:ㅇㅇ조건o,ㅇㅇ조건x •동물의 희생 여부 -레건:ㅇㅇㅇ적 관점에서 단지 ㅇㅇ을 위해 사용x -삶의 주체인 동물을 ㅇㅇ으로 이용 불가 -단,“ㅇㅇ이면서 동시에 ㅇㅇ으로 사용 가능” —>예시:ㅇㅇㅇㅇㅇ -싱어:ㅇㅇㅇㅇ적 관점에서 희생허용 -더 큰 ㅇ을 위해(ㅇㅇㅇㅇ) ㅇㅇ동물 이용 가능

    모든레건싱어유정필요충분유일필요충분의무론수단자원수단목적맹인안내견공리주의선최다최행일부

  • 59

    환경윤리 싱어와 레건의 공통점:ㅇㅇㅇㅇ는 ㅇㅇ의무 —(일부)동물을 ㅇㅇ적 ㅇㅇ를 지닌 존재로 봄

    동물보호직접도덕지위

  • 60

    환경윤리-생명,생태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ㅇㅇㅇㅇ:생명ㅇㅇ사상 -모든 생명체는 ㅇㅇ적 가치 지님 -도덕판단기준:생명긍정=ㅇ,생명부정=ㅇ -원칙:생명의 ㅇㅇ성(인=동=식,위계부정) -예외:생명의 ㅇㅇ성(인>동>식) -조건:ㅇㅇ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동식물을 해칠수있음 -한계:불가피하더라도 생명을 죽이면 ㅇㅇ적 ㅇㅇ 발생

    슈바이처외경내제선악동등차등생존도덕책임

  • 61

    환경윤리-생명,생태중심주의 생명중심주의 •ㅇㅇㅇ:자연에 대한 존중 -모든 생명체는 ㅇㅇㅇ적 ㅇ의 중심으로 고유한 ㅇ을 지님 -ㅇㅇㅇ -자연존중의 네가지 의무(ㅇㅇㅇ의무) -ㅇㅇㅇ -ㅇㅇㅇ -예외: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ㅇ에 대한 ㅇㅇㅇ금지 -ㅇㅇㅇ ㅇㅇ

    테일러목적론삶선개체론조건부불침해불간야생독수리치료성실동물속임수보상적정의

  • 62

    환경윤리-생명,생태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ㅇㅇㅇㅇ:ㅇㅇㅇㅇ -무생물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ㅇㅇ적 가치 -ㅇㅇㅇ:개별 생명체보다 전체 ㅇㅇㅇ중시(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우려 -ㅇㅇㅇㅇㅇㅇ 유지:ㅇㅇㅇㅇ체계 -상위 포식자인 ㅇㅇ의 사냥,낚시 허용,ㅇㅇㅇㅇㅇ제거 -ㅇㅇㅇ적 자연관:ㅇㅇㅇ도 생명공동체에 포함 •ㅇㅇ:ㅇㅇㅇㅇ적 ㅇㅇ이론 -ㅇ ㅇㅇ이론:자연은 커다란 ㅇㅇ,인간은 자연의 일부 -심층생태학:ㅇㅇ적 세계관 변화,ㅇㅇㅇㅇㅇ증진

    레오폴드대지윤리내제전체론생태계생명공동체환경파시즘생태피라미드먹이사슬인간생태교란종유기체무생물네스생명중심평등큰자아자아근본생명다양성

  • 63

    환경윤리 심화 •극단덕 인간중심주의:ㅇㅇ론,과학기술ㅇㅇ주의 •극단적 생태중심주의:ㅇㅇ론,과학기술ㅇㅇ주의 •온건한 인간중심주의:ㅇㅇ론,ㅇㅇㅇㅇ -생태계 ㅇㅇ를 훼손하지않는 개발허용 •온건한 인간중심주의:ㅇㅇ론,ㅇㅇㅇㅇ,ㅇㅇㅇㅇ(학자) -ㅇㅇㅇㅇ한 기술만 허용 -생태계 파과는 ㅇㅇ세대에세 손해를 끼침

    개발지상보전혐오절충essd절충essd패스모어지속가능한미래

  • 64

    환경윤리 요나스vs패스모어 •공통점:ㅇㅇ세대에 대한 ㅇㅇ •차이점(1):ㅇㅇ에 대한 관점 -요나스:자연=ㅇㅇ적 가치 -패스모어:자연=ㅇㅇ적 가치 •차이점(2):기존 ㅇㅇ윤리에 대한 관점 -요나스:ㅇㅇㅇ(새로운 ㅇㅇ윤리 필요) -패스모어:ㅇㅇ(기존 ㅇㅇㅇㅇ원칙으로 충분)

    미래책임자연내제수단서양불충분책임충분해악금지

  • 65

    환경윤리 비교 전체론vs개체론 -전체론:ㅇㅇ중심주의(ㅇㅇㅇㅇㅇ자체=선) -개체론:인간,동물,ㅇㅇ중심주의(ㅇㅇ생명체=선)

    생태생명공동체생명개별

  • 66

    환경윤리-동물의 권리 -ㅇㅇ:동물의 권리 인정,ㅇㅇㅇ반대(ㅇㅇ중심주의) -ㅇㅇ:동물의 권리 부정,ㅇㅇㅇ인정(ㅇㅇ중심주의)

    레건종차별동물코헨종차별인간

  • 67

    환경윤리-동•서양의 자연관 •동양의 자연관 -특징:ㅇㅇㅇ적 자연관,ㅇㅇ적 사고,ㅇㅇ -핵심주장:ㅇㅇㅇㅇ(유),ㅇㅇㅇ(불),ㅇㅇㅇㅇ(도) •서양의 자연관:서양ㅇㅇㅇㅇ중심주의 -특징:ㅇㅇ적 자연관,ㅇㅇㅇ,ㅇㅇ주의 -핵심주장:ㅇㅇㅇㅇㅇ(데카르트),ㅇㅇㅇㅇ적 자연관

    유기체전일조화천인합일연기설물아일체근대인간기계이분법환원동물기계론정복지향

  • 68

    예술과 운리 •ㅇㅇ주의(ㅇㅇ예술론):ㅇㅇㅇ,ㅇㅇㅇㅇ -예술은 ㅇㅇ의 본보기(도덕적 ㅇㅇ 포함) -검열 ㅇㅇ:예술의 ㅇㅇ성 강조 -예술의 형식보다 ㅇㅇ중시 •ㅇㅇ주의(ㅇㅇ예술론):ㅇㅇㅇ,ㅇㅇㅇ -예술 그 자체를 위한 예술 -검열ㅇㅇ:예술의 ㅇㅇ성 강조 -예술의 내용보다 ㅇㅇ강조 •ㅇㅇㅇㅇ:예술의 ㅇㅇ화 찬성(ㅇㅇ사업가) •ㅇㅇㅇㅇ:예술의 ㅇㅇ화 반대(ㅇㅇㅇㅇ반대) -예술의 ㅇㅇ화 초래,ㅇㅇㅇㅇ로 전락 -유교의 ㅇㅇ사상:예절과 음악의 조화,ㅇㅇ권장 -ㅇㅇ의 ㅇㅇ사상:사치스러운 음악 반대 -비싼 악기,노동력 상실—>ㅇㅇ성 저하 •ㅇㅇㅇ:예술의 기술적 ㅇㅇ의 ㅇㅇ성 -ㅇㅇㅇㅇ의 강조:ㅇㅇㅇ위축(원작의 신비감) -ㅇㅇㅇㅇ의 증가:대중 ㅇㅇ성 증가

    도덕참여플라톤톨스토이도덕교훈찬성사회내용심미순수와일드스핑건반대자율형식앤디워홀상업미술아도르노상업문화산업획일교환가치예악음악묵자비악생산벤야민복제양면숭배가치아우라전시가치접근

  • 69

    의식주 윤리 -의복과 윤리:ㅇㅇㅇ,ㅇㅇㅇㅇㅇ -음식과 윤리:ㅇㅇㅇ(음식은 ㅇㅇ과 연관),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식습관) -주거와 윤리:ㅇㅇ주의(ㅇㅇㅇ강조) -ㅇㅇㅇ:ㅇㅇㅇㅇ론,집은 열림과 닫힘의 공간 -ㅇㅇㅇㅇ:ㅇㅇ의 상실,집은 ㅇㅇ추모+ㅇㅇ조화+ㅇㅇ직시 —>진정한 건축은 ㅇㅇㅇ을 전제

    tpo패스트패션유불도수양아리스토텔레스중용실존주체성볼노브공간책임하이데거고향조상자연죽음사유함

  • 70

    소비와 윤리 •ㅇㅇ적 소비:최소ㅇㅇ 최대 ㅇㅇ •ㅇㅇ적 소비:ㅇㅇ을 고려하고 ㅇㅇ을 고려한 소비 •ㅇㅇㅇ-ㅇㅇㅇㅇ론:ㅇㅇㅇ의 소비 -ㅇㅇㅇㅇ현상:위세를 과시,구별짓기 -ㅇㅇ소비:ㅇㅇㅇ에서도 발생 •ㅇㅇㅇㅇㅇ:ㅇㅇㅇ의 소비 비판 -현대인의 소비가 ㅇㅇㅇ보다 ㅇㅇㅇ에 좌우 -ㅇㅇㅇㅇ에 좌우되는 소비:ㅇㅇㅇ의 논리 —>상업광고의 이미지로 현혹(ㅇㅇ적 소비방해)

    합리비용효과윤리환경인권배블런유한계급최상층명품선호모방빈곤층보드리야르현대인실용성이미지생산질서대기업합리

  • 71

    다문화 정책 •ㅇㅇㅇㅇㅇㅇ:차별,격리정책 -특정 직업,지역에서만 ㅇㅇㅇ허용 -이주민에 ㅇㅇ적 태도 •ㅇㅇㅇ ㅇㅇ(ㅇㅇ주의) -ㅇㅇ문화로 흡수시켜 통일 •ㅇㅇㅇㅇ이론(ㅇㅇㅇ주의) -ㅇㅇㅇ을 유지한채 ㅇㅇ한 공존 •ㅇㅇㅇㅇ이론(ㅇㅇㅇㅇ주의) -ㅇㅇ문화 위주의 ㅇㅇㅇ문화 공존(ㅇㅇㅇㅇ차이)

    차별배제모형이주민배타용광로모델동화단일샐러드볼다문화고유성대등국수대접문화다원주류비주류우선순위

  • 72

    서양의 소통윤리 •ㅇㅇㅇㅇ의 ㅇㅇ윤리 -윤리문제의 원인:ㅇㅇㅇㅇ의 왜곡 -윤리문제의 해법:ㅇㅇ적 의사소통 -돈과 권력의 왜곡이 없는 ㅇㅇ적,ㅇㅇ적 토론 -참되고 의롭고 진실되고 이해가능한 말 -ㅇㅇ가 합의할수있는 ㅇㅇ적 ㅇㅇ 도출 -ㅇㅇ민주주의,ㅇㅇ을 통한 여론 형성 -ㅇㅇㅇㅇ도 토론에 참여 -결론이 난것도 ㅇㅇㅇ가능 •ㅇㅇ의 ㅇㅇ윤리:담론 공동체의 ㅇㅇ적 책임

    하버마스담론의사소통이상민주수평모두보편규범심의토론비전문가재토론아펠담론숙고

  • 73

    하버마스는 모두가 합의할수있는 보편적 규범을 도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o

  • 74

    동양의 소통윤리 •ㅇㅇ:조화롭되 원칙중시 -군자:ㅇㅇㅇㅇ -소인:ㅇㅇㅇㅇ •ㅇㅇ:피해야 할 대화 유형 제시 -ㅇㅇ,ㅇㅇ,ㅇㅇ,ㅇㅇ(치우침,회피,속임수,음란) -진실되고 도덕적인 ㅇㅇ사용 권장 •ㅇㅇ:ㅇㅇ사상(한 마음에서 모든것이 비롯) -ㅇㅇ사상:논쟁의 조화로운 해결 -ㅇㅇㅇㅇ:원만하게 융합하여 통일 •ㅇㅇ:ㅇㅇ론(차별과 대립 지양 (싫어함))

    공자화이부동동이불화맹자시사둔사사음사언어원효일심화쟁원융회통장자차별론

  • 75

    통일이론:ㅇㅇ•ㅇㅇ모델(ㅇㅇㅇㅇ적 관점) -ㅇㅇㅇㅇ: 통일로 인한 혜택 -ㅇㅇ비용(ㅇㅇ적 비용) -ㅇㅇ비용(ㅇㅇ적 비용 -ㅇㅇ비용(ㅇㅇ적 비용)

    비용편익공리주의통일편익분단소모평화투자통일투자

  • 76

    전쟁이론 •ㅇㅇ주의 인간본성:선하고 이타적 본성 전쟁해법:ㅇㅇ법 ,국제ㅇㅇ,국제ㅇㅇ 핵심주장 -국제사회 주요행위자:ㅇㅇ,ㅇㅇㅇ,국제기구,중요한 ㅇㅇ -ㅇㅇㅇㅇ체제:국가간 협력을 통한 해법 -국가보다 상위의 중앙 권위체 인정:ㅇㅇ기구

    이상국제규봄기구국가ngo개인집단안보국제

  • 77

    전쟁이론 현실주의 •인간본성:악하고 이기적 •전쟁원인:이기적 국가들의 ㅇㅇ투쟁 •전쟁해법:ㅇㅇㅇㅇ -군사력이 대등하여 서로 공격 못하는 상태 -일시적 해법일뿐 ㅇㅇ평화방법은 아님 •핵심주장 -국제사회 주요 행위자: 오직 ㅇㅇ -ㅇㅇ안보체계:개별국가의 안보만 중시 -국가보다 상위의 중앙권위체:ㅇ정 -국제사회는 ㅇㅇ식 ㅇㅇㅇ상태 -만국에 대한 만국의 투쟁 -ㅇㅇㅇㅇ부정 -타국은 잠재적 위협요소 •대표학자:ㅇㅇㅇ -이기적 ㅇㅇ의 권력쟁탈의지가 전쟁초래

    권력세력균형영구국가자국부세계정부모겐소국가

  • 78

    현실주의는 국가간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o

  • 79

    ㅇㅇ의 평화이론 •평화의 종류:진정한 평화는 ㅇㅇ적 평화 -ㅇㅇ적 평화:직접적인 폭력의 제거(전쟁,테러 등) -ㅇㅇ적 평화:간접적 폭력도 제거(빈곤,차별 등) •폭력의 종류:폭력의 ㅇㅇㅇ -ㅇㅇ적 폭력:물리,언어적(주도 ㅇㅇ적) -ㅇㅇ적 폭력:구조,제도상의 억업 차별 착취(주로 ㅇㅇㅇ적 폭력) -ㅇㅇ적 폭력:문화 속 상징에 내포된 차별,멸시,조롱-ㅇㅇ적,ㅇㅇ적 폭력 유발)-정당한 ㅇㅇ 제시 •평화 실현방법 -ㅇㅇ안보에서 ㅇㅇ안보로 확대:ㅇㅇ성 보강 -ㅇㅇ과 ㅇㅇ개선필요

    갈퉁적극소극적극삼각형직접의도구조비의도문화직접구조근거국가인간존엄성교육제도

  • 80

    ㅇㅇ의 평화이론-ㅇㅇㅇㅇ론 •영구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3가지 -ㅇㅇ법:국내정치형태는 ㅇㅇㅇ -ㅇㅇ법:개별국가의 주권을 유지한채 ㅇㅇㅇㅇ -ㅇㅇㅇㅇ권:외국인 방문시 ㅇㅇㅇ ㅇㅇ •영구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 6가지 -ㅇㅇ조약 -ㅇㅇ국가 -ㅇㅇㅇ폐지 -ㅇㅇ발행금지 -통치ㅇㅇ금지 -ㅇㅇ행위금지 •전쟁의 영구종식 방법⭕️❌ -일시휴전 -평화연맹 -평화조약

    칸트영구평화국내공화정국외평화연맹세계시민권조건부환대평화독립상비군국채개입적대xox

  • 81

    해외원조이론 •자선의 관점:ㅇㅇ(ㅇㅇ적 선택의 문제) •의무의 관점 -ㅇㅇ:ㅇㅇㅇㅇ성 관점,ㅇㅇ명령(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적 관점,ㅇㅇ명령(ㅇㅇㅇ) -원조목적:인류ㅇㅇ증진,ㅇㅇ감소 -원조주체: 남는 ㅇㅇ이 있는ㅇㅇ -원조대상:ㅇㅇ받는 ㅇㅇ -ㅇㅇ의 평등한 ㅇㅇ원칙 적용 -ㅇㅇ과 ㅇㅇ은 중요하지않음:ㅇㅇㅇㅇ주의 -단,원조의 ㅇㅇㅇ고려 -원조방법:ㅇㅇ적인 원조 -소득이 적어도1또는 5% 기부 -ㅇㅇ적 차원의 원조 강조

    노직자발칸트인간존엄정언무조건적싱어공리주의가언조건부행복고통소득개인고통개인이익고려인종국적세계시민효율성경제개인

  • 82

    해외원조-의무의 관점 •ㅇㅇ:ㅇㅇㅇㅇ적 관점 -원조목적:ㅇㅇ받는 사회—>ㅇㅇㅇㅇ한 사회 -원조주체:ㅇㅇㅇㅇ한 사회 -의미:ㅇ적인 정의관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 -종류1:ㅇㅇㅇㅇ주의 사회(ㅇㅇ적 ㅇㅇ의 사회) -종류2:ㅇㅇ수준의 사회 (적어도 ㅇㅇ보장) -원조대상:ㅇㅇ받는 사회 -의미:정치체제의 ㅇㅇ으로 고통 -단,타국의 공격성이 있는 ㅇㅇ국가는 원조대상에서 제외 -원조방법:ㅇㅇ적 방법 -정치체제의 개선을 도움(권고o 강제,강요x) -ㅇㅇ적 차원의 원조 강조 -원조의 중간점:일단 ㅇㅇㅇㅇ한 사회가 되면 원조중단 -질서정연한 ㅇㅇ국:원조대상⭕️❌,자체해결⭕️❌ -ㅇㅇ의 원칙: ㅇㅇ에 적용,ㅇㅇ적용x

    롤스국제주의고통질서정연질서정연공자유민주자유만민적정인권고통결함무법정치국가질서정연빈곤xo차등국내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