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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5법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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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問題数 23 • 10/2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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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년3천

  • 2

    부정한 청탁

    3년3천

  • 3

    소방시설업이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1년1천

  • 4

    명령과 화재안전기준 및 성능위주의 설계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1년1천

  • 5

    감리업무를 위반

    1년1천

  • 6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1년1천

  • 7

    공사감리 결과보고서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

    1년1천

  • 8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

    1년1천

  • 9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를 하도급한 자

    1년1천

  • 10

    소방시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자

    300벌

  • 11

    감리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300벌

  • 12

    감리업자의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00벌

  • 13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300벌

  • 14

    소방기술자 자격수첩 또는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300벌

  • 15

    소방기술자가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300벌

  • 16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0과

  • 17

    소방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200과(200)

  • 18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0과(200)

  • 19

    감리원의 배치통보 및 변경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0과

  • 20

    방염처리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200과

  • 21

    시공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200과

  • 22

    관계인에게 지위승계,행정처분,휴업,폐업의 사실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과(60-100-200)

  • 23

    공사업자가 감리업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공사를 계속할 때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는데 이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1년1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