暗記メーカ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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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윤법
  • 팡이팡이

  • 問題数 30 • 12/11/2023

    記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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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覚えた

    12

    うろ覚え

    0

    苦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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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미디어를 통해 특정 집단, 사회, 경험 등이 표현되는 방법

    미디어 표상

  • 2

    광고업계 윤리강령 3가지 강조하고있다.

    공정성, 진실성, 품위

  • 3

    사건/사례를 조작&왜곡하는 것

    스핀닥터

  • 4

    pr업계의 전세계 윤리강령이 강조하는 것 3가지

    정직성, 비밀보장, 이해충돌

  • 5

    저작권 침해 근거로 3가지가 무엇인가?

    독창성, 유사성, 접근성

  • 6

    저작권 침해 예외는 무엇인가?

    공정이용의 원칙

  • 7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를 보호받는다는 것에 대한 이론이 3가지가 있는데, 차례대로 나열하시오

    절대주의 이론, 마이클존 이론, 이익형량의 법칙

  • 8

    미국은 어떻게 수정헌법 제 1조를 보호하며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

    상업적 표현 원칙, 광고규제와 관련된 법 32개, FTC 대응, 시민단체

  • 9

    깨알같은 글씨로 책임을 면하기 위해 쓰는 법?

    제한적 조건

  • 10

    광고법 유형에는 크게 일반적, 개별적, 광고매체별로 나누는데, 각 내가 정한 줄임말을 쓰시오

    청소부표, 의식건전약, 옥방방광

  • 11

    국내 광고 사후 문제시, FTC에서 표시광고법 시행령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데 3가지를 말하시오.

    실증자료 요청, 손해배상 책임, 시정조치 및 과징금

  • 12

    온라인 명예훼손 성립요건 5가지를 나열하시오

    공연성, 사실이나 거짓, 특정, 비방목적, 정보통신망

  • 13

    미국의 온라인 명예훼손은 통신법이 보호하는데, 단순전달자로서 무슨 조항에 근거하여 면책하는가?

    선한 사마리아

  • 14

    가상에 있는 아바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프로테우스 효과

  • 15

    미국의 경우, 명예훼손 관련하여 무엇을 입증해야하는데, 무엇일까?

    현실적 악의

  • 16

    미국에서의 공인 3가지를 나열하시오

    공직자, 전면적 공인, 상황적 공인

  • 17

    국내 언론사가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는데, 그 중 언론을 위축시키는 것은?

    방어 저널리즘

  • 18

    명예훼손 죄를 근거로 삼은 헌법은?

    제 21조 4항

  • 19

    명예감정은 무슨 죄가 성립되는가?

    모욕죄

  • 20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은?

    반의사불벌죄

  • 21

    모욕죄는 어디까지 받을수 있는가?

    벌금 100만원 이상~징역 10개월 이하

  • 22

    친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모욕

  • 23

    현실적 악의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가?

    저명인사 저널리즘

  • 24

    인격적 성격을 띄는 것은?

    프라이버시

  • 25

    재산적 성격을 띄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 26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매우 적은 것으로, 어떤 경우인가?

    도용

  • 27

    연예인, 음반제작사,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는 무엇인가?

    저작인접권

  • 28

    저작물이 등록제인 것은?

    저작인접권

  • 29

    연예인 명예훼손은 ~를 근거로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위법상 조각사유

  • 30

    위법성 조각사유가 성립되는 경우는?

    진실일때, 공공이익이 있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