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경찰관서장이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사전에 질서유지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x
2
견제이론에 의할 때 사람들은 행위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 유혹에 노출되며 노출이 끝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고 범죄를 행했을때 자신에게 돌아오는 처벌의 두려움등을 염려한다
x
3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행정지도는 직무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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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중정리의 원칙 중 이동의 일정화는 군중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함우로써 불안감과 초조함을 갖게 되므로 여러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하는 원칙이다
x
5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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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경고,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터 100m이내의 접근금지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를 청구할 수 있다
o
7
위원장과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3년이다 (인권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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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중징계 처분의 제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15일 이내에 위결서 사본에 징계등 초분사유서를 첨부하여 징계등 초분 대상자에게 보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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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제일 다음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가 송달 된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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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중경시기 경무과 실질적 목적은 밀정을 색출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그 밖에 교민사회의 질서유지 호구조사 민단세징수 풍기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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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무장관은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 중인 경우에는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 결정을 하여야한다
x
12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한다
o
13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사유로 휴직한 공무원의 휴직기간이 1년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하고,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o
14
대집행의 대상은 공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 허용하는 것이지 사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대집행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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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재출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아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한다 다만 당사자등이 동의하면 말 , 정보통신망,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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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정당방위.긴급피난.자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해를 수반하는 무기를 사용할수있다
x
17
국공법상 장기요양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5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계급 경찰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수 있다
x
18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x
19
녹음 녹화자료는 3개월간 보존하고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o
20
경찰공무원은 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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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x
22
감찰부서장은 감찰정보의 구분 및 감찰활동 착수와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찰정보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감찰정보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찰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감찰부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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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 .의결하되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서는 소속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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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되어 그 구역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령하였음에도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
25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범죄인이 형을 선고박도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26
징계처분으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그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소청심사위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27
방문증명서는 한 차례만 사용할 수 있는 방문증명서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여러 차례 사용할수 있는 방문증명서가 있고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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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경찰기관의 장은 의무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거나 그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기 업무분야 및 경찰관서 등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할 수 있다
o
29
112신고에 따라 경찰관이 범죄의 진압에 필요한 조치로써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 이를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
30
보안은 인원,국가,문서,자재,시설,지역 등을 대상으로한다
x
31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억을 지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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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무기.장기 3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x
3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와 대기업 임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된다
x
34
시도청장은 소속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당 경찰서 안의 전보권을 경찰서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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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청심사위의 상임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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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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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은 지역문제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략들을 고려하면서 필요시에는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 전략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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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범죄패턴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 예방의 열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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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ㄷ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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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서장,기동대장,에게 2급 및 3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한다 이때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경찰기관의 장에게도 2급 및 3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x
41
집회 또는 시위 금지 통고에 대해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24시간 이내에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들 명하여야 한다
x
42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한다
x
43
국공법상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x
44
국가경찰위원회제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 경찰책임의 확보 등은 경찰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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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위원장 및 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의한 사항도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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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폭력적 공격은 대상자가 경찰관 또는 제 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하며 총기류,흉기,둔기를 이용하여 경찰관 제 3자에 대해 위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위해 발생이 임박한 경우 경찰관이나 제 3자의 목을 세게 조르거나 무차별 폭행하는 둥 생명 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정도의 위험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이다
o
47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경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하며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경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o
48
대륙법계 국가에서 행정소송의 열기주의애서 개괄주의로 전환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축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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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o
50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의 가액은 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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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12신고 대응 코드 0.1.2의 입력자료는 3년간 보존하고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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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경찰감찰규칙에서는 조사대상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하는 경우에 감찰관이 재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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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구분에 의할 경우 경찰공무원은 특수경력직에 속하며 특정직으로 뷴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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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9세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노역장유치를 선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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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3년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x
56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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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조사기관은 조사 감사 수사를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고 조사 감사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부과 대상 위반행위 통보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x
58
법의 보호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경찰의 원조 없이는 법을 실현시키는 것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에만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필요성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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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경정 .경감 및 총경이 승진하려면 2년 이상의 기간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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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급 . 3급 비밀취급인가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다시 위임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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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외교부장관은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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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집회 또는 시위의 단순 참가자는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을 착용하여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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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경찰예산은 대부분 일반회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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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919 4.25 대한민국임시장정 공포로 임시정부 걍찰조직인 경무국 직제와 분장사무가 처음으로 규정돠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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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소 경직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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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임시정부경찰은 임시정부의 임시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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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수사.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한다
x
68
신분위장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수없다
o
69
범죄인이 범죄인 인도법에 따른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을 때에는 구속된 때부터 3일이내에 인도심사를 청구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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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수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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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비경찰은 크게 개인적.단체적불법행위와 자연적 인위적 재난으로 나뉜다
o
72
음주운전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낸 경우 면허 취득 결격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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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찰상 위험을 야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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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금지통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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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은 긴급하고 신속한 경비업무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휘관은 한 사람만 구어야 한가는 의미로 부대활동의 성패는 지휘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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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경찰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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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출석요구를 받은 신청인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취지에 따라 정정보도등울 이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며 피신청 언혼사등이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래는 조정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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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할때 사전에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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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공직자등에는 변호사법 제 4조에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는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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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외국인테러전투원이란 테러를 실행.계획.준비.하거나 테러에 참가할 목적으로 국적국이 아닌 국가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기 위하여 이동 또는 이동을 시도하는 외국인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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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실적주의는 기본적으로 행정을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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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통고된 경우 먼저 신고를 접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할 수 있는 자는 집회 시작 1시간 전에 괸할 경찰관서장에게 집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o
83
임용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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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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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정보요구의 단계의 소순환의 과정은 첩보기본요소>첩보 수집계획서>명령.하달>수집활동에 대한 조정.감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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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에 및 이유를 기재한 무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하며 신고대상자와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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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정조사.감사권은 행정부에 의한 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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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은 국공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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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직위분류제는 직무분석을 통한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횡적협조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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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시도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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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중앙행정심판위원화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수있다
o
92
원라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의 불복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도 취소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o
93
레클레스는 동조성 전념이론이란 좋은 자아관념은 주변의 범죄환경에도 불구하고 비행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하는 중요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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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발급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득 결격기간은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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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언론사 등이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과 정정보도의 내용 크기 등에 관하여 협의한 후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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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국가 보안 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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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12신고 대응 코드 3.4의 입력자료는 1년간 보존하고 1년 범위에서 연장할수있다
o
98
치료 및 갱생이론은 범죄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적극적 일반예방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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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코헨은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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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경찰관은 범죄 재난 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