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인간의 본성이 기초해 시대와 사회에 관계없이 존재한다고 생각되는 법을 가르키는 것은?
자연법
2
몽테스키외와 그의 삼권분립에 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 3개로 나눴다.
3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687 권리장전
4
1776 발표된 a는 세계 최초로 b사상을 성문화했다고 일컬어진다. 또 인민에게 권력이 있는 것과(c) 인민의 d, 자유에 대해서도 명시했다. a b c d 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버지니아 권리장전 / 자연권 / 인민주권 / 저항권
5
18세기 이후 민주정치의 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28~ 영국 차티스트 운동
6
영국의 정치제도로 옳지 않은 것은?
의원내각제로, 행정권을 가진 내각의 리더인 수상은 서민원(하원)의 다수당의 당수가 국왕으로부터 임명된다. 내각은 국왕의 신임이 있는 한 존속한다.
7
영국의 정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그나 카르타, 권리청원, 권리장전, 왕위계승법, 의회법 등으로 정치제도를 결정하고 세계 최초 성문헌법을 가진다.
8
미합중국의 정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2대정당제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권교대가 이뤄지고 있다.
9
미합중국 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예산도 포함해 법안은 의회만이 제출할 수 있다.
10
미합중국의 대통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통령은 각료를 의원 안에서 지명하는 일이 있으나 지명한 인물은 각료에 취임할 시 의원을 사직해야 한다.
11
각국의 정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프랑스는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수상을 임명한다.
12
에도시대 말기의 일본의 개국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1854년 페리의 요구에 굴복해 일미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해 일본의 쇄국 시대가 끝났다. 이 조약에서는 시모다와 하코다테의 개항이 결정되었다.
13
일본에서는 메이지시대 초기 a에 의해 자유민권운동이 번져갔다. 1881년 메이지 14년의 정변으로 일본은 b형 정치 체제를 목표로 하게 되었다. a와 b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이타가키 타이스케 / 프로이센
14
메이지시대 일본의 정치나 대일본제국헌법에 관해 옳은 것은?
대일본제국의 헌법의 발포에 앞서 1885년 내각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취임했다.
15
대일본제국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사회권이나 평등권, 지방자치에 관해 대일본제국헌법의 규정이 그대로 일본국헌법에도 기재되어있다.
16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의 5대개혁지령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군국주의적 사상을 미화하는 교육을 그만둔다.
17
제2차 세계대전 종전으로부터 일본국헌법이 시행될때까지의 일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46년 제국의회에서 헌법 개정 심의를 하기 전 전후 첫 중의원의원선거가 이루어졌다. 이 선거로 일본에서 처음으로 남녀보통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최초로 여성 의원도 탄생했다.
18
일본국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일본국헌법의 삼대원칙은, 국민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평화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제9조에는 전쟁의 포기, 전력의 불보유, 교전권 부인이 규정되어 있다.
19
일본국헌법에 규정된 천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은사의 인정, 영전의 수여 등을 행한다.
20
전후 일본의 외교와 안전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미합중국과 안전보장조약을 체결해 미일관계를 강화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은 국제연합에 가맹하게 되었다.
21
일본의 자위대나 방위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위대는 문민통치의 원칙에 기초해 내각총리대신이 지휘권을 갖는다.
22
일본국헌법의 3대 의무에 관한 어구로 옳지 않은 것은?
병역의 의무
23
일본국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인권은 남용되어서는 안되며, 국가의 존속을 위해 이용할 책임이 있다.
24
일본국헌법에서의 정신의 자유에 관계하는 정부에의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특정 사상을 믿는 것을 국민에게 강제하는 사상 통제를 해서는 안된다.
25
일본국헌법이 보장하는 인신의 자유에 포함되는 인권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행 시에는 적법했던 행위는 후 법률의 제정 등으로 범죄로 규정되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 번 결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형을 내리기 위해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다.
26
일본국헌법이 보장하는 경제의 자유에 포함되는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디에 살아도 좋고, 어떤 일을 해도 좋다.
27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일본국헌법에서는 국민은 법 아래 평등하며 국적, 연령,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28
일본국헌법이 보장하는 사회권에 포함되는 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 노동조합이 회사 측과 교섭할 권리,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노동조합이 모여 행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9
일본국헌법에 있어서의 참정권과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재판소의 장관은 그 임명 후 처음 행해지는 중의원의원총선거 때 국민심사에 부쳐야 한다.
30
일본에서 새로운 인권이라 불리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평화적 생존권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31
일본의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본국헌법에서 국회는 국가 유일의 입법기관으로 정해져 있으나 예외로 내각이 법률을 대신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32
일본의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법률안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뿐이다.
33
일본의 국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본회의에서는 각 의원 총 의원수의 3분의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며 위원회에서는 반수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이를 정수라고 한다. 의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비공개도 가능하다.
34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산의 선의권은 중의원에 있으며 내각불신임결의권은 중의원만이 갖는다.
35
일본의 국회의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국가로부터 충분한 액수의 세비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36
행정의 비대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현대사회에 있어서 복지국가관이 퍼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의 비대화를 초래했다.
37
행정의 비대화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민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행정담당자에 벌을 주는 사람 또는 조직을 옴부즈맨이라고 한다.
38
일본의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재판은 삼심제로 이루어져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면 그 이상 재판을 하지 않는다. 다만 원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심이라 불리는 제도가 있으나 일본에서는 재심이 행해진 적이 없다.
39
일본의 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일본국헌법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행하는 심판 등은 재판소를 대신해 종심판결을 내릴 수 없다.
40
일본의 사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재판관에 적합하지 않은 행위를 한 재판관에 대해 내각은 직무의 일부를 정지하거나 면직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41
일본의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방자치체의 의회는 조례를 독자적으로 제정할 수 있으나 관계하는 법률의 범위를 넘거나 무시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42
일본의 지방자치에서의 직접청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례의 제정, 개폐의 청구는 유권자의 3분의 1의 서명을 수장에게 제출하고 수장이 자신의 의견과 함께 의회에 심의에 부친다.
43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나 지방자치의 현재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각 지자체가 중요한 정책 등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주민투표는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투표 결과에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44
여론과 매스 미디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민주정치는 여론에 기초해 행해진다.
45
매스 미디어, 압력단체 및 정당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지는 것으로 관료나 압력단체에 대항해 독자의 정책을 수행하려 하는 의원을 족의원이라고 한다.
46
정당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소당분립제(다당제)는 이대정당제와 비교해 연립정권이라는 형태의 정권이 운영되기 쉽다.
47
일본의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참의원의원통상선거는 입후보자에만 투표한다.
48
일본의 선거제도와 투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공직선거법에 따라 문서도화의 배부나 게시가 엄격하게 제한되어있으나 인터넷을 사용한 선거활동은 부분적으로 해금되었다.
49
각국의 보통선거의 확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탈리아에서는 남성보통선거가 1848년, 남녀보통선거가 1945년 처음 실시되었다.
50
국제사회와 국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국가나 국제기관이 다른 국가나 국제기관과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조약이라 한다.
51
세계 평화에 관한 이론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모든 국가가 집단에 속하여 집단 내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위반했을 경우 타국이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집단안전보장이라는 사고방식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생겨났다.
52
국제연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정식으로 설립이 결정되었다.
53
국제연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미합중국은 가맹하지 않았으나 소련이 도중에 가맹했다.
54
국제연합의 설립이나 가맹국의 확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미합중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을 중심으로 51개국이 원가맹국으로 시작해 현재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가맹하고 있다.
55
국제연합의 개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작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국제연합헌장에는 가맹국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 가맹국은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56
국제연합의 총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결정은 의제에 따라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다수결로 결정된다.
57
유엔 총회에 의해 설치된 기관 중 알파벳 양칭과 일본어 이름의 조합으로 옳은 것은?
UNHCR 国連難民高等弁務官事務所
58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950년의 조선전쟁 때 안보리는 거부권 발동으로 인한 기능부전에 빠져 총회에서 평화를 위한 결집 결의가 나왔다.
59
국제평화유지활동(PKO)에 관한 설명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1992년 일본에 있어서 PKO협력법이 제정된 후 일본 자위대의 PKO참가가 시작되었다.
60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전문기관의 일본어 이름, 알파벳 약칭과 본부소재지의 조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国連教育科学文化機関 UNESCO フランス・パリ
61
국제적 재판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국제형사재판소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상설기관이다.
62
인종차별이나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964년 미합중국에서 공민권법이 성립되기 전에 국제연합에서 인종차별철폐조약을 채택했다.
63
인종차별이나 인권에 관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989년에 채택된 모든 사형폐지조약에 일본이 비준하여 현재 사형제도는 폐지되었다.
64
제2차 세계대전 후 원자력, 핵병기나 그 외 통상병기 등에 관한 역사적 사건이나 조약 등에 관한 서술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949년 제1차 퍼그워시 회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