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
3년 이하 3000
2
비행중 주류등 섭취하거나 사용
3년 이하 3000
3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년 이하 3000
4
안전성 인증검사를 안받은 기체를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 한 사람
1년 이하 1000
5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6개월 이하 500
6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한 사람
500 이하
7
관제권에서 비행하여 비행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자
500 이하
8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킨 사람
500 이하
9
안전을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1천 만원
10
조종자 증명 검사 거부 또는 출입 거부. 방해
5백 만원
11
안전성 인증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500
12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400
13
고도이상, 관제권 등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0
14
조종자 준수사항 미준수
과태료 300
15
조종자 증명을 빌리거나 빌려준 경우
과태료 300
16
조종자 증명을 빌려주거나 빌린 행위의 알선
과태료 300
17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
과태료 100
18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과태료 30
19
사고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과태료 30
20
명의대여
1년 이하 1천 만원
21
사업등록
1년 이하 1천 만원
22
사업계획 변경을 위반한 자
1천 만원
23
사업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1천 만원
24
사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1천 만원
25
경량항공기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
1년 이하 1천 만원
26
초경량 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자
6개월 5백 만원
27
보고, 출입 및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5백 만원
28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과태료 500
29
요금표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갖추어둔 자
과태료 500
30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비해앓느 자
과태료 500
31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과태료 500
32
보고, 출입검사등 거짓으로 보고한 자
과태료 500
33
보고, 출입검사등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과태료 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