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약물 운전
3년 1000
2
신호기 조작, 교통안전시설 철거 이전 손괴한 사람
3년 700
3
부정하게 전문학원 지정 받은자
2년 500
4
전문학원 지정받지 않고 수료증(졸업증) 발급
2년 500
5
공단 임직원 비밀누설
2년 500
6
대가받고 운전교육
2년 500
7
수강결과 거짓 보고한 교통강사
2년 500
8
교육 미필자에게 확인증 발급한 기관의 장
2년 500
9
공동 위험행위
2년 500
10
중과실로 재물 손괴한 차 또는 운전자
2년금고 500
11
난폭운전, 100킬로 초과 3번
1년 500
12
무면허 (고용주)
1년 300
13
거짓 부정하게 면허 취득
1년 300
14
유사명칭 사용
1년 300
15
교통에 방해될 물건을 내버린 자
1년 300
16
강사가 아닌자가 교육을 하게한 기관의 장
1년 300
17
정비불량차 운전자 (고용주)
6개월 200만
18
경찰명령 거부 (정비불량차, 무술과, 고속도로 위험방지 조치)
6개월 200만
19
교통단속 회피,방해 장치를 제작 수입 판매한 사람
6개월 200만
20
교통단속 회피,방해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자
6개월 200만
21
교통안전시설이나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사람
6개월 200만
22
운전면허 조건부 위반한 사람
6개월 200만
23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중앙성 침범 또는 100킬로 초과
100만
24
고속도로 횡단(통행)을 한 자
30만
25
80킬로 초과
30만
26
과로 질병 운전
30만
27
긴급차와 유사한 도색•표지
30만
28
원장자 무면허 (고용주)
30만
29
사고시 신고 X
30만
30
경찰서장의 위법구조물 조치명령 위반
30만
31
경찰서장에게 도로공사 등 신고 X
30만
32
보호자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한 운영자
30만
33
보호자없이 운행하면서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
30만
34
어린이가 하차하였는지 확인 안한 운전자
30만
35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
30만
36
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20만
37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X
30만
38
어린이통학버스안에 신고증명서 X
3만
39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X
30만
40
어린이 안전벨트 X
6만
4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X
8만
42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운영자) X
8만
43
조치X, 신호기조작, 교통안전시설 철거•이전•손괴등 교통위험 일으킨 사람
5년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