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률 벌칙

17問 • 1年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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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10년 이하 or 1천만원 이상 1억이하 벌금

응급의료종사자를 중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응급의료종사자를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응급의료 방해(시설 파괴, 점거)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응급구조사 사칭하여 업무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이송업 허가 안받고 이송업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응급의료 거부한 응급의료종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취소 or 6개월 이내 정지

자신의 응급구조사 명의를 빌려줘서 사용하게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취소 or 6개월 이내 정지

다른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 준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취소 or 6개월 이내 정지

다른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린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취소 or 6개월 이내 정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짓을 알선 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비밀준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취소 or 6개월 이내 정지 (고소 필요)

의사 지시 없이 응급처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취소 or 6개월 이내 정지

환자 여러명 발생 시 조치명령 안따른 자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 취소or6개월이내 정지(보복지 시도지사 시군구가 종사자 기관장 운용자에게)

구급차운용 위반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 운용하게 한 자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취소or6개월이내 정지

구급차등 다른 용도 사용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점화원 종류

점화원 종류

열의 종류

열의 종류

폭발

폭발

중계기

중계기

Pea

Pea

위험구역

위험구역

소화

소화

소화 2

소화 2

응급의료기본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응구사 응시제한

응구사 응시제한

심장정지 원인

심장정지 원인

쇼크 혈관수축제

쇼크 혈관수축제

acs 혈전용해제 금기증

acs 혈전용해제 금기증

관계인 vs 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 업무

ユーザ名非公開 · 8問 · 1年前

관계인 vs 안전관리자가 해야하는 업무

위험물 행안부령

위험물 행안부령

뇌경색 혈전용해제 금기증

뇌경색 혈전용해제 금기증

問題一覧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10년 이하 or 1천만원 이상 1억이하 벌금

응급의료종사자를 중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응급의료종사자를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응급의료 방해(시설 파괴, 점거)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응급구조사 사칭하여 업무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이송업 허가 안받고 이송업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응급의료 거부한 응급의료종사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취소 or 6개월 이내 정지

자신의 응급구조사 명의를 빌려줘서 사용하게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취소 or 6개월 이내 정지

다른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 준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취소 or 6개월 이내 정지

다른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린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취소 or 6개월 이내 정지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짓을 알선 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비밀준수 위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취소 or 6개월 이내 정지 (고소 필요)

의사 지시 없이 응급처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 취소 or 6개월 이내 정지

환자 여러명 발생 시 조치명령 안따른 자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 취소or6개월이내 정지(보복지 시도지사 시군구가 종사자 기관장 운용자에게)

구급차운용 위반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 운용하게 한 자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취소or6개월이내 정지

구급차등 다른 용도 사용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