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84問 • 9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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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

암기

재산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다. ② 사회부조와 같이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지 사 회법상의 지위가 자신의 급부에 대한 등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법상의 재산권과 유사한 정도로 보호받아야 할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된다. 3.「군인연금법」 상 퇴역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특성을 지니므로, 비록 퇴역연금수급권이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사회보장법리에 강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④ 주주권은 주주의 자격과 분리하여 양도• 질권설정•압류할 수 없고 시효에 걸리지 않아 보통의 채 권과 상이한 성질을 가지므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산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공법상 사법상의 권리를 뜻한다. ② 단순한 기대이익 반사적 이익 또는 경제적인 기회 등은 재산권에 속하지 않는다. 3. 일본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이 아니다. 4. 일반국민이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고 해석한다면 일반국민의 재산권을 과잉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헌법상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제도 2. 의료보험조합의 적립금 3. 상속권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상의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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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재산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1.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 운용하는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 2. 약사의 한약조제권 3. 환매권 4. 사학연금법상 연금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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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국민연금법 상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수급기대권이 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사회보장적 급여라고 한 다면 사망일시금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청구인이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3년 이상 토지가 공익용도로 사용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혹은 수용청구권을 인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 조항을 통하여 인정되는 '수용청구권'은 사적유용성을 지닌 것으로서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계되는 법적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 ④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아 키조개 등을 채취하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획과 책임하에 행동하면서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상실된 이익 등 청구인 주장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 서 규정하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으로 인정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가. 상공회의소의 의결권 나. 국민연금법상 사망일시금 다. 개인택시면허 라. 관행어업권 마. 건강보험수급권 바. 이동전화번호 사. 불법적인 사용의 경우에 인정되는 수용청구권

다, 라, 마

헌법상 재산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기존 교원이 입는 경제적 불이익 2. 정당한 지목을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누리게 될 이익 3.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 4. 「우편법」상 우편물의 지연배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5.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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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예비군 교육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대원이 훈련 과정에서 식비, 여비 등을 스스로 지출함으로써 생 기는 경제적 부담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예비군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과 같은 기회비용 역시 경제적인 기회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한다. ②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고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증가, 생산성 저하, 이윤 감소 등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겪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③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 은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며, 이러한 시혜적 급부를 받을 권리 역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4. 종전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의 사업이 개정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에 해당 하는 경우,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개정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 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구 「폐기물관리법」 부칙 규정으로 인해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하게 된 기존의 폐기물재생처리신고업자는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의원으로 선출되어 받게 되는 보수가 기존의 연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연금 전액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한 구공무원연금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2.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부분의 위헌성은 헌법상 재산권인 환매권의 발생기간을 제한한 것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 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한 것에 있다. ③ 제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반액 을 반환하고, 반환되지 않은 기탁금은 국립대학교발전기금에 귀속하도록 정한 국립대학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 규정은, 후보자의 진지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므로 총장임용 후보자선거의 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에 의하면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 중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 인으로부터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상속을 승인한 자의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적 다 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경우 입법재량의 범위를 좁게 인정함이 타당하다. ② 건설공사를 위하여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그 발굴비용을 사업시행 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3.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한 경우 환매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 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환매금액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은 환매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④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 등이 건축 허가권자로부터 위반건축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건축법 위반자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시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건축법 위반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재산권의 내용을 새로이 형성하는 법률이 합헌적이기 위해서는 장래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 여야 하고, 나아가 과거의 법적 상태에 의하여 부여된 구체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존재하여야 한다. 2.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은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법률이 재산권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더라 도, 이러한 법률이 사유재산제도나 사유재산을 부인하는 것은 재산권 보장규정의 침해를 의미하고 결코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4. 토지의 강한 사회성 내지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토지재산권에는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보다 강한 제 한과 의무가 부과되고 이에 대한 제한입법에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는 부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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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청구인 A는 경장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이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 상의 계급환산기준표 및 호봉획정을 위한 공무원경력의 상당계급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인 자신의 1호봉 봉급월액을 청구인의 계급에 상당하는 군인 계급인 중사의 1호봉 봉급월액에 비해 낮게 규정함으로써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7년 4월 16일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청구인 A는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이 자신의 평등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기본권 충돌에 해당한다. ②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공무원보수규정』 상의 봉급표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동일·유사한 지위에 있 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A의 평등권 침해는 문제되지 않는다. 3.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장 의 1호봉 봉급월액을 중사의 1호봉 봉급액보다 적게 규정한 것은 청구인 A의 직업수행의 자유 를 침해한 것이다. 4. 공무원의 보수청구권은,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 의해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되어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 내 용이 형성되기 전의 권리, 즉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여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 공무원보수규정』의 해당 부분은 청구인 A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헌법의 재산권 보장은 사유재산의 사용과 그 처분을 포함하는 것인바,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 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가 생전 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다. ②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리터당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달리 개별 경유차의 오염유발 수준을 고려하므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경유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③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조항 은 모든 회원제 골프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바, 이는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④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들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서는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하되, 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등록말소조항은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할 뿐이고, 종전임대사업자가 이미 받은 세제혜택 등을 박탈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3. 도로 등 영조물 주변 일정 범위에서 광업권자의 채굴행위를 제한하는 구「광업법』 조항은 헌법 제23조 가 정하는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서 광업권을 제한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 지 않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도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서 광업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 「소득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 5. 「공무원연금법」에서 19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금액도 다른 유족과 동일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게 한 것은 다른 유족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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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의 보상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재산권적 성질을 갖는 것이긴 하지만 그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 법정되어 있는 이상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 후 당해 공익사업이 다른 공익사업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토지의 원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의 환매권을 제한하고, 환매권 행사기간을 변환 고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한 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이들의 재산권을 침해 한다. ③ 의료급여수급권은 공공부조의 일종으로서 순수하게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주어지는 권리이므로 개인의 노력과 금전적 기여를 통하여 취득되는 재산권의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영화관 관람객이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3을 부담하도록 하고 영화관 경영자는 이를 징수하여 영 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는 영화관 관람객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 제한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종래의 지목과 토지현황에 의한 이용방법에 따른 토지의 사용도 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수익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산권 제한은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는 것으로서 손실을 완화하는 보상적 조치가 있어야 비례원칙에 부합한다. ②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 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한계를 벗어나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까지 주민등록을 미처 갖추지 못한 소액임차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 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재산권 형성적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농지의 경우 그 사회성과 공공성의 정도는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농지 재산권을 제 한하는 입법에 대한 헌법심사의 강도는 다른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것보다 낮아서 는 아니 된다.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상업용 음반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및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② 헌법 제23조 제3항은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3. 금융위원회위원장이 2019. 12. 16. 시중 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 12. 17.부터 금지한 조치는 투기적 대출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은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른 상속인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이 2016. 2. 10.경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개성공단에 체류 중 인 국민들 전원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귀환하도록 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의해 발생한 영업 상 손실이나 주식 등 권리의 가치하락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의 범위에 속한다. 2. 통일부장관이 2010. 5. 24.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및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에서 투자하던 사업자의 토지이용권을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는 제한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대북조치는 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공용 제한에 해당한다. 3. 댐의 저수 이용상황 등이 변경되는 경우 등 댐사용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댐사용 권을 취소•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다목적 댐에 관한 독립적 사용권인 댐사용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하는 규정인 동시에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규정이라 보아야 한다. ④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 되도록 한구 「주택건설촉진법』 조항은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관을 가지고 있으므 로 그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심사되어야 한다.

재산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 및 납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가산세까지 부과하도록 하면 납세의무자는 원래 부담하여야 할 세금 이외에 부가적인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 「댐건설관리법」은 댐사용권을 물권으로 보며 「댐건설관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댐사용권은 사적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로서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대상이 된다. 3. 입법자는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 광범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재산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사회적 제약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미 형성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에 비하여 보다 완화된 기준에 의하여 심사한다. 4. 법률조항에 의한 재산권 제한이 헌법 제23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한 재산권의 수용을 정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재산권 제한의 효과를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파악하여 그 제한의 성격을 이해하여야 한다. 5.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관습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가 된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받게 되었더라도, 이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상속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상속인이 귀책사유 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재산권을 보장 한 헌법 제23조 제1항 등에 위반된다. ②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또는 상속침해를 안 날로 부터 3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으로 규정한 것은 진정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 상속인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기능하므로 헌법상 보장된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을 참칭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진정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당연승계주의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자산이 공용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중과세하는 구 「소득세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이용방법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제약은 손실을 완화하는 금전적 보상규정에 의해서만 비로소 허용된다. ③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상태대로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이상, 구역지정에 따른 단순한 토지이용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 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의 범위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 증여를 받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친일재산귀속법 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산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조성계획상의 조성 대상 토지면적 중 사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한 경우 에 나머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관광진흥법』 조항은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공필요성을 갖추었으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2.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 된 음반 또는 상업용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3.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서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은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헌법 제23조 제3항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 는 것이 아니라, 도축장 소유자들이 수인하여야 할 사회적 제약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의 내용과 한계에 해당한다. 4.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기부할 수 있는 기회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 「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명령은 이미 형성된 재산권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박탈한다는 점에서, 가축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A도 갑 군수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갑 군수는 같은 법률에 따라 골프장 및 리조트 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주식회사 Z을 지정•고시하였다. Z은 위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A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Z에 의한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 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된 공공필요' 요건 중 '공익성'은 기본권 일반의 제한사유인 공공복 리'보다 넓은 개념이다. ③ 공용수용에서 공공성의 확보는 입법자가 입법을 할 때 공공성을 갖는가를 판단하면 족하고, 갑이 개별적•구체적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인정을 행할 때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4. Z의 고급골프장, 고급리조트 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은 국토균형발전,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공공이익이 인정되는 것으로서 법익의 형량에 있어서 사인의 재산권 보호의 이익보다 월등하게 우월한 공익으로 판단되므로 공공필요에 의한 수용에 해당한다. ⑤ 헌법 제2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는 완전보상을 의미하는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된다.

조세 및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의 주체가 과세권을 발동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② 조세감면 등의 조세우대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에 관하여 합리성 심사기준이 아니라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여 일반 국민이 아닌 특별한 의무자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한 재정책임으로, 평등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부담금의 문제는 합리성의 문제로서 자의금지 원칙에 의한 심사 대상이다. ④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가 부담금 수입의 지출 단계에서 비로소 실현되나,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경우에는 공적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부담금의 부과 단계에서 이미 실현 된다.

부담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규정한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은 수도요금과 구별되는 별개의 금전으로서 한강수계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정수하여 직접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강제적•일률적으로 부과되므로 재정조달 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② 경유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상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라는 특정 부류의 집단에만 특정한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정책실현 목적의 유도적 부담금으로 분류될 수 있다. 3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기존 거주자와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 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만 제외하고,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어 제3자에게 일반분양됨으로써 기존에 비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이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대불비용 부담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라는 특정한 집단이 반대급부없이 납부하는 공과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국가의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②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한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허용된다. ③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부부가 혼인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 4. 입법자는 소득세법에 있어서 반드시 누진세율을 도입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수돗물의 질을 개선하고 이를 국민 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정당한 국가정책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과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과 조화된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1. 직업의 개념표지들 중 '계속성'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활동이 일정기간 계속성을 띠어야 하므로, 휴가기간 중에 하는 일이나 수습직으로서의 활동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직업의 자유에 '해당 직업에 합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 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률조항은 그의 재범의 위험성이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조항은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음 중 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은? 1. 기업의 설립과 경영의 자유를 의미하는 ‘기업의 자유'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 ②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쟁의 자유' 와 '누구든지 자기가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여 이를 영위하고 언제든지 임의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자유' ③ '여러 개의 직업을 선택하여 동시에 함께 행사할 수 있는 겸직의 자유'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 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 4.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직업교육장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직업선택의 자유에는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종사(직업수행)의 자유, 전직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② 직장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구체적인 취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에 있어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결정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이 기본권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며,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도 보장한다. ③ 직업선택의 자유는 헌법상 사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④ 변호사시험의 응시기회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또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의 경우 그 예정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규정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직업의 선택 혹은 수행의 자유는 각자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편이 되고, 또한 개성신장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주관적 공권의 성격이 두드러진 것이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선택한 직업의 수행에 의하여 국가의 사회질서와 경제질서가 형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라고 하는 객관적 법질서의 구성요소이기도 하다. 2 국·공립사범대학 등 출신자를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사로 우선하여 채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립사범대학졸업자와 일반 대학 교직과정이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4. 청원경찰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 퇴직 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시술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문신시술자에 대하여 의료 인 자격까지 요구하지 않고도, 시술자의 자격, 위생적인 문신시술 환경, 문신시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도 안전한 문신시술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문신시술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의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 적용되는 기준 또한 다르며,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보다 폭넓게 허용된다. ③ 교육부장관이 학교법인 O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자격요건으로 하는 입학전형계획을 인정한 부분은 남성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4. 성매매는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학생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또는 휴학 중에 학비 등을 벌기 위해 학원강사로서 일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계속성을 띤 소득활동으로서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필요성이 매 우 크므로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 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되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 조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항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 의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이지만, 이러한 행위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판매를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소지하는 행위는 일률적으로 영업 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소지의 목적이나 정황에 따라 이를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보아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직업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③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행정청으로 하여금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상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조종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조종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수상레저안전법』상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은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주류 판매업자 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주세법」 조항은 면허가 있는 자들끼리의 동업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판매 면허업자의 직업의 자 유를 침해한다. 4.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자격제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한 구 「의료법』 조항은 국민의 생 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세무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 험에서 우대하는 것은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고 자격증 소지 여부가 시험에서 우대를 고려할 객관적 근거가 되며, 가산점제도가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③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 및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특정 직업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만들면서 그 자격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그 입법재량 의 폭이 좁다 할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비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무요원은 출퇴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퇴근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바, 사회복무 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 우 경고처분하고,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하는 「병역법」 제33조 제2항은 사회복무 요원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안마시 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은 비시각 장애인인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구 「세무사법』조항은 시행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의료인의 중복운영 허용 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나 1인의 의료인에 대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의 료기관의 수를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그 목적에 비해 입법자에게 부여된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 ② 유사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오인 가능성이 낮은 유사품이나 단순 밀리터리룩 의복을 취급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전보장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공익에 비추어 볼 때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 3.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 에게 일단 형성된 근로관계를 포기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아 니라 근로의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보아야 한다. 4 감차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택시운송사업 양도를 금지하고 감차 계획에 따른 감차 보상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 하도록 하고, 위반 시 현금영수증 미발급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공익과 비교할 때 과태료 제재에 따른 불이익이 매우 커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대한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연장근로 시간에 관한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용자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중개법인의 임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개법인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중개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관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 또는 법인, 공인노무사, 세무사로 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개인 공인회계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상대보호구역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의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의 임차인 내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⑤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가운데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를 증감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② 택시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친족관계인 사람을 강제추행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과잉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 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4.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연인'의 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약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⑤ 측량업의 등록을 한 측량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측량업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 출신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등록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일정한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등록을 허용하는 건설업의 등록제는 소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허가규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③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당구장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 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4.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안경사 면허를 가진 자연인에게만 안경업소의 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인을 설립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연인 안경사와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조항은 동 조항으로 인해 개설등록이 취소된 공인중개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므로 학교운영위원이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헌법상 직업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④ 직업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당사자의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 의 자유의 제한은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규 정은 세무사 자격에 기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학원이나 체육시설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이 통학버스에 학원 강사 등 의 보호자를 동승하여 운행하도록 한 것은 학원 등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거나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간행물 판매자에게 정가 판매 의무를 부과하고, 가격할인의 범위를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합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하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는 출판 유통질서의 확립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인 바,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허가받은 지역 밖에서의 이송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 법인의 임원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인의 등록이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이미 적합성평가를 받아 적합인증을 받은 기기와 동일한 기기인지 여부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 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수입•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전파법」 조항은 수입업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각 수입업자별로 적합성평가 절차를 각각 받도록 하는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4. ‘경비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들이나 다른 업종을 경영하면서 새로이 경비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자들로 하여금 경비업을 전문으로 하는 별개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는 한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 간에 택일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이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엄격한 비례의 원칙이 그 심사척도가 된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퀵서비스 배달업자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사고의 위험성과 사고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를 기본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② 연락운송 운임수입의 배분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는 도시철도법 규정은 도시철도운영자들의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이 가능하고 국토부장관의 전문성과 객관성도 인정되므로 운임수입배분에 관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일반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게임제공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그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77조 제3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치과전문의인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의료인이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형사처 벌 하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도 동시에 제한한다. ②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창고면적의 최소기준을 규정하고, 기존의 허가를 받은 도 매상의 경우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조항은, 의약품 도매업의 개설•영업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직업선택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선택한 직업을 영위하는 방식과 조건에 대한 규제로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격을 지닌다. ③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 임대•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하면서도 의사로 하여금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한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1. 청원경찰이 법원에서 자격정지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당연퇴직하도록 한 조항은 청원경찰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학교에 취업하는 것을 형이 확정된 때부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제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3. 농협•축협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만으로는 조합장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임원이 건설업과 관련 없는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필요 적으로 말소하도록 규정한 것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자를 건설업에서 배제하여 건설업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으로 담보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5.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경과하 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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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칸막이를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PC방 전체에 대하여 2년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전면금연구역으로 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 2.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에 대해서만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 록 한 것은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시장에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반 민영 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 지 않는다. 3.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을 제한한 구 「공직 자윤리법』 조항은 금융기관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 행사 및 금융기관과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근로자파견의 대상 업무에서 제외하는 법률조항은 근로자 파견을 허 용하되 파견기간을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므로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 관하여 근 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주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5. 의사 및 한의사의 복수면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양방 또는 한방 중 그 선택에 따라 어느 '하나의' 의료기관 이외에 다른 의료기관의 개설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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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적측량업무를 비영리법인에게만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적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치과의사의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구입을 강제하는 자도소주구입명령제도는 독과점을 방지하고, 중소 기업을 보호한다는 공익적 목적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므로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의료기기 수입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에서 사법시험 시행 전에 선발예정인원을 정하는 정원제를 규정하는 것은 사법시험을 통하여 변호사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사회적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기에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② 변리사법에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변리사등록을 한 자에게 변리사 자격을 주는 것은, 변호사는 법률사무전반을 다루는 대표적인 직역으로서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사항의 대리는 변호사의 주요업무인 점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일반응시자도 변리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달리 변리사시험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요소를 찾아볼 수 없으 므로 일반응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군법무관 임용시험을 거쳐 임명된 군법무관에 대하여 10년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전역한 후에 도 변호사 자격을 유지시켜 주도록 한 구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에 해당한다. ④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변리사 연수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다음 사례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21세 여성에 대해 2011. 12.15.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이 2012.12.28. 확정된 후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었다. 이후 갑의 근무지 관할경찰서장은 갑과 관할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갑이 2012.2.1.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10년간 의료기관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갑의 근무지를 비의료기관인 00소방안전본부로 변경하는 근무시설 변경조치를 하였다. 이에 갑은 위 법률이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뿐만 아니라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도 취업제한의 대상으로 규율 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① 성인대상 성범죄'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갑의 범죄가 취업제한의대상인 성범죄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② 갑에 대한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 는다. ③ 갑이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 것은 일정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기본권 주체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제한이므로 이른바 '주관적 요건에 의한 좁은 의미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④ 재범의 위험성 여부를 불문하고 10년간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반되어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방식을 규정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조정적 보상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개발행위를 한 토지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토지소유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한다. 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나, 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를 수입･판매하려는 청구인에게 화장품판매업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책임판매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요구하는 ｢화장품법｣ 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수용자 접견 대상을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로 한정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은 변호사인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공여, 사기 등 범죄를 범하여 일정한 형을 선고받은 자를 3년간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가, 나, 다, 라

재산권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1명 1회 입장마다 1만 2천 원의 개별소비세를 골프장 경영자에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임대사업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를 가졌거나, 종전과 같은 유형의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장래에도 유지할 것을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 임대주택과 단기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그 등록이 말소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급여기관이 청구한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급여법｣ 해당 조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의료급여기관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④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 그 전유부분의 철거청구권자에게 구분소유권의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재산권 보호영역

암기

재산권 제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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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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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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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제한-단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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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암기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의 청구권을 면책제외채권에 포함시키지 아니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개인회생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규율에 해당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는 다른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다시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되었으므로 실질이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보수인 의정비는 퇴역연금을 대체 하기에 충분하므로 연금을 통해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 에 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환 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도록 정한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제1항은 재산권 제한의 정도가 부당한 조세회피의 방지라는 공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한 구 「지방세기본법」 조항 은 납세의무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신고납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해 투입될 과세관청의 행정력을 절감하며 납세의무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5.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속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상속분 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제척기간을 통한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중시한 나머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외면한 것이므로 상속개시 후 인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②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립된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한 ｢의료급여법｣ 제11조의5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 농가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보상조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퇴역연금 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경우, 퇴역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한 구 ｢군인연금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중 ‘지방의회의원’에 관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지방의회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26.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직업의 자유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속적 소득활동’을 의미하는바,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취미활동, 겸업이나 부업은 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자연인인 변호사의 영리행위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겸직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조항을 법무법인에 대하여 준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법무법인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법무사 1인이 채용할 수 있는 사무원의 수를 5인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법무사규칙｣ 조항은 소속 지방법무사협회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5인을 초과하는 사무원 채용을 승인하는 등의 대안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법무사인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게임 결과물의 환전은 게임이용자로부터 게임 결과물을 매수하여 다른 게임이용자에게 이윤을 붙여 되파는 것으로, 이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이 될 수 있으므로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은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에 해당한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부수되는 사무’라는 용어가 다소 광범위하여 불명확하므로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주류 판매업자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주세법｣ 조항은 주류 판매 면허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계약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의 자유는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어떠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체결하느냐 하는 것도 당사자 자신이 자기의사로 결정하는 자유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을 법이나 국가에 의하여 강제 받지 않을 자유도 포함한다.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주(週) 단위로 정해진 근로자의 임금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해당 임금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수로 나누도록 한 규정은 임금의 수준에 관한 사용자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예외없이 20년으로 제한한 조항은 사적 자치에 의한 자율적 거래관계 형성을 왜곡하므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교육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도서관에 의한 저작물 이용과 달리 출판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출판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② 공무원연금법 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청구인이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공탁금의 원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동일할 때 그 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원금의 지급청구에 앞서서 이자만의 지급청구를 먼저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재산권을 제한하며 기본권의 침해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토지 재산권에 대하여는 강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재산권에 비하여 더 강한 제한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토지 재산권에 대한 재한입법은 다른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과 달리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수산업법 시행령이 근해자망어업의 어구사용 금지구역을 정한 것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근해자망어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지방대학 한의과대학의 입학자 중 해당지역출신자의 최소 입학 비율을 규정한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③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④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는바,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의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을 금지․처벌하는 의료법규정은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건축사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게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건축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구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결격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⑤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에 의한 추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유물분할의 원칙적인 형태는 어디까지나 현물분할이고 대금분할을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269조 제2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는 기본권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법무법인 구성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영업년도말에 그 구성원을 퇴사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해당하여 퇴직연금을 감액받은 사람이 퇴직 후 재임용되어 종전의 재직기간을 재임용 후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더라도 종전의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합산 전과 동일하게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은 퇴직연금수급권을 새롭게 제한하는 규정이지 퇴직연금 감액 및 재직기간 합산과 관련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의 내용을 형성하는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인가 후에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한 예외를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등으로 인한 이주’, ‘1세대 1주택자로서 장기간 보유 및 거주한 경우’로 규정하면서 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 해당하는 예외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것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과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민간공원추진자가 일정한 현금을 예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은 공원부지매입비의 5분의 4 이상을 현금으로 예치하기만 하면 공원부지를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은자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자조항은 공공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도시공원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④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동제한명령 또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수급기대권이 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사회보장적 급여라고 한다면 사망일시금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청구인이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가혹한 부담의 조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따라서 가혹한 부담이 수반되는 재산권의 제약의 경우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조정적 보상조치에 관한 규율이 입법자가 갖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로 심사한다. ④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농가에 대하여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 사건 고시조항이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오리를 살처분한 농가에 대하여 ‘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시세’를 기준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조금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금수령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직장선택의 자유는 개인이 선택한 직업분야에서 구체적인 취업의 기회를 가지거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포기하는 데에 있어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선택· 결정을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이 기본권은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 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며,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상실로부터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권리도 보장한다. ③ 육계 또는 육용오리농가에 대해 일제 입식 및 출하를 준수하도록 하고 입식제한기간을 14일 미만으로 축소하지 않도록 한 것은 가축사육업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이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의미하지만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을 고려하면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성판매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재산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방식을 규정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조항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재산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조정적 보상조치라고 할 수 있다. 나. 민사법정이율을 연 5%로 고정하고 있는 민법 제379조와 상사법정이율을 연 6%로 고정하고 있는 상법 제54조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은 이율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정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수급기대권이 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사회보장적 급여라고 한다면 사망일시금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청구인이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3년 이상 토지가 공익용도로 사용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혹은 수용청구권을 인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통하여 인정되는 ‘수용청구권’은 사적유용성을 지닌 것으로서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계되는 법적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제1항 제1호 라목, 제50조의3 제4항의 개정규정이 분양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공공건설임대주택에도 소급적용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임대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은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직업의 자유 보장은 입법자로 하여금 이미 형성된 직종을 한없이 유지하거나 직업종사의 요건을 계속하여 동일하게 유지할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업종사의 요건 내지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정하거나 강화하는 등 직업제도를 개혁함에 있어서 기존 종사자들의 신뢰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여부까지 검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수급기대권이 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사회보장적 급여라고 한다면 사망일시금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청구인이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아 키조개 등을 채취하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획과 책임하에 행동하면서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상실된 이익 등 청구인 주장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치원 주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예외없이 금지하는 구 학교보건법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②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은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운동전용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체력단련장업의 경우 1명 이상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완료된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음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은 사적 유용성 및 그에 대한 원칙적인 처분권을 내포하는 재산가치 있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구체적 권리가 아닌 영리획득의 단순한 기회나 기업활동의 사실적ㆍ법적여건은 재산권보장의 대상이 아니다. ②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좌명의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③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가입자 등의 가족에게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사망일시금 수급권은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급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④ 재산권 행사의 사회적 의무성을 헌법에서 명문화하고 있는 것은 사유재산제도의 보장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생활과의 조화와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보장임을 천명한 것이므로, 헌법 제23조 제2항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의무는 법적 의무가 아닌 윤리적 의무로 보아야 한다.

직업의 자유에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행사의 자유가 포함된다. 다음 <보기> 중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비영업용 차량을 광고매체로 이용하여 광고를 대행하는 행위의 금지 ㉡ 의료기관 내지 의료인이 의료보험 비지정 요양기관 내지 비보험의(非保險醫)로서 진료하는 행위의 금지 ㉢ 운전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가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실시하는 행위의 금지 ㉣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가 안마사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① ㉠, ㉡ ② ㉠, ㉢ ③ ㉡, ㉣ ④ ㉢, ㉣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조항은 가처분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거나 사회적 기속성을 함께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는 등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재산권 형성적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농지의 경우 그 사회성과 공공성의 정도는 일반적인 토지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농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헌법심사의 강도는 다른 토지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한 것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에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한 결원’ 또는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에 따른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의견제출권이 형해화되는 것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②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은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주류 판매업자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주세법｣ 조항은 주류 판매 면허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자가 2022. 7. 1.부터 1명 이상의 환경영향평가사를 두도록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ㄴ.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ㄷ. 시설경비업을 허가받은 경비업자로 하여금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비업법 규정은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ㄹ. 안경사면허를 가진 자연인 안경사만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자연인 안경사와 법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의 보복범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ㅂ.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따라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개인택시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수급기대권이 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사회보장적 급여라고 한다면 사망일시금은 사회보험의 원리에서 다소 벗어난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을 갖는 급여로 사망일시금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청구인이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3년 이상 토지가 공익용도로 사용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혹은 수용청구권을 인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조항을 통하여 인정되는 ‘수용청구권’은 사적유용성을 지닌 것으로서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계되는 법적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 ④ 구청장 등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건축의 위치 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한다.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 례에 의함) ①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세무사의 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세무사법｣ 조항은 벌금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난 때에 다시 세무사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주류 판매업자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주세법｣ 조항은 면허가 있는 자들끼리의 동업의 경우도 일률적으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판매면허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활동에 해당함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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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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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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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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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자유 제한-단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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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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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수급기대권이 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사회보장적 급여라고 한다면 사망일시금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청구인이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에 3년 이상 토지가 공익용도로 사용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매수 혹은 수용청구권을 인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조항을 통하여 인정되는 ‘수용청구권’은 사적유용성을 지닌 것으로서 재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관계되는 법적 권리이므로 헌법상 재산권에 포함된다. ④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구 민간임대주택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연금법상 연금수급권 내지 연금수급기대권이 재산권의 보호대상인 사회보장적 급여라고 한다면 사망일시금은 헌법상 재산권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연금법 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 청구인이 이미 퇴직하여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한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연금의 수급요건을 재직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 개정 공무원연금법 규정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 ③ 전환사채 발행법인에게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미제출 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전환사채 발행법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아 키조개 등을 채취하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계획과 책임하에 행동하면서 법제도에 의하여 반사적으로 부여되는 기회를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잠수기어업허가를 받지 못하여 상실된 이익 등 청구인 주장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