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금고 를 받은

피고인의 발공기 국고로저장되어 피해자에게 보상되지 않고있다

수형자들이 사회 진출시 우리가 피해받지 않기위해 개선할 여지가있다

폭행은유형력이 있어야한다

반국가단체 헌법에서는 평화통일

변호사를제한 or는의견 이 있다 (전관예우 의 문제) 직업선택의 자유를침해

1700 베 까 리아 폐지주장 존치론 범죄억제, 응보, 유족감정,경제 폐지론-위하력X 기본권, 정치악용 , 집행공무원의 고통

재판 공정성,사법불신 예외) 국가안전, 성범죄,소년범죄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 법률

3년이상 징역 ( 폭행,협박)

난방 복도에 있고 거실없다 냉방 선풍기 1대 사망 가능성이 있다

사형은 위하력으로 범죄억제가 가능 하고 강력범죄 자를 사회와 격리시킨 다는 점에서 장정이 있지안 집행공무원의 고통을 생각하면

검찰총법에 검사는 상사의명령따른다 에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바뀌었다

법치국가의 대변인 범죄수사, 사법경찰관지휘 감독 공소제기

변호사가 없을시 국가에서 붙혀주 는 변호사 3년 이상 의 중범죄는 변호사가 필수로 참여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억압하여 성적행위 성적 자유에관한 죄

아동청소년 성 범죄 유죄확정 공개 영력 (성역,나이,주소 , 신세정보, 사진 |범죄요지) 신상정보 2005 5년보관 2007 10년 2010 20년 법무부 30년

소년원

기타사회상규는 허용

요인.형 법 제촉우려 가출; 올려다녀 공포성 술,유해환경

대법원 혐확정후 신정가능 (유일 무죄주장) 사실오류 가 있을시 → 비상구제절차 법적 안정 성을 무너뜨리는제도 허위 증거로 유죄로판결될 경우 증거 의 신규성으로 무죄를 받을수 있는경우

인권은인간이 가지는 기운적권리 이다 범죄자도인간이기에 인권을 존중해주어 재사회화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한다

신속 (공정)한 재판-피고인 인권+ 실제 진실 실체 진실국의 - 적극+소극 고문(실체 진실주의의 약점) 적정 절차의 원칙

신 신상실 항거불가능

자백이 유일한증거일때 자백만으로판결X

형을확정받지 않 고 구속 (미결수용자) 독거수용의 원칙이 지켜지지않음

법정에서 증인으로 무제한 발언x 신속재판에 위배

1948 여수순천사건 으로 49년 11.8만염처벌

입법 목적 정당성 : 수단적절성 ) 법익균형성 침해 최소성

1등 교도소 35% 2등 경찰 21%

혐종료후 부착 집행유예 부착가능 가석방 의무부착 찬성 - 재 범 낮아짐 이중처벌 아 니다 반대- 재사회화 X 기본권침해

반사회 성 있는소년 의 품행교정,보호처분,형사처분 을통해 소년의 건전한성장목적

불구속 수사원칙 지켜지지않음 법조비리 (전관예우)

10~ 14세 미 만 실효성 있는 처분해야함

고의로 타인의 재물절취 반의사불벌죄X

피의자의 방어권(안전장치)이다

서류, 의사진로,재판의 목적 피의자의 방어권 감시자가 참여 할수 있지만 행형법상 가시거리(볼수 있는거리 ) 만가능 하고 가청거리 (들을수 있는거리)는 안된다 접견-가족X ; 변호사 제한X

검찰들이 피의자 발언을들어주지않아 변호인참여권 (2007년) 찬성- 헌법상권리 반대- 검찰 - 자백받기힘들다 , 변도사업무과중 ,기밀유지 예외 증거 인멸, 공범도주 우려, 변호인이 심문 방해

무죄추정의 원칙

형법 +소년법 (10 ~14세미만)

뇌물은 형 이 고 성적 이익은환산되지않아서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 대법원판결에서 뇌물의 정의를 사랑을 충족시키는 유무형의 이익이라고 정의 하여 뇌물죄로봄

가중 -계획적, 심신 장애야기 신뢰관계 이용 , 중한상해 감격. 우발적,반성,초범 심신미약 상태 공탁

중기 인엘-도주의 우려가 있을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를통해 발부

국 민참여 재판(2008~) 피고인선택 할수있음 배심원 평결과 판사 의 판결이 기속될경우 판사는 설영을 해주 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