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일어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범죄 사실을 밝히고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판단하는 재판

원고, 피고, 소송 대리인

원고: 소를 제기한 사람 피고: 소를 제기당한 사람 소송 대리인: 원고와 피고의 편에 서서 법률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검사, 피고인, 변호인

검사: 공소를 제기한 사람 피고인: 범죄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는 사람 변호인: 피고인의 편에서 변호해주는 사람

원고의 소송 -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 검토 - 판사의 판결

검사의 공소 제기 -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과 변론 -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량 결정

재판관, 서기, 원고,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방청인

재판관, 서기, 검사, 증인, 변호인, 피고인, 방청인

선의 실현,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없거나 약함, 양심과 동기, 사회적 비난, 양심의 가책

정의의 실현,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사람은 6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 있음, 행위와 결과, 국가에 의한 제재

착한 사마리아인 법

공법, 사법, 사회법

개인과 국가 간 또는 국가기관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개인과 개인 간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법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헌법, 형법, 행정법, 소송법

개인 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민법, 상법

사법의 영역인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

자본주의의 발달로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빈부격차, 노동문제, 환경오염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해짐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됨

근로자,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이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민법

헌법

행정법

행정법

상법

소송법

노동법

사회 보장법

경제법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할 수 있도록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

법관의 신분 보장, 법원의 독립 등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소송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

재판에서는 반드시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려야 함

급을 달리하는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상급 법원에게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

1심 재판에 이의가 있어 상급 법원에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2심 재판에 이의가 있어 대법원에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지진, 지진해일, 화산활동

홍수, 가뭄, 열대 저기압, 폭설

지각의 판들이 움직일 때 서로 부딪치거나 밀어내면서 생긴 에너지로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현상

약해진 지각의 틈을 이용하여 용암이 지표로 분출되는 현상

주로 판의 경계에서 발생함

환테평양 조산대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

바다 밑에서 지진이나 화산활동이 발생할 때 그 충격이 바다에 전달되어 큰 파도가 발생하는 현상

해양 지각에서 발생한 지진 및 화산활동

화산활동과 지진이 잦은 인도양과 태평양 일대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거나 장기간 지속적으로 내릴 때, 겨울철에 내린 눈이 한꺼번에 녹으면서 하천의 유량이 많아질 때 발생함

큰 강의 하류 및 저지대, 열대 저기압이 자주 통과하는 지역, 아시아의 계절풍 기후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발생, 북극해의 고산지역 겨울철에 쌓였던 눈이 봄철에 녹아 하천의 유역 홍수 발생

방글라데시

적도부근의 바다에서 발달하여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 하는 자연재해

적도부근의 바다에서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함

태풍 허리케인 사이클론

필리핀 근처에서 발생하여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 동부 아시아에 영향

멕시코만에서 발생하여 미국을 비롯한 카리브해 연안에 영향

인도양에서 발생하여 벵골만 연안의 남부 아시아의 영향

오랜기간 비가 내리지 않아 발생하는 자연재해

다른 자연재해보다 피해 범위가 넓으며 발생 속도가 느리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피해를 줌

사막 주변 지역 / 사막 근처 지역

건물 붕괴 산사태 화재 등으로 많은 인명 및 재산 비해

용암과 화산재가 덥쳐 주거지와 농경지가 매몰됨

농경지와 도시 등이 물에 잠겨 피해가 발생함

풍부한 지열를 전력 생산 및 재배에 이용, 독특한 화산 지형과 온천을 관광산업에 이용

아이슬란드는 지열 발전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온천 작물 재배에 이용함

가뭄 해소, 강물의 범람으로 비옥한 토양이 형성됨

과거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여 토양이 비옥해짐에 따라 인류 문명이 형성됨

하천 주변과 해안가에 제방을 쌓아 홍수 피해를 줄임

눈이 많이 내리는 자연환겨을 이용하여 동계 스포츠가 발달함 ex) 캐나다

화산재로 비옥해진 토양에서 농사를 지음, 화산에서 분출되는 유황과 같은 자원을 얻음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함, 대피 시설을 설치함, 지진에 건물이 흔들리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추를 설치함

사막주변 지역 사막과 같은 상태로 변화하는 현상

오랜 가뭄, 과도한 목축과 농경지 개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부의 사헬지대, 중앙아시아의 초원, 중국의 내륙, 오스트레일리아의 내륙, 북아메리카 대륙의 서부지역 등 ex) 아랄해로 흘러드는 강물이 농업용수로 사용되면서 주변 지역이 사막화 됨

도시화: 도시화에 따른 시가지 확대, 시멘트, 아스팔트 등으로 포장된 지표 면적의 증가 - 땅으로 흡수되지 못한 빗물이 빠르게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도시 홍수 발생 위허머 증가, 곡류 하천의 직선화: 하천의 흐름이 빨라져 하류 지역에 홍수 피해가 발생함

자연 댐의 역할을 하는 숲 가꾸기,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녹지면적 늘리기 ex) 말레이시아의 스마트 터널, 스위스의 생태 하천 복원 사업

다양한 이해관계가 표출, 집약되어 정책으로 형성되고 집행되는 과정

이익표출(개인,집단) - 이익집약(정당,언론) - 정책결정(정부,국회) - 정책 집행(정부) - 정책 평가(국민)

정치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조정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음

국회, 정부, 법원

국회

법원

정부

정당, 이익집단, 시민 단체, 언론, 시민

정당

시민단체

언론

이익집단

보통선거, 비밀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보통 선거

직접선거

평등선거

비밀선거

선거 관리 위원회가 선거 운동을 관리하고,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선거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

선거 운동의 과열 방지, 부정선거 방지,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 보장-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보장함

선거 공영제,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관리 위원회

선거구를 법에 따라 획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