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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
5問 • 1年前
  •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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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問題一覧

  • 1

    해제 201조 748조 순으로 적기 (내용만)

    전부반환 무효, 취소 /선의의 점유자/ 과실반환x, 이자반환x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악의의 점유자는 748조2항

  • 2

    (전제- 계약금 건너갔을 때) 위약시 + 자동해제 특약 -> ? 중도금 + 자동해제 특약 -> ? 잔대금 + 자동해제 특약 -> ? ? 순서대로

    해제권유보특약, 해제조건, 해제조건

  • 3

    원상회복의무에서 안 되는 것 (5가지)

    귀책사유, 선악, 과실상계, 현존여부, 이자 관련 동이항

  • 4

    매도인의 담보책임 조문 예외 쓰기

    대금감액청구권- 572,574 손해배상청구권- 원칙: 선의/ 예외 576 악의 가능 해제권-원칙:선의/ 예외: 570,576 악의 가능 제척기간 원칙: 적용 o 예외: 제한x- 570,576

  • 5

    부속물매수청구권 - 민법 646조

    형성권, 강행규정, 독립물건, 종료 시에만, 동의나 매수한 물건, 유치권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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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201조 748조 순으로 적기 (내용만)

    전부반환 무효, 취소 /선의의 점유자/ 과실반환x, 이자반환x 선의의 수익자는 현존/악의의 점유자는 748조2항

  • 2

    (전제- 계약금 건너갔을 때) 위약시 + 자동해제 특약 -> ? 중도금 + 자동해제 특약 -> ? 잔대금 + 자동해제 특약 -> ? ? 순서대로

    해제권유보특약, 해제조건, 해제조건

  • 3

    원상회복의무에서 안 되는 것 (5가지)

    귀책사유, 선악, 과실상계, 현존여부, 이자 관련 동이항

  • 4

    매도인의 담보책임 조문 예외 쓰기

    대금감액청구권- 572,574 손해배상청구권- 원칙: 선의/ 예외 576 악의 가능 해제권-원칙:선의/ 예외: 570,576 악의 가능 제척기간 원칙: 적용 o 예외: 제한x- 570,576

  • 5

    부속물매수청구권 - 민법 646조

    형성권, 강행규정, 독립물건, 종료 시에만, 동의나 매수한 물건, 유치권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