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111조 1항 □는 다음 사항을□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헌법재판소는 ㅂㄱㅇ ㅈㄱㅇ ㄱㅈ -ㅇㅇ ㅈㅍㄱ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2항의 재판관중 -ㅇㅇ ㄱㅎㅇㅅ ㅅㅊ하는 자를, -ㅇㅇ ㄷㅂㅇㅈㅇ ㅈㅁ하는 자를 임명한다.

헌법재판소의 장은 ㄱㅎ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ㄷㅌㄹ이 임명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ㅂㄹㅇ ㅈㅎㄴ ㅂㅇ ㅇㅎㅇ -.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ㅈㄷㅇ ㄱㅇㅎㄱㄴ ㅈㅊㅇ ㄱㅇㅇ ㅅ없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ㅌㅎ ㄸㄴ ㄱㄱ ㅇㅅㅇ ㅎㅇ ㅅㄱ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에서 ㅂㄹㅇ ㅇㅎㄱㅈ,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ㅌㅎㅇ ㄱㅈ,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ㅈㄷㅎㅅㅇ ㄱㅈ,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ㅎㅂㅅㅇㅇ ㄱㅎ ㅇㅇㄱㅈ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ㅈㅍㄱ -ㅇ ㅇㅅㅇ ㅊㅅ이 있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ㅅㅍㅇ ㄱㅎ ㅈㅊ, 내부규율과 서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ㄴㅂㄱㅇㄱ ㅅㅁㅊㄹ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로 정한다.

헌법재판소의 ㅈㅈㄱ ㅇㅇ ㄱㅌ ㅍㅇㅎ ㅅㅎ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ㄱㅎㅇㅇㅇ ㅍㅅㄱㄱ이 있고 선거일 현재 -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사를 한다. 나는 ㅎㅂ을 준수하고 ㄱㄱ를 보위하며 ㅈㄱ의 ㅍㅎㅈ ㅌㅇ과 ㄱㅁ의 ㅈㅇ와 ㅂㄹ의 증진 및 ㅁㅈㅁㅎ의 ㅊㄷ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

ㄱㅁㅊㄹ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 임명한다.

ㄱㅁㅎㅇ는 ㅈㅂㅇ ㄱㅎ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ㅅㅂㄱ은 ㅂㄱ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 임명한다. ㄷㅂㅇㅈ

ㄷㅂㄱ은 ㄷㅂㅇㅈ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ㄷㅂㄱㅎㅇ의 동의를 얻어 -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ㅈㅇㅎ ㅅ ㅇㄷ.

대법관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 (○)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ㅎㅂㅈㅍㅅㅇ ㅈㅊ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ㄷㅂㅇ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ㅎㅈㅅㅍ을 할 수 있다. ㅎㅈㅅㅍ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ㅅㅂㅈㅊ가 준용되어야 한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ㅇㅈㅂㅈ또는 ㅇㄴㅈㅅ를 방해하거나 ㅅㄹㅎ ㅍㅅ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조 1항

제 1조 2항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

정당은 ㄱ ㅁㅈ ㅈㅈㄱ ㅎㄷㅇ ㅁㅈㅈㅇㅇㅇ ㅎㅁ, 국민의 ㅈㅊㅈ ㅇㅅㅎㅅ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ㄱㄱㅇ ㅂㅎㄹ ㅂㅇㅁ,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ㅈㄷㅇㅇㅇ ㅍㅇㅎ ㅈㄱㅇ ㅂㅈㅎ ㅅ ㅇㄷ.

정당의 목적이 ㅁㅈㅈ ㄱㅂㅈㅅㅇ ㅇㅂㄷ ㄸ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당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ㅎㅂㅈㅍㅅ에 의하여 해산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과 -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ㅅㅂ ㅈㄱ ㄸㄴ ㅅㅎㅈ ㅅㅂ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 - -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 - - 또는 -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ㅂㄹㄱ ㅈㅂㅎ ㅈㅊ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ㅊㅂ ㅂㅇㅊㅂ 또는 ㄱㅈㄴㅇ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 - -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ㄱㅅㅇ ㅅㅊ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ㅂㄱㅇ ㅂㅂㅎ ㅇ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ㄷㅍ ㄸㄴ ㅈㄱㅇㅁ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ㄱㅈ ㅇㅈㅇ ㅈㅇ 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ㅈㅇㅅㅌㅇ ㅈㅇ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ㅈㄱㅇ ㄷㅎ ㅇㅅㄴ ㅅㅅ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ㄱㅅㅇ ㅅㅊㅇ ㅇㅎㅇ ㅂㄱㅇ ㅂㅂㅎ ㅇㅈ을 제시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ㅅㅅㅎㅇ ㅂㅁㄱ ㅈㅇ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ㅌㅅㅇ ㅂㅁ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ㅇㅅㅇ ㅈㅇ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ㅈㄱㅇ ㅈㅇ를 가진다.

ㄱㄱ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ㅈㄱ와 ㅈㅊ는 분리된다.

모든 국민은 ㅇㄹ ㅊㅍㅇ ㅈㅇ와 ㅈㅎ ㄱㅅㅇ ㅈㅇ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ㅎㅁㄱ ㅇㅅㅇ ㅈㅇ를 가진다.

모든 국민의 ㅈㅅㄱ은 보장된다. 그 ㄴㅇㄱ ㅎㄱㄴ ㅂㄹㄹ ㅈㅎㄷ.

재산권의 행사는 ㄱㄱㅂㄹㅇ ㅈㅎ하도록 하여야 한다.

ㄱㄱㅍㅇ에 의한 ㅈㅅㄱ의 ㅅㅇ ㅅㅇ 또는 ㅈㅎ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ㅈㄷㅎ ㅂㅅ을 지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ㅅㄱㄱ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ㄱㅁㄷㅇㄱ 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ㄱㄱㄱㄱㅇ ㅁㅅㄹ ㅊㅇㅎ ㄱㄹ를 가진다.

국가는 ㅊㅇㅇ ㄷㅎㅇ ㅅㅅㅎ ㅇㅁ를 진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ㅂㄹㅇ ㅇㅎ ㅈㅍㅇ ㅂㅇ ㄱㄹ를 가진다.

ㄱㅁㅇㅇ ㅈㅁㅅ ㅂㅂㅎㅇ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ㄱㄱ 또는 ㄱㄱㄷㅊ에 ㅈㄷㅎ ㅂ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ㄱㅁㅇ ㅈㅅㅇ ㅊㅇㅇ ㅁㅈㄷㅈ ㅇㄴㅎㄷ

모든 국민은 ㄴㄹㅇ ㄸㄹ ㄱㄷㅎㄱ ㄱㅇㅇ ㅂㅇ ㄱㄹㄹ ㄱㅈㄷ.

모든 국민은 ㅇㄱㄷㅇ ㅅㅎㅇ ㅎ ㄱㄹ를 가진다.

국가는 ㅅㅎㅂㅈ ㅅㅎㅂㅈ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ㄱㄱㅎㄱ ㅋㅈㅎ ㅎㄱㅇㅅ ㅅㅎㅇ ㄱㄹ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ㅎㄱㅂ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ㅎㄱㄱㅇ ㄴㅇㄱ ㅎㅅ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ㅈㅌㄱㅂㅈㅊ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ㅋㅈㅎ ㅈㄱㅅㅎ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ㄱㅁㅇ ㅈㅇㅇ ㄱㄹㄴ ㅎㅂㅇ ㅇㄱㄷㅈ ㅇㄴㅎ ㅇㅇㄹ 경시되지 아니한다.

ㄱㅁㅇ ㅁㄷ ㅈㅇㅇ ㄱㄹ는 ㄱㄱㅇㅈㅂㅈ ㅈㅅㅇㅈ 또는 ㄱㄱㅂㄹ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ㅈㅇㅇ ㄱㄹㅇ ㅂㅈㅈㅇ ㄴㅇ을 침해할 수 없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ㄴㅅㅇ ㅇㅁ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ㄱㅂㅇ ㅇㅁ를 진다.

누구든지 ㅂㅇㅇㅁ의 이행으로 인하여 ㅂㅇㅇㅎ ㅊㅇ를 받지 아니한다.

ㅇㅂㄱ은 국회에 속한다.

국회는 국민의 - - - -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인 이상으로 한다.

ㄱㅎㅇㅇㅇ ㅅㄱㄱ와 ㅂㄹㄷㅍㅈ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국회의원은 ㅎㅎㅂㅇ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ㅎㄱ 중 ㄱㅎ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이 ㅎㄱ 전에 ㅊㅍ 또는 ㄱㄱ된 때에는 ㅎㅎㅂㅇ이 아닌 한 ㄱㅎ의 요구가 있으면 ㅎㄱ ㅈ ㅅㅂㄷㄷ.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ㅈㅁㅅ ㅎㅎ ㅂㅇㄱ ㅍㄱ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은 ㅊㄹㅇ ㅇㅁ가 있다.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ㅈㅈㅇㅇ ㄱㅂㅅㅇ ㅊㅅ과 ㅊㅅㅇㅇ ㄱㅂㅅㅇ ㅊㅅ으로 의결한다. ㄱㅂㄷㅅ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