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정식캠프 오답
問題一覧
1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x (대통령 발의)
2
대법원은 소위 유신헌법 53조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에 대하여 비록 발동 당시 시행 중이던 유신헌법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나 현행헌법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x
3
계엄상황이 해소된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할수있다
o
4
1962년 제 5차 개정헌법에서 헌법 전문을 처음으로 개정하여 4.19의거의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o
5
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제외하고 국립대학교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x 세무대 .강원대도 존재
6
방송사업자가 구 방송법상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통위로 하여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각춘 방통위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x 위배다
7
감염병예방법이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이 재한되어 이익이 감소한 경우 일반음식점 운영자가 소유하는 영업,시설,장비,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및 처분권한을 제한 받는 것이므로 보상규정의 부재는 일반음식점 윤영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수있다.
x
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o
9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x
10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라도 추상적 위험이나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박탈할 수 없다
o
11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유신헌법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유신헌법 및 현행헌법이 될 수 있다
x
1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현행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있다
x
13
예측가능성을 위해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함에도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
x
14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15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횰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국보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 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 조항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된다
x
16
종교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영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때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와 종고의 자을 침해한다
17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없다
18
특정한 조세 법률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과세단위의 설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로 헌법 36조1항의 위반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한다
x
19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그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요건을 달리하거나 보상금 수급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o
20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폭이 넓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자의금지원칙 위반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충분하다
o
21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처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역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국시징수법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o
22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탁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기능할수 있으며 소송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탁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규되므로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x
23
헌법 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 이며 공적인 영역으ㅏ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o
24
무효인 혼인의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 내용과 사유를 각 해당 사항란에 기재하는 방식의 정정 표시는 청구인의 인격주체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 정보를 보존하는 조항 중에 해당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o(단 혼인의 자유 제한 x)
25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울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o
26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기지국애소 발신되는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원이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있다
x
27
이적표현물의 제작이나 반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물에 담긴 사상 내용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타인에게 전파하고자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 내적영역에서의 양심형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x
28
후보자 비방죄를 처벌하는 조항운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적시 비방행위를 일반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어 의견의 표현행위로서 비방한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o
29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이 헌법 제 23조 제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심사되어야 한다
x
3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들의 보호 규정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울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해야한다
x
31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는 근로자에겦지급하여야 할 임금 증가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겪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x
32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는 대가이므로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시설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에 해당한다
x
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으로서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최종수요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x
3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우로서 정책적측면애서 도입된 유도적 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이다
x
35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재정조달목적부담금이다
o
36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추구되는 공적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부과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돠고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지출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o
37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선고받은 벌금액수에 상관없이 해당 임원이 당연퇴임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38
정당은 공권력 행사 주체가 된다
x
39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하고 시도당은 1000명이상의 당원을 가져야한다
o
40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긏득표수가 선거권다 총수의 2분의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x
41
농업협동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 선거후보자가 돠려면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의회의원법 조항은 특정계층의 여과된 이익과 전문가적 경험을 지방자치에서 조화있게 반영시키려는 것으로 농업협동조합장의 공무담임권 침해다
o
42
외형상 형식상으로 무죄의 재판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x
43
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조항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오늘날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o
44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 투자기관이나 재정지원기관에 재취업하여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다
o
45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
o
46
입법자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과 상이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까지 넓히는 법률을 제정하였다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x
47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진다
x
48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는 그 자체로 태아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해가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는 낙태방지를 위하여 임신 32주 이전에는 고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할 이유가 있다
x
49
국가는 납세자가 자신과 가족이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로하는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서만 가능하다고 볼수는 없다
o
問題一覧
1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발의로 제안된다
x (대통령 발의)
2
대법원은 소위 유신헌법 53조 근거한 대통령 긴급조치 1호에 대하여 비록 발동 당시 시행 중이던 유신헌법에 위배되지는 아니하나 현행헌법에 비추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x
3
계엄상황이 해소된 때에는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할수있다
o
4
1962년 제 5차 개정헌법에서 헌법 전문을 처음으로 개정하여 4.19의거의 이념을 명문화하였다
o
5
법인인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를 제외하고 국립대학교는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하여 기본권 주체가 될 수 없다.
x 세무대 .강원대도 존재
6
방송사업자가 구 방송법상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통위로 하여금 전문성과 독립성을 각춘 방통위의 심의를 거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x 위배다
7
감염병예방법이 근거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하여 일반음식점의 영업이 재한되어 이익이 감소한 경우 일반음식점 운영자가 소유하는 영업,시설,장비,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수익,및 처분권한을 제한 받는 것이므로 보상규정의 부재는 일반음식점 윤영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수있다.
x
8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입법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o
9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정부나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x
10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이라도 추상적 위험이나 선거기술상의 이유로 국민투표권을 박탈할 수 없다
o
11
현행헌법은 전문에서 헌법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유신헌법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은 유신헌법 및 현행헌법이 될 수 있다
x
1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은 현행 헌법 전문에서 규정하고있다
x
13
예측가능성을 위해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여야 함에도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한다
x
14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은 모든 국민이 준수하고 지킬 것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질서 또는 도덕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통신을 금지하는 구 전기통신사업법 해당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o
15
국제법존중주의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동등한 횰력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가 국보법의 폐지나 개정을 권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적행위 조항과 이적표현물 소지 조항은 국제법존중주의에 위배된다
x
16
종교단체가 일정규모 이상의 영로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때 인간다운 생활을 권리와 종고의 자을 침해한다
17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공법인으로서 기본권 주체가 될 수없다
18
특정한 조세 법률 조항이 혼인이나 가족생활을 근거로 부부 등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한 자 등에 비하여 차별 취급하는 것은 과세단위의 설정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에 속하는 정책적 문제로 헌법 36조1항의 위반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의하여 심사한다
x
19
독립유공자의 사망시기에 따라 그 손자녀의 보상금 지급요건을 달리하거나 보상금 수급대상을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으로 한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서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 영역에의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o
20
중혼의 취소청구권자를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폭이 넓은 영역이라는 점에서 자의금지원칙 위반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충분하다
o
21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처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역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국시징수법는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o
22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공탁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기능할수 있으며 소송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탁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규되므로 피고인을 조력할 변호인의 권리 중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x
23
헌법 17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사생활영역의 자유로운 형성과 비밀유지라고 할 것 이며 공적인 영역으ㅏ 활동은 다른 기본권에 의한 보호는 별론으로 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것이다
o
24
무효인 혼인의 기록사항 전체에 하나의 선을 긋고 말소 내용과 사유를 각 해당 사항란에 기재하는 방식의 정정 표시는 청구인의 인격주체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 정보를 보존하는 조항 중에 해당 부분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o(단 혼인의 자유 제한 x)
25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어떠한 법적 불이익울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o
26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특정 기지국애소 발신되는 모든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원이 허가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제공 요청 남용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있다
x
27
이적표현물의 제작이나 반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물에 담긴 사상 내용을 자유롭게 표명하고 타인에게 전파하고자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뿐 내적영역에서의 양심형성과 관련이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x
28
후보자 비방죄를 처벌하는 조항운 후보자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실적시 비방행위를 일반인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초래하게 되어 의견의 표현행위로서 비방한 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o
29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한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도록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외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이 헌법 제 23조 제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심사되어야 한다
x
3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들의 보호 규정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울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해야한다
x
31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는 근로자에겦지급하여야 할 임금 증가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겪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x
32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의 텔레비전방송을 시청하는 대가이므로 특정 이익의 혜택이나 특정시설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금전적 급부인 수익자부담금에 해당한다
x
3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으로서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최종수요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
x
34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은 부담금우로서 정책적측면애서 도입된 유도적 조정적 성격을 가지는 특별부담금이다
x
35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재정조달목적부담금이다
o
36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은 추구되는 공적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부과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돠고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은 지출단계에서 이미 실현된다
o
37
새마을금고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선고받은 벌금액수에 상관없이 해당 임원이 당연퇴임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o
38
정당은 공권력 행사 주체가 된다
x
39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하고 시도당은 1000명이상의 당원을 가져야한다
o
40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긏득표수가 선거권다 총수의 2분의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x
41
농업협동조합장이 지방의회의원 선거후보자가 돠려면 지방의회의원 임기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해임되도록 규정한 구 지방의회의원법 조항은 특정계층의 여과된 이익과 전문가적 경험을 지방자치에서 조화있게 반영시키려는 것으로 농업협동조합장의 공무담임권 침해다
o
42
외형상 형식상으로 무죄의 재판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에 내재하는 불가피한 위험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관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형사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x
43
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조항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오늘날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o
44
퇴역연금수급권자가 정부 투자기관이나 재정지원기관에 재취업하여 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대통령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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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은 헌법 제34조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
o
46
입법자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국가유공자의 유가족과 상이군경의 유가족에 대하여까지 넓히는 법률을 제정하였다면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x
47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 질병 등으로부터 위협받거나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하고 효율적인 입법 행정상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침해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유지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무를 진다
x
48
태아의 성별고지 행위는 그 자체로 태아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해가되는 행위가 아니지만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에 대한 성별 정보는 낙태방지를 위하여 임신 32주 이전에는 고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여야할 이유가 있다
x
49
국가는 납세자가 자신과 가족이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하여 꼭 필요로하는 소득을 제외한 잉여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소득에서만 가능하다고 볼수는 없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