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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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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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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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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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쟁심의 당사자는 국회, 정부, 법원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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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소위원회 및 그 위원장도 권쟁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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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쟁심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의 권쟁심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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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과거에 시작된 구성요건사항에 대한 신뢰는 더 보호될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부진정 소급입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심사는 장래 입법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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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에서의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사용 금지, 위 시행령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식품접객업주이지만 제3자인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의 생산업자도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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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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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회의 조약에 대한 체결 비준 동의권의 침해를 주장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당사자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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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2항에 의한 재심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 )의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것은 ( )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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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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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적 법률해석은 헌재가 헌법과 법률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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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원칙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헌적으로 해석함이 마땅하나 그 해석은 법의 문구와 목적에 따른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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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 )로 표결한다
기명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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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국민투표에 관하여 국민투표법 혹은 동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무효를 판결한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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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과 마찬가지로 역대 헌법은 헌법개정의 실정법적 한계슬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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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개정헌법은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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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개정 제안권을 부정한 헌법개정은 몇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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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부정행사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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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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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의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가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러 발생하였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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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유가증권을 소지하고 있는 자의 위조된 유가증권은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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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는 행정기관이 체포 구속의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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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처벌금지원칙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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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조항은 절대적 금지를 의미하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도 사전 검열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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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은 "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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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제 68조 제2항의 경우, 진정입법부작위의 다툼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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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화의 창달"은 헌법 전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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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피고인 갑. 을) 공동피고인 갑이 공판정에서 자백하는 경우, 을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갑의 자백은 별도의 보강증거 없이 을에 대한 유죄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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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는 어떤 형벌에 대해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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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의 "법률상 권한"은 다른 국가기관의 침해행위로 침해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회의 입법행위로는 침해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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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환급 받은 세액을 징수하는 근거 규정인 개정조항을 개정된 법 시행 후 최초로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부칙조항은 이미 완성된 사실.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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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법률의 부존재 즉,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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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최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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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서 대북송금한 사건 -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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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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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상정시기 1. 일부개정법률안 ( )일 2. 제정법률안 ( )일 3. 체계자구심사 법제사법위원회 ( )일 4. 법률안 외의 의안 ( )일 5. 폐지법률안 ( )일
15 20 5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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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확인조치의무를 부과한 법률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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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모든 사건을 상고심으로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헌법적 의무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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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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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개입.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근로를 할 자유와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므로 개인인 근로자는 물로 노동조합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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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이 규정한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소추가능성에만 연관될 뿐이고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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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기한 내에 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한 국세징수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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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급선관위 위원.직원의 선거범죄 조사에 있어서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피조사자에 대하여 자발적 협조를 전제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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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의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 구 고용보험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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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읽기>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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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전문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를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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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