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공공재의 두가지 특성
비경합성: 어떤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지않음, 배제불가능성: 대가를 치르지않고 소비하는 사람을 배제할 수 없음
2
클럽재
비경합적이면서 배제가능한 재화
3
공유지의 비극
경합적이면서 배제불가능한 재화
4
각 납세자가 정부의 서비스로부터 받는 혜택에 의해 공평한 조세부담의 크기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접근법
편익원칙
5
각 납세자가 가진 경제적 능력에 따라 부담을 지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는 접근법
능력원칙
6
민간부문의 경제행위에 교란을 일으키지 않은 조세를 뜻한다. 현실 조세중에서 완벽하게 이런성격을 갖는 것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이에 상당히 가까운 성격을 가진 조세로 인두세가 있다.
중립세
7
부가가치세 감면 방식 중 영세율 제도는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 등 전체 과정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국제무역에서 수출품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수입가액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원칙
목적지원칙
8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된 자산의 경우, 자산의 가격이 미래에 발생할 조세부담의 현재가치만큼 하락하는 것
조세의 자본화
9
포괄적 소득세제
발생주의
10
현실의 소득세제
실현주의
11
현실의 소득세제가 포괄적 소득세제와 달라지는 사례
자본이득 이전지출 현물보수 과속임대료
12
재정적자가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① 통화주의자 들이 제시하는 구축효과와 ② 배로(R. Barro) 등이 제시하는 리카도의 대등정리 (Ricardian equivalence theorem)가 있다. 두 견해를 간단히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재정적자로 인해 소비가 확대되지만 이자율 상승에 따른 투자 감소로 상쇄되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2. 재정적자가 발생해도 경제주체가 미래의 조세 증가를 기대하고 같은만큼 저축을 늘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비가 늘지 않고 총수요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
13
국민계정(GDP)에 나타나는 정부소비와 정부투자를 합한 값(A)과, 일반정부의 예산∙결산에 나타난 총지출(B)을 비교하면 B가 A보다 훨씬 크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A는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정부의 경제행위만 포함하는 반면, B는 여기에 더하여 이전지출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14
역탄력성 규칙을 조세부담의 분배 측면에서 간단히 평가하시오.
역탄력성 규칙을 따르면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상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그런데 탄력성이 작은 상품은 대부분 생활필수품이므로 역탄력성 규칙을 적용할 때 저소득층에게 불리해지기 쉽다.
15
[특정물품세] 옷에 대해서만 물품세가 부과되는 경우 요소가격비율의 변화 방향과 그 원인을 설명하시오. (수식을 사용할 필요 없이 논리를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됨) 옷: 자본 > 노동, 쌀: 노동 > 자본
소비자가 옷의 가격상승으로 쌀로 대체해 소비하려고 하는데, 옷이 쌀보다 자본집약적이므로 경제전체에서 자본이 노동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남게 되어서 새로운 균형에서는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하고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16
[부분적인 요소과세] 쌀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에만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요소가격비율의 변화 방향과 그 원인을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역시 수식 사용할 필요 없음) 옷: 자본 > 노동, 쌀: 자본 < 노동
산출효과: 쌀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에 대한 과세는 쌀의 생산비용을 증가시켜 쌀 생산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쌀 생산에 더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노동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한다. 요소대체효과: 쌀 생산에 사용되는 노동에 조세를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노동을 자본으로 대체하기 때문에 노동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산출효과와 요소대체효과의 방향이 같으므로 두 효과를 합치면 노동의 상대가격이 하락하고 자본의 상대가격이 상승한다.
17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나 정치가가 여러가지 사안에 대해 하나의 종합적인 태도를 취할 때 이를 구체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강
18
각 구성원의 의사가 집단의 의사로 통합되는 과정이 경제적 측면에서 갖는 의미를 분석하는 이론
공공선택이론
19
과반수제 하에서 소수파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침해 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는데, 이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수의 횡포
20
조세부담의 경제적 귀착을 연구할 떄 OOO효과는 조세의 부과가 명목처분가능소득을 통해 실질처분가능소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가리키고, OOO효과는 조세부과가 가격의 변화를 통해 실질처분가능소득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가리킨다.
원천측 사용측
21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 등 전체 과정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제도
영세율제도
22
동일한 경제적 능력의 소유자는 동일한 세금부담을 져야하는 원칙
수평적 공평성
23
소득이 커짐에 따라 조세부담을 더 크게 만드는 정도를 결정하는 원칙
수직적 공평성
24
시장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세금
교정과세
25
자제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는 취지로 부과하는 세금
죄악세
26
물품세 부과와 동일한 소비자의 후생 변화를 가져오는 소득의 변화
대등변화
27
국민연금제도의 두가지 기준
개인적 공평성 사회적 적합성
28
법인세의 견해 두가지
통합주의적 절대주의적
29
피콕 와이즈먼식 설명의 중십이 되는 개념, 사회적 혼란기에 갑작스런 정부지출의 증가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생기는것.
전위효과
30
브라운 잭슨식 설명이 중심이 되는 효과, 정부가 생산, 공급하는 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상대적으로 빨리 올라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
보몰효과
31
2023 명목GDP(원화)
2401조원
32
2023 실질 GDP (원화)
2243조원
33
2023 명목 GDP (달러화)
1.8조 달러
34
2023 1인당 명목 GDP (달러화)
35600달러
35
2023 실질 GDP 성장률
1.4%
36
2023 인구
5171만명
37
2023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38
2023 평균 실업률
2.7%
39
2023 지니계수
0.324
40
2023 경상수지 (미국 달러화)
355억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