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결정을 요구하는 형사소송법상의 법률행위(법률의 구제제도 중 하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정되었다).

국가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범죄피해를 당한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지급하는 금전

구조금의 종류 3가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일정한 자산 및 인적 구성 등 요건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등록된 사단법인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심리평가, 심리치료, 법률상담, 사회적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

범죄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형사조정위원회가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도

범죄피해자를 보호,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

기금계정의 관리, 법무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 )에 기금계정을 설치, ( )안에 들어갈 말은?

1.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 3.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4.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 5.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처분

판사는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금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되어 1990년 9월 2일부터 발효되었고 지구촌 모든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한 것으로 아동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유일한 그리고 최초의 국제협약

아동의 4가지 기본권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방지 등을 포함한 아동 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근거법,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

매년 11월 19일은 무슨 날인가요?

1.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령은? 2.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령은?

1. 성매매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입장 2. 일정한 형태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며, 등록증, 의료감시체계를 의무화하거나 성매매거래 지역을 통제하는 정책 3. 법적으로 성매매 행위자체를 규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입장 (사적인 성매매를 자유로웅 거래로 용인, 다만 성매매를 합법적 직업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님)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함 성매매 피해 1.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쥰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2.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3.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댜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4.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하여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대상자(상대방)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여 감시하는 것, 전자감시 또는 전자발찌제로 불림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 )이 집행한다. ( ) 안에 들어갈 말은?

아동성범죄자를 포함한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성 충동성 및 성적 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켜 성범죄를 예방시키려고 가해지는 의학적인 제재방법, 화학적 치료 또는 화학적 거세로 불림

일정한 성범죄자의 정보를 국가가 관리하며, 정보의 공개 및 범죄자 처우 등에 활용하는 것

성범죄자가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