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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6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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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28 • 10/3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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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설치한 자

    5년1억

  • 2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

    3년3천

  • 3

    탱크시험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탱크시험자의 업무를 한 자

    1년1천

  • 4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 5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1천

  • 6

    자체소방대를 두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년1천

  • 7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반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자

    1년1천

  • 8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 제한명령을 위반한 자

    1년1천

  • 9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 10

    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변경한 자

    1500벌

  • 11

    제조소등의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저장 취급한 자

    1500벌

  • 12

    안전조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 13

    제조소등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1500벌

  • 14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관계인으로서 위험물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1500벌

  • 15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탱크시험자

    1500벌

  • 16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예방규정의 변경명령을 위반한 관계인

    1500벌

  • 17

    탱크시험자에 대한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00벌

  • 18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1000벌

  • 19

    안전관리자 또는 그 대리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한 자

    1000벌

  • 20

    변경한 예방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계인

    1000벌

  • 21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중요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00벌

  • 22

    위험물 운반자 자격을 위반

    1000벌

  • 23

    위험물 운송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위험물을 운송

    1000벌

  • 24

    출입 검사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 검사 등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1000벌

  • 25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과

  • 26

    정기점검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

    500과

  • 27

    제조소등에서 흡연금지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500과

  • 28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500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