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조세포탈 기본형량 / 가중형량
2년2배 / 3년3배 병과 /5억
2
면세유의 부정 유통
3년 5배
3
면세유류 구입카드
3년 3천
4
가짜석유제품 제조 및 판매
5년 5배
5
무면허 주류 제조 및 판매
3년 3배or3천만
6
체납처분 면탈
3년 3천
7
체납처분 면탈 방조
2년 2천
8
장부 소각 파기
5년이내 소각파기 2년 2천
9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2년 2천
10
무신고 및 허위신고 교사행위
1년 1천
11
세금계산서 미발급 거짓발급
1년, 부가가치세 2배
12
무거래 세금계산서
3년, 부가가치세3배,병과, 세무사2분의1가중
13
타인명의 사업자등록
2년 2천
14
자신의 명의 허락
1년 1천
15
납세증명표지 불법사용
2년 2천
16
원청징수 안함
1천
17
원천징수한 세금 납부 안함
2년 2천
18
거짓으로 기재한 그로소득 원징
2년, 총급여 20프로 , 알선중개한 자도 같은 형 받음 2분의1아님
19
해외금융계좌 비밀유지
5년 3천 병과
20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정당한사유있으면 제외, 2년 위반금액 13프로이상20프로 이하, 병과
21
벌금경합가중제한 규정적용 배제 안되는 것
방해 및 무신고/장부소각파기/체납처분 면탈 및 면탈방조 거짓 계약승낙/명의 관련
22
공소시효
7년, 양벌규정 10년, 해외비밀유지 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5년
23
인지세포탈
2년 2배, 가중형랑 3년3배
24
인지세법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2년2천
25
형 경감
무신고는 기한 후 6개월, 수정신고는 기한후2년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