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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 앵두

  • 問題数 100 • 10/16/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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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토지문서를 관리하는 관직을 지적이라고 부르기 전엔 뭐라고 불렀나?

    양안

  • 2

    land information system

    국제측량사연맹

  • 3

    국제측량사연맹

    land information system

  • 4

    지적의 기원에서 영토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주변의 토지를 탐색하고 기록한데서 지적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침략설

  • 5

    영어문화권의 토지문서

    cadastre

  • 6

    지적제도 운영의 철학적 토대가 되는 기본원칙, 기본가치의 규범

    지적의 원리

  • 7

    관직명으로 지적이라고 적혀있는걸 발견한 고대유적지 이름은?

    흑치상지 묘지문

  • 8

    토지문서를 관리하는 관직

    지적

  • 9

    지적의 기원에서 국왕이 백성들에게 조세징수를 위한 조세대장을 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국가가 지적제도를 확립하였다는 주장은?

    과세설

  • 10

    지적의 기원에서 자국의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를 조사ᆞ측량하여 기록한데서 지적행위가 시작되었다는 주장의 설은?

    지배설

  • 11

    지적의 기원에서 농업시대 대하천범람으로 유실된 토지의 구분소유경계를 복원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지적제도를 확립하였다는 주장은?

    치수설

  • 12

    지적의 원리에서 특정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지적행정을 수행하는 원리는?

    공기능성

  • 13

    지적의 원리에서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존중되는 지적행정을 수행하는 원리는?

    민주성

  • 14

    지적의 원리에서 현대기술과 장비를 이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국민 모두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적행정을 수행하는 원리는?

    능률성

  • 15

    지적의 원리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정보 생산과 유지ᆞ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야하는 원리는?

    정확성

  • 16

    지적에 기록하는 토지표시 절차와 방법을 오직 국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원칙

    지적국정주의

  • 17

    지적국정주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 등록한 내용을 모든 국민에게 반드시 개방해야하는 원칙

    지적공개주의

  • 18

    지적국정주의는 지적에 기록하는 토지표시 절차솨 방법을 오직 국가만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원칙인데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누구인가?

    지적소관청

  • 19

    지적의 기능 3가지를 말하시오

    법률적 기능, 사회적 기능, 행정적 기능

  • 20

    법률적 기능의 두가지 기능을 말하시오.

    사법적 자료, 공법적 자료

  • 21

    사법적 기능에서 토지소유자들 간에 경계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지적에 등록되어 있는 지적경계를 무엇을 실시하여 토지경계를 표시하나요?

    경계복원측량

  • 22

    토지 감정평가의 기초자료이며 지번주소 표기의 기초인 기능은?

    사회적 기능

  • 23

    공시지가산정 자료가 쓰이는 기능은?

    행정 기능

  • 24

    공시지가는 두가지로 구분 되는데 2가지는 무엇인가요?

    표준지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 25

    국토부장관이 주체가 되는 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

  • 26

    시장,군수,구청장이 주체가 되는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 27

    토지등기부작성 기초 자료 3가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

  • 28

    토지등록제도의 원리에서 공적인 지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법적ᆞ사회적ᆞ행정적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은?

    등록의 원리

  • 29

    토지등록제도의 원리에서 지적에 등록된 사실에 대한 완전 개방원칙은 ?

    공시의 원리

  • 30

    토지등록제도의 원리에서 등록사실에 대하여 무조건 신뢰해야하는 원칙은?

    공신의 원리

  • 31

    우리나라는 공신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나요?

    아니요

  • 32

    토지등록제도의 원리에서 토지등록 개체에 대한 법적 결정 원칙은?

    특정화의 원리

  • 33

    토지등록제도의 원리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소유자가 토지등록을 신청하는 소유자 신청주의의 원칙은?

    신청의 원리

  • 34

    신청의 원리에서 소유자가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았을시 누가 개입하여 변경,등록하며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지적소관청, 직권등록

  • 35

    직권등록의 상반단어는?

    적극적 등록주의

  • 36

    지적제도의 특성에서 지적제도는 토지현황에 대한 " "을 지적공부로 기록하여 필요한 경우에 볼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특성은?

    역사적 연속성

  • 37

    지적제도의 특성에서 지적제도는 토지소유자들이 자유롭게 토지소유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특성은?

    반복적 유동성

  • 38

    지적제도의 특성에서 지적제도는 최신의 전문기술을 동원하여 정확성과 능률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한다는 특성은?

    전문적 기술성

  • 39

    지적제도의 특성에서 지적제도는 국민의 재산권 또는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 공정하게 민주적으로 체계화 되어야 한다는 특성은?

    규범적 윤리성

  • 40

    지적제도의 특성에서 지적제도는 국가가 전국토의 토지현황을 언제ᆞ어디서나 일관되고 통일된 절차와 방법으로 등록ᆞ공시ᆞ서비스할 수 있어야한다는 특성은

    일관적 통일성

  • 41

    지적제도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는?

    사람, 권리, 필지

  • 42

    지적등록의 효력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누구라도 불복할 수 없는 절대적 효력은?

    구속력

  • 43

    지적제도의 효력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에 흠결이 있을지라도 해당 행정청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등록사실을 무효화하지 않은 한 절대적 구속력이 유지되는 효력은?

    공정력

  • 44

    지적제도의 효력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은 아무리 오랜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 사실이 절대로 무효화 될 수 없는 효력은?

    확정력

  • 45

    지적제도의 효력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실에 근거하여 토지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행정집행을 강제할 수 있는 효력은?

    강제집행력

  • 46

    토지소유권 보증 관련 문서를 관리하며 토지소유권의 추정자료의 등록관리제도는?

    날인증서등록제도

  • 47

    적극적 소유권등록제도이며 형식적심사를 바탕으로 토지소유권의 귀속자료등록관리제도는?

    권원등록제도

  • 48

    호주 토지등록 제도이며 실질적 권원심사를 실시하고 공신의 원리에 따른 완전국가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제도는?

    토랜스제도

  • 49

    토랜스 제도 특성을 설명하는 3가지 방법은?

    거울원리, 커튼원리, 보험원리

  • 50

    토랜스 제도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 중 완벽한 사실 등록제도는?

    거울원리

  • 51

    토랜스 제도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 중 원초적 사실 등록제도는?

    커튼원리

  • 52

    토랜스 제도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 중 완전한 등록제도는?

    보험 원리

  • 53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등록하는 제도는?

    지적제도

  • 54

    법적권한을 등록하는 제도는?

    등기제도

  • 55

    토지등기가 의무가 아닌 등록제도는?

    소극적 등록제도

  • 56

    토지소유권 자체를 등기하여 법적으로 보장하며 토지소유권을 등기해야할 의무가 있는 등록제도는?

    적극적 등록제도

  • 57

    등록의 의무에 따른 유형 2가지는?

    소극적 등록제도, 적극적 등록제도

  • 58

    목적에 따른 지적제도의 유형 3가지는?

    고전 지적제도, 근대 지적제도, 현대 지적제도

  • 59

    토지소유권을 보호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국가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

    일괄등록제도

  • 60

    개별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권원을 안전하게 확보할 사적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

    분산등록제도

  • 61

    종이도면에 지적경계를 그려서 등록하는 방법은?

    도해지적제도

  • 62

    수치지적부에 지적경계의 경계점 좌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수치지적제도

  • 63

    2차원 지적제도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가?

    평면지적제도

  • 64

    3차원 지적제도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가?

    입체지적제도

  • 65

    4차원 지적제도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가?

    동적지적제도

  • 66

    시ᆞ군ᆞ구 기초자치단체장을 지적소관청으로 지정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

  • 67

    지적소관청은 무엇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가?

    지적공부

  • 68

    지적소관청의 대상 3가지는?

    시장,군수,구청장

  • 69

    우리나라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지적소관청으로 할 수 있는가?

    아니요

  • 70

    지적제도의 두가지 객체는? > 국가주권 미치는 영토 내 모든필지 > 법규정에 따라 일정하게 구획된 필지

    본질적 객체 법률상 객체

  • 71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구획된 토지등록 단위는?

    필지

  • 72

    일필지의 법적 기준 4가지는? 동일한 토지 동일한 토지 동일한 토지 연속된 토지

    지번부여지역 내의 소유자의 지목의 지반의

  • 73

    주된 용도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ᆞ구거 등의 시설 부지는 일필지로 독립되지 않고, 주된 용도의 토지에 합필 , 합병하는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양입지

  • 74

    양입지로 간주하지 않고 독립된 필지로 구획하는 경우는? 지목이 " "일 때 편의를 위해 설치된 부지가 주된용도의 토지 면적 " "% 초과일 경우 절대 면적이 가로세로 " "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경우

    대, 10, 330

  • 75

    등록단위별 등록정보 4가지는?

    토지표시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현황 토지의 가격

  • 76

    토지의 표시 6가지는?

    토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 77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을 통래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은?

    지적공부

  • 78

    지적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화 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은?

    연속지적도

  • 79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ᆞ저장한 것은?

    부동산종합공부

  • 80

    토지의 표시 정보, 소유자 정보 등 토지의 물리적 사실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 81

    1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는 지적공부는?

    공유지연명부

  • 82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서 대지권등기가 되어있는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비율을 등록,관리하기 위한 장부는?

    대지권등록부

  • 83

    지적측량으로 취득한 필지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ᆞ관리하기 위한 지적공부는?

    경계점좌표등록부

  • 84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도형정보를 등록ᆞ관리하는 도면형식의 지적공부

    지적도

  • 85

    우리나라는 지적관련법률이 " "차례 변경 되었고 총 "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4, 19

  • 86

    토지의 소재는 무엇으로 하나요?

    지번주소

  • 87

    네모칸에 들어갈말은?

    북서기번법, 북동기번법

  • 88

    네모칸에 들어갈말은?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 89

    네모칸에 들어갈말은?

    도엽단위법 지역단위법 단지단위법

  • 90

    지번 부여 단위는?

    동,리 단위

  • 91

    지번 결정은 누가 하나요?

    지적소관청

  • 92

    지번의 표시는 " "를 사용하여 " "와" "로 표기한다

    아라비아 숫자, 본번, 부번

  • 93

    지번 변경은 " "가 하며 " "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지적소관청, 시장 또는 도지사

  • 94

    결번이 생기면 어디에 등록하나요?

    결번대장

  • 95

    결번이 생기는 원인 1가지

    토지이동, 지번변경

  • 96

    필지 분할에 의해서 결번이 발생하는가?

    아니요

  • 97

    지번을 부여할 때 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4-1, 4-2, 13

  • 98

    지번을 부여할 때 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21-1, 21-3, 21-4, 21-5

  • 99

    지번을 부여할 때 다음에 들어갈 숫자는?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