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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행위 /재량행위
  • 김소연

  • 問題数 51 • 2/2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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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대중음식점영업허가

    허가

  • 2

    일반음식점 영업허가

    허가

  • 3

    위생접객업허가(공중목욕탕)

    허가

  • 4

    건축허가

    허가

  • 5

    광천음료수

    허가

  • 6

    총포, 도검, 화약 저장소

    허가

  • 7

    총포, 도감, 화약류 책임자 면허취소

    허가

  • 8

    북한어린이 살리기

    허가

  • 9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사전결정

    승인

  • 10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용도변경,개발

    승인

  • 11

    총포,도검,화약 소지허가

    승인

  • 1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승인

  • 13

    유기장

    승인

  • 14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승인

  • 15

    프로판,액화석유 충전업

    승인

  • 16

    석유판매업등록 · 허가

    승인

  • 17

    산림형질 변경허가

    승인

  • 18

    토지 형질변경행위 수반 건축허가

    승인

  • 19

    토석채취, 입목벌채,굴채허가

    승인

  • 20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특허

  • 21

    자동차,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

    특허

  • 22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특허

  • 23

    공유수면매립면허

    특허

  • 24

    어업면허

    특허

  • 25

    토지수용 사업인장

    특허

  • 26

    도로점용·하천점용·공유수면점용 허가

    특허

  • 27

    자연공원사업시행허가

    특허

  • 28

    보세구역, 항만공사

    특허

  • 29

    귀화허가

    특허

  • 30

    비영리법인설립허가

    인가

  • 31

    주택조합설립인가

    인가

  • 32

    재단법인 정관변경허가

    인가

  • 33

    주택재건축사업시행 인가

    인가

  • 34

    재단법인 임원취임 주무관청 승인

    인가

  • 35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

    인가

  • 36

    관리처분계획

    기속인가

  • 37

    토지거래허가

    기속인가

  • 38

    학교법인이사 취임승인처분

    기속인가

  • 39

    학교법인이사회 소집승인처분

    기속인가

  • 40

    사법시험 문제 출제 범위

    판단여지

  • 41

    한약조제시험 채점기준 설정행위

    판단여지

  • 42

    교과서검정

    판단여지

  • 43

    고분발굴허가

    판단여지

  • 44

    공무원 임용 면접

    판단여지

  • 45

    도시계획결정

    재량 (행정계획)

  • 46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속

  • 47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 명의신탁자 과징금 부과여부

    기속

  • 48

    경창공무원 부정행위 합격취소,응시자격 제한

    기속

  • 49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

    기속

  • 50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기속

  • 51

    지자체장의 청원경찰면직처분

    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