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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법 암기
  • 이원종

  • 問題数 25 • 4/9/2024

    記憶度

    完璧

    3

    覚えた

    10

    うろ覚え

    0

    苦手

    0

    未解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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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고지서 발급

    30일 이내

  • 2

    독촉장 발급시기 / 납부기산

    10일 /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 3

    재난 등으로 납부기한 연장

    만료일 3일전

  • 4

    납부의 유예

    3일 예외있음

  • 5

    송달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14일이 지난 날

  • 6

    납세담보종류 110퍼센트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 7

    세관장 위탁 키워드

    1년이상 2억원 이상 1개월이내

  • 8

    제 3자 소유권 주장

    매각 5일전까지 , 15일이내 사실증명

  • 9

    압류제한 사망보험금

    1500만

  • 10

    압류제한 보장성 보험

    250만

  • 11

    압류제한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 12

    압류제한 급여채권

    250만

  • 13

    수의계약 공매등으로 인한 압류 매각시기

    압류 후 1년이내

  • 14

    공매공고 매각결정기일

    개찰일부터 7일 이내

  • 15

    공매공고기간

    10일이상, 단축가능

  • 16

    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10일 이내

  • 17

    재공매

    10프로씩 50프로까지, 5일까지 단축

  • 18

    압류매각 유예 요건 및 기간

    성실이나 정상운영가능한 자,다음날부터 1년

  • 19

    납세증명서 제출요건

    국가 및 정부관리기관에게 대금 지급받는경우(계약시 아님) 춘입국관리법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신청

  • 20

    납세증명서 유효기간

    증명서 발급한날부터 30일간

  • 21

    세무서장 열람조치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종합소득 60일)

  • 22

    장기,상습체납자 기준

    1년지나고 500만원 이상 , 1년에3회이상 500만원이상

  • 23

    명단공개대상

    체납발생일부터 1년지나고 2억이상

  • 24

    감치사유

    30일이내 감치 3회이상 1년경과 2억원이상

  • 25

    청산 배분기일

    채권,유가증권,제3자 혹은 체납자 압류금전, 압류재산 매각대금 및 이자 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