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항공의 항공안전기준 수립과 질서정연한 발전을 위해 적용하는 가장 근원이 되는 국제조약이다, 체약 당사국 간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다자협약을 채택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협약 본문 이외에 19 개 부속서(Annex)를 채택하여 적용하고 있다.

체약국에서 장한 기준이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다를 경우, 체약국은 ICAO 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표준(Standards)이란 국제 항공의 안전, 질서, 또는 효율을 위하여 체약국이 준수해야 하는 성능, 절차 등에 대해 필수적인(Necessary) 기준이다., 권고방식(Recommended Practices)이란 국제 항공의 안전, 질서, 효율 등을 위하여 체약국이 준수하고자 노력해야 할 성능, 절차 등에 대한 바람직한(desirable) 기준을 말한다.

기술 착륙의 자유

부속서 8

타국으로부터의 유상 수송의 권리, 무해항공의 자유, 기술착륙의 자유

체약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횡단하는 특권

국제적 통일 법: 국제기구에 의해 입법, 특별법: 특수영역, 자율성, 국제성 : 국제적이고 보편적

경찰 업무 항공기, 세관 업무 항공기

IATA

등록증명서, 감항증명서, 항공일지

미국과 영국

3

Annex 10 – 항공통신, Annex 1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버뮤다 협정은 미국과 영국 간 항공협정으로 항공협정의 기본 모델이 되었다, 승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이착륙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송협정에서 규정되, 통과 및 단순한 이착륙의 권리는 국제항공통과협정에서 규정되었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 항공기등록, 안전성인증,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등 항공안전 에 관한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항공기기술기준 및 형식증명 등, 외국항공기 , 항공기의 운항

항공기 제조업자의 책임, 항공운송계약 , 항공보험

1970 헤이그 협약

항공보험

입법내용의 정당성과 법 적합성, 표현의 명료성과 평이성, 입법조치의 필요성과 타당성

항공공법은 국가가 주체가 되며 항공사법은 사고시의 손해배 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이다., 사고조사 및 항공범죄 처벌은 항공공법을 기준으로 행해진다

HL

항공법령은 적용 국가를 기준으로 국내항공법과 국제항공법으 로 분류된다, 항공법령은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법적 관계를 규율하기 위함이다.

헌법은 최상위의 법이며 법령의 기준과 근간이 된다.

우리나라의 항공안전법에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방식(SARPs)을 따를 것을 명시하 고 있다, 국제항공법은 국제민간항공에서 적용되는 국가 간 항공법령 사이의 충돌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카고 국제민간항공협약

ICAO 회원국의 군용기는 특별협정에 의해서만 상대국의 영역 내에 착륙할 수 있다.

항공기업의 감독에 관한 각종 법규, 항공범죄 처벌, 항공안전 및 보안을 위한 국가 간 협정

바르샤바협약의 책임 원칙의 현대화 및 현실화

헌법 -> 법률/조약 -> 대통령령 -> 총리령/부령 -> 조례/규칙 - > 행정규칙

ICAO

운송용 조종사: 21 세 이상, 항공정비사: 18 세 이상, 자가용 활공기 조종사: 16 세 이상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항공종사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경량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

행글라이더, 기구류 및 부인비행장치, 동력비행장치

비행선, 항공우주선, 활공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한정된 분야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 구급 활동, 산불의 진화 및 예방, 재난, 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 구조

형식증명을 신청할 경우 인증계획서, 항공기 3 면도, 발동기의 설계, 운용 특성 및 운용 한계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한다,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72 시간 이내에 보고 한다.

제 1 종: 경량항공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완제형태로 제작된 경량항공기

활공기 등급은 상급 및 중급으로 구분한다., 항공기 종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우주선으로 구분한다

항공교통관제업무, 항공기 정비후 감항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업무, 운항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

항공기등의 감항기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인증절차, 항공기등의 환경기준

항공종사자 , 항공기의 운항, 항공기 등록

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업무 범위로 한정을 구분한다.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와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항공기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 (+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항공기의 파손 및 구조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람의 사망 및 증상, 행방불명 시

항공기 3 면도, 발동기의 운용한계에 관한 자료, 인증계획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승인을 받은 경우 감항승인을 취소한다, 감항성개선 명령은 항공기 감항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따라야한다., 감항승인을 받지 않은 항공기는 비행할 수 없다

감항증명을 받을 때

항공기의 운항 관리 – 운항관리사, 항공기의 운항 – 조종사, 항공 교통 관제 – 항공교통관제사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기 등록으로는 변경, 이전, 말소등록이 있, 항공기 등록기호표는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와 소유자 등의 명칭을 포함해야 한다.

항공기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항공기 주 출입구 윗부분의 안쪽에 부착한다., 국적기호 및 등록기호화 소유자 명칭을 적어야 한다, 항공기에 출입구가 없는 경우: 항공기 동체 외부 표면에 부착한다.

대상은 터빈 발동기를 장착하거나 국제선을 운항하는 항공기이다, 항공기 제작후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운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음치가 변경되면 소음기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아야 한다, 항공기의 연구, 개발을 위하여 시험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1년으로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항공안전장애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수리, 개조하는 경우

비행 중 운항승무원이 신체, 심리, 정신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항공기의 위치 및 거리가 다른 항공기와 충돌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근접비행이 발생한 경우, 항공기가 이륙 또는 초기 상승 중 규정된 성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등록증명서 , 소음기준 적합 증명서

기장의 서명, 비행연월일 , 비행시간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 업무로는 항공기 또는 부품의 정비 업무에 대한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는 업무가 있다, 첨부하는 정비조직절차 교범에는 수행하려는 업무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비조직인증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비조직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정비조직인증 신청서에 정비조직절차 교범을 첨부하여야 한다

항공기 등록증명서, 탑재용 항공일지, D 감항증명서

Trip fuel: 이륙부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착륙할 때까지 필요한 연료의 양 , Contingency fuel: 이상사태 발생 시 연료 소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 제 77 조에 따라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정한 연료의 양, Taxi fuel: 이륙 전에 소모가 예상되는 연료의 양

일몰시부터 일출시까

항행등 , 충돌방지등

이륙 전에 소모가 예상되는 연료의 양(taxi fuel), 이륙부터 최초 착륙예정 비행장에 착륙할 때까지 필요한 연료의 양(trip fuel)

나침반, 시계, 정밀기압고도계, 속도계

지상접근경고장치(GPWS) , 비행자료기록장치(FDR) , 공중충돌경고장치(ACAS)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직분리축소공역의 승인을 위해서 해당 항공기가 운항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비행고도 29,000~41,000ft 사이의 고도 공역에서 항공기 간 수직 안전거리를 2,000ft 에서 1,000ft 로 축소 적용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역 활동을 도모한다.

0.02

휴대폰

길이가 7 미터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선, 항공레저스포츠산업에 사용되는 패러글라이더

기동지역에서 지상 이동하는 항공기는 관제탑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활주로 진입전 대기 지점에서 정지 대기할 것., 기동지역에서 지상 이동하는 항공기는 정지선등이 꺼져 있는 경우에 이동할 것, 추월하는 항공기는 다른 항공기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간격을 유지할 것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충돌방지등 1 기를 갖춰야 한다.,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는 우현등, 좌현등, 미등을 갖춰야 한다

지상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지상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 탑재용 항공일지

좌현등, 우현등, 미등

실시 이유, 수리, 개조 또는 정비의 위치 및 교환 부품명, 실시 연월일 및 장소, 교환 부품명

착륙등

음성신호 발생기, 구명보트 , 불꽃조난신호장비 , 도끼

승객 좌석 수 600 석 이상: 9

조종실 및 조종실과 분리되어 있는 객실에 각각 한 개 이상의 이동이 간편한 소화기를 갖춰 두어야 한다, 소화액을 방사 시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승객 좌석 수가 61 석부터 200 석까지 있는 항공기의 객실에는 소화기 3 개를 갖춰 두어야 한다

항공고시보(NOTAM) , 항공정보간행물(AIP) , 항공정보회람(AIC)

동력비행장치 , 최대이륙중량이 25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무인멀티콥터

운항증명

비행정보구역(FIR: Flight Information Region)이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 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영공이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의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및 영해의 상공을 말한다, 항공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항공기정비업자 ,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자, 부품의 제작 또는 정비등을 하는 자

개인의 대리인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당 법 조항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외에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해당 법 조항에 관한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법인의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아니한다.

통제구역 , 주의구역 , 비관제공역

항공기 간의 충돌 방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항공교통흐름의 절서유지 및 촉진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효력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비조직절차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비프로그램(CAMP),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

NOTAM

관제공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