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체납처분 면탈 방조
2년 2천
2
인지세포탈
2년 2배, 가중형랑 3년3배
3
원천징수한 세금 납부 안함
2년 2천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정당한사유있으면 제외, 2년 위반금액 13프로이상20프로 이하, 병과
5
공소시효
7년, 양벌규정 10년, 해외비밀유지 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5년
6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짓발급
1년, 부가가치세 2배
7
거짓으로 기재한 그로소득 원징
2년, 총급여 20프로 , 알선중개한 자도 같은 형 받음 2분의1아님
8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5년 5배
9
형 경감
무신고는 기한 후 6개월, 수정신고는 기한후2년이내
10
장부 소각 파기
5년이내 소각파기 2년 2천
11
면세유류 구입카드
3년 3천
12
면세유의 부정 유통
3년 5배
13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
3년 3배or3천만
14
무신고 및 허위신고 교사행위
1년 1천
15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2년 2천
16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2년 2천
17
자신의 명의 허락
1년 1천
18
벌금경합가중제한 규정적용 배제 안되는 것
방해 및 무신고/장부소각파기/체납처분 면탈 및 면탈방조 거짓 계약승낙/명의 관련
19
조세포탈 기본형량 / 가중형량
2년2배 / 3년3배 병과 /5억
20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
2년 2천
21
해외금융계좌 비밀유지
5년 3천 병과
22
체납처분 면탈
3년 3천
23
인지세법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2년2천
24
원청징수 안함
1천
25
무거래 세금계산서
3년, 부가가치세3배,병과, 세무사2분의1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