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토지문서를 관리하는 관직을 지적이라고 부르기 전엔 뭐라고 불렀나?
양안
2
land information system
국제측량사연맹
3
국제측량사연맹
land information system
4
지적의 기원에서 영토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변의 토지를 탐색하고 기록한데서 지적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침략설
5
영어문화권의 토지문서
cadastre
6
지적제도 운영의 철학적 토대가 되는 기본원칙, 기본가치의 규범
지적의 원리
7
관직명으로 지적이라고 적혀있는걸 발견한 고대유적지 이름은?
흑치상지 묘지문
8
토지문서를 관리하는 관직
지적
9
지적의 기원에서 국왕이 백성들에게 조세징수를 위한 조세대장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가 지적제도를 확립하였다는 주장은?
과세설
10
지적의 기원에서 자국의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를 조사ᆞ측량하여 기록한데서 지적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의 설은?
지배설
11
지적의 기원에서 농업시대 대하천범람으로 유실된 토지의 구분소유경계를 복원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적제도를 확립하였다는 주장은?
치수설
12
지적의 원리에서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적행정을 수행하는 원리는?
공기능성
13
지적의 원리에서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존중되는 지적행정을 수행하는 원리는?
민주성
14
지적의 원리에서 현대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국민 모두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적행정을 수행하는 원리는?
능률성
15
지적의 원리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정보 생산과 유지ᆞ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야하는 원리는?
정확성
16
지적에 기록하는 토지표시 절차와 방법을 오직 국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원칙
지적국정주의
17
지적국정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 등록한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반드시 개방해야하는 원칙
지적공개주의
18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기록하는 토지표시 절차솨 방법을 오직 국가만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원칙인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누구인가?
지적소관청
19
지적의 기능 3가지를 말하시오
법률적 기능, 사회적 기능, 행정적 기능
20
법률적 기능의 두가지 기능을 말하시오.
사법적 자료, 공법적 자료
21
사법적 기능에서 토지소유자들 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지적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경계를 무엇을 실시하여 토지경계를 표시하나요?
경계복원측량
22
토지 감정평가의 기초자료이며 지번주소 표기의 기초인 기능은?
사회적 기능
23
공시지가산정 자료가 쓰이는 기능은?
행정 기능
24
공시지가는 두가지로 구분 되는데 2가지는 무엇인가요?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25
국토부장관이 주체가 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26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체가 되는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27
토지등기부작성 기초 자료 3가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
28
토지등록제도의 원리에서 공적인 지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법적ᆞ사회적ᆞ행정적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은?
등록의 원리
29
토지등록제도의 원리에서 지적에 등록된 사실에 대한 완전 개방원칙은 ?
공시의 원리
30
토지등록제도의 원리에서 등록사실에 대하여 무조건 신뢰해야하는 원칙은?
공신의 원리
31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나요?
아니요
32
토지등록제도의 원리에서 토지등록 개체에 대한 법적 결정 원칙은?
특정화의 원리
33
토지등록제도의 원리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토지등록을 신청하는 소유자 신청주의의 원칙은?
신청의 원리
34
신청의 원리에서 소유자가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았을시 누가 개입하여 변경,등록하며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지적소관청, 직권등록
35
직권등록의 상반단어는?
적극적 등록주의
36
지적제도의 특성에서 지적제도는 토지현황에 대한 " "을 지적공부로 기록하여 필요한 경우에 볼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성은?
역사적 연속성
37
지적제도의 특성에서 지적제도는 토지소유자들이 자유롭게 토지소유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특성은?
반복적 유동성
38
지적제도의 특성에서 지적제도는 최신의 전문기술을 동원하여 정확성과 능률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한다는 특성은?
전문적 기술성
39
지적제도의 특성에서 지적제도는 국민의 재산권 또는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체계화 되어야 한다는 특성은?
규범적 윤리성
40
지적제도의 특성에서 지적제도는 국가가 전국토의 토지현황을 언제ᆞ어디서나 일관되고 통일된 절차와 방법으로 등록ᆞ공시ᆞ서비스할 수 있어야한다는 특성은
일관적 통일성
41
지적제도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사람, 권리, 필지
42
지적등록의 효력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누구라도 불복할 수 없는 절대적 효력은?
구속력
43
지적제도의 효력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에 흠결이 있을지라도 해당 행정청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등록사실을 무효화하지 않은 한 절대적 구속력이 유지되는 효력은?
공정력
44
지적제도의 효력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은 아무리 오랜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 사실이 절대로 무효화 될 수 없는 효력은?
확정력
45
지적제도의 효력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토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정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은?
강제집행력
46
토지소유권 보증 관련 문서를 관리하며 토지소유권의 추정자료의 등록관리제도는?
날인증서등록제도
47
적극적 소유권등록제도이며 형식적심사를 바탕으로 토지소유권의 귀속자료등록관리제도는?
권원등록제도
48
호주 토지등록 제도이며 실질적 권원심사를 실시하고 공신의 원리에 따른 완전국가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제도는?
토랜스제도
49
토랜스 제도 특성을 설명하는 3가지 방법은?
거울원리, 커튼원리, 보험원리
50
토랜스 제도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 중 완벽한 사실 등록제도는?
거울원리
51
토랜스 제도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 중 원초적 사실 등록제도는?
커튼원리
52
토랜스 제도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 중 완전한 등록제도는?
보험 원리
53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등록하는 제도는?
지적제도
54
법적권한을 등록하는 제도는?
등기제도
55
토지등기가 의무가 아닌 등록제도는?
소극적 등록제도
56
토지소유권 자체를 등기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며 토지소유권을 등기해야할 의무가 있는 등록제도는?
적극적 등록제도
57
등록의 의무에 따른 유형 2가지는?
소극적 등록제도, 적극적 등록제도
58
목적에 따른 지적제도의 유형 3가지는?
고전 지적제도, 근대 지적제도, 현대 지적제도
59
토지소유권을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국가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
일괄등록제도
60
개별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권원을 안전하게 확보할 사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
분산등록제도
61
종이도면에 지적경계를 그려서 등록하는 방법은?
도해지적제도
62
수치지적부에 지적경계의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수치지적제도
63
2차원 지적제도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가?
평면지적제도
64
3차원 지적제도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가?
입체지적제도
65
4차원 지적제도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가?
동적지적제도
66
시ᆞ군ᆞ구 기초자치단체장을 지적소관청으로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67
지적소관청은 무엇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가?
지적공부
68
지적소관청의 대상 3가지는?
시장,군수,구청장
69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지적소관청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요
70
지적제도의 두가지 객체는? > 국가주권 미치는 영토 내 모든필지 > 법규정에 따라 일정하게 구획된 필지
본질적 객체 법률상 객체
71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획된 토지등록 단위는?
필지
72
일필지의 법적 기준 4가지는? 동일한 토지 동일한 토지 동일한 토지 연속된 토지
지번부여지역 내의 소유자의 지목의 지반의
73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ᆞ구거 등의 시설 부지는 일필지로 독립되지 않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합필 , 합병하는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양입지
74
양입지로 간주하지 않고 독립된 필지로 구획하는 경우는? 지목이 " "일 때 편의를 위해 설치된 부지가 주된용도의 토지 면적 " "% 초과일 경우 절대 면적이 가로세로 " "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경우
대, 10, 330
75
등록단위별 등록정보 4가지는?
토지표시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현황 토지의 가격
76
토지의 표시 6가지는?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77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통래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은?
지적공부
78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 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은?
연속지적도
79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ᆞ저장한 것은?
부동산종합공부
80
토지의 표시 정보, 소유자 정보 등 토지의 물리적 사실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81
1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공유지연명부
82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대지권등기가 되어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비율을 등록,관리하기 위한 장부는?
대지권등록부
83
지적측량으로 취득한 필지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ᆞ관리하기 위한 지적공부는?
경계점좌표등록부
84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도형정보를 등록ᆞ관리하는 도면형식의 지적공부
지적도
85
우리나라는 지적관련법률이 " "차례 변경 되었고 총 "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4, 19
86
토지의 소재는 무엇으로 하나요?
지번주소
87
네모칸에 들어갈말은?
북서기번법, 북동기번법
88
네모칸에 들어갈말은?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89
네모칸에 들어갈말은?
도엽단위법 지역단위법 단지단위법
90
지번 부여 단위는?
동,리 단위
91
지번 결정은 누가 하나요?
지적소관청
92
지번의 표시는 " "를 사용하여 " "와" "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 본번, 부번
93
지번 변경은 " "가 하며 " "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지적소관청, 시장 또는 도지사
94
결번이 생기면 어디에 등록하나요?
결번대장
95
결번이 생기는 원인 1가지
토지이동, 지번변경
96
필지 분할에 의해서 결번이 발생하는가?
아니요
97
지번을 부여할 때 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4-1, 4-2, 13
98
지번을 부여할 때 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21-1, 21-3, 21-4, 21-5
99
지번을 부여할 때 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