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 정책 주체 = 공공기관 2. 정책목표를 지님 3. 공공의 이익이라는 가치 함축 4. 여러 구성체에 의해 정책 구성

삶의 질 향상 = 물질적 풍요, 심리적 충족감을 기본으로 삶의 질 향상 추구, 협의의 사회복지정책(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 교육보장), 광의의 사회복지정책(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서비스, 교육보장, 조세, 고용)

역동적인 정책 : 정책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구조 구성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계속 노력 반복 -> 사회발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산물, 일관성 있는 행동지침 제시, 사회구조적 모순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 해결, 처방적 기능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 구성, 사회의 다양한 이익집단의 이해관계 조정 및 갈등 통합,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기능 수행

1. 결핍 -> 소득보장정책, 2. 질병 -> 의료보장정책, 3. 무지 -> 교육보장정책, 4. 불결 -> 주택보장정책, 5. 나태 -> 고용보장정책

함부르크에 최초의 구빈사업조직 발생, J. L. Vives의 구빈대책을 도입한 것 -> 교회의 무질서한 자선활동을 배제하기 위함, 중앙국 : 무직자와 구직자 및 걸인 해소, 부랑자 감소, 감독관 : 자조의 도움 제공, 성과 : 문전구걸 ×, 빈민 직업 학교 설입, 병원 설립, 요보호자 구제, 자활 위한 통합적 제도 설립, 결과 : 인구 집중, 요보호자 증가에 따른 상담원, 재원 부족으로 붕괴

사회 정책이란 전문 용어 세계 최초 사용, 세계 최초 사회 정책을 시행한 국가, 사회 정책을 통해 자본가-노동자 사이의 계급 대립을 완화,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자 함 -> 계급간의 원만한 협조 유도, 기존 사회질서 속에서 국가의 적절한 개입 통해 사회질서 유지 + 사회적 안정, 사회문제(특히 노동문제)를 해결 위한 사회개량으로 인식라는 경우 존재

사회보장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 빈곤해소,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합리이론

인간 본성은 이기적이며 타인을 돕지 않음, 일탈 행위시 강력한 제재와 처벌 필요, 개인은 자신의 행동•선택을 책임 져야 함, 현 사회체계 유지 희망 -> 정치적 변화에 부정적

복지국가는 노동 계급 정당의 노력의 산출물이 아닌 정당 정치에 의한 국민-국가 간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관계의 결과물, 중도 노선의 관심 = 기본 질서 변화 × -> 개선 o

소극적 자유는 다른 사람의 강제가 없는 상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신의 영역 내에서 타인•사회•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선택 가능한 자유, 신우파는 소극적 자유 강조(재분배 정책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아 반대)

결과를 무시한 채 과정 상의 기회만 똑같이 부여, 빈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Head-Start 프로그램(미국), 교육복지우선사업(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