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심사 관련 거짓자료 제출

수출입관련 법령의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벌금형 규정 조항에서 벌금형이나 통고처분 받은 경우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전자문서 위ㆍ변조죄, 미수범 등, 밀수품 취득죄, 강제징수면탈죄등, 명의대여행위죄등]에 따른 벌금형 이상 선고 또는 통고처분의 경우

특허 효력 상실(보세구역운영인에 한함)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가 증서를 반납

통관적법성 관련 거짓자료 제출

허위신고죄등에 따른 벌금형 선고

공인 유효기간 내 보완요구 3회 이상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등 처음으로 공인한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변동사항 보고 X

허위신고죄 등에 따른 통고처분

교육 받도록 권고 이후 특별 사유 없이 교육이수 X

정기자체평가서 제출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X

관세법이 아닌 다른 수출입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징역형 규정 조항에 따른 벌금형 이상 선고

공인 유보한 경우. 단, 경미한 경우 혜택 유지 가능

관세법이 아닌 수출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징역형 규정 조항에서 통고처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의 시정요구 및 개선 권고사항 미이행

관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 및 벌금형 이상 선고

공인 유효기간 내 혜택적용 정지처분 5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