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기출
問題一覧
1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된다
x
2
노동 사건에 대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 된다
x
3
단체 협약은 노동법을 법원으로 인정된다
o
4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 )의 권한에 속한다
사용자
5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
6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잠정적 직위 해제는 기업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 치는 징벌적 제재로써의 징계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x
7
전적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전적으로 근로 관계는 단절된다
승계
8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 )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근로자는 ( )으로 채용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선택적, 정식사원
9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 )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원보증
10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o
11
15세 이상 18세 미만 의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o
12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o
13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1
14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4년간 보존하여야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급 및 감급에 관한 서류
15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장은 영리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o
16
노동위원에는 구제 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간까지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 )원 이하의 ( )을 부과 한다.
3천만, 이행강제금
17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 )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 )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 하지 못 한다
2, 2
18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 )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
에 알려 줄 수 있다
15
19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 ( )을 정해야 하는데 ( )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 )으로 통지 받은 날부터 ( )일 이내로 한다
이행기간, 이행기간, 서면, 30
20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2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 명령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0
22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해고하려는 날에 ( )일 전까지 통보 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50
23
해고의 예고 규정은?
( )일 전에 예고
( )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30, 30
24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25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5
26
근로복지기본법상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7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것
육아휴직
28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
육아휴직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29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 )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12
30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 )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된다
소정근로시간
31
임금채권보장법
(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누설, 거짓융자, 거짓서류
3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위하여 ( )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준다
국무총리
問題一覧
1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은 헌법상 근로의 권리에서 도출된다
x
2
노동 사건에 대한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 된다
x
3
단체 협약은 노동법을 법원으로 인정된다
o
4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 )의 권한에 속한다
사용자
5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 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o
6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잠정적 직위 해제는 기업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 치는 징벌적 제재로써의 징계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
x
7
전적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근로관계를 (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었다면 전적으로 근로 관계는 단절된다
승계
8
취업규칙에 신규채용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 )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시용기간의 적용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근로자는 ( )으로 채용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선택적, 정식사원
9
근로기준법 제24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을 금지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 )계약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원보증
10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o
11
15세 이상 18세 미만 의 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o
12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한다
o
13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1
14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4년간 보존하여야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승급 및 감급에 관한 서류
15
근로기준법의 적용 사업장은 영리사업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o
16
노동위원에는 구제 명령을 받은 후 이행 기간까지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 )원 이하의 ( )을 부과 한다.
3천만, 이행강제금
17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 )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 )년을 초과하여 부과, 징수 하지 못 한다
2, 2
18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 )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
에 알려 줄 수 있다
15
19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할 때 ( )을 정해야 하는데 ( )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 )으로 통지 받은 날부터 ( )일 이내로 한다
이행기간, 이행기간, 서면, 30
20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5
21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 명령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10
22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해고하려는 날에 ( )일 전까지 통보 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50
23
해고의 예고 규정은?
( )일 전에 예고
( )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 지급
30, 30
24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25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 )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3, 5
26
근로복지기본법상 규약으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를 갈음할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에도 반드시 우리사주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7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것
육아휴직
28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
육아휴직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29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명시적 청구가 있으면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주 ( )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12
30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 )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한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 된다
소정근로시간
31
임금채권보장법
( )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보누설, 거짓융자, 거짓서류
3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보호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 하기위하여 ( ) 소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준다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