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다음 중 공법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행정법
2
민법 제 1조: 민사에 관하여 00에 규정이 없으면 000에 의하고 000에 없으면 00에 의한다.
법률,관습법,조리
3
다음 중 실체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민사 소송법
4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이 수정된 민법읜 원칙은 무엇인지 서술하라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5
민법 제 2조 1항에 서술되어 있는 법의 일반 원칙은 무엇인지 서술하라
신의 성실의 원칙
6
민법 제 2조 2항에 서술되어 있는 법의 일반 원칙이 무엇인지 서술하라
권력 남용 금지의 원칙
7
무과실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8
민법의 기본 이념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ㄱㅇㅈㅇ,ㅈㅇㅈㅇ)
개인주의, 자유주의
9
법률행위의 무효와 관련된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언제든지 주장 가능하다.
10
인간의 권리 능력은 00시부터 00시까지 유효하다.
출생, 사망
11
법인도 00성을 갖추면 권리능력을 가지게 된다.
사단
12
민법상 미성년자의 나이는 00세 미만이다. (만 나이)
19
13
결혼 가능 나이는 00세 이상이다. (만 나이)
18
14
유언이 가능한 나이는 00세 이상이다. (만 나이)
17
15
제한 능력자의 적극적 속임수 예시로는 000 위조, 00 000 000 위조 등이 있다.
신분증, 법정 대리인 동의서
16
책임능력을 갖춘 미성년자가 B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B는 미성년자에게 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O
17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이 적용되는 경우에, 감독자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이 입증되면 00 000 00이 적용되어 면책된다.
과실 책임의 원칙
18
공동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가해자 중 일부
19
부부 별산제는 혼인 전부터 혼인 당사자가 가졌던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00 재산으로 산정하는 제도이다.
특유
20
법률혼 관계와 사실혼 관계는 모두 00/00/00/00의 의무와 00 00 000을 가진다
정조,동거,협조,부양,일상 가사 대리권
21
협의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행정 관청에 이혼 신고서 제출
22
유책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O
23
재판상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는 무엇인지 고르시오.
법원 확정 판결 시
24
배우자의 생사가 0년 이상 불분명할 시 이혼 사유로 가능하다.
3
25
친양자 입양은 혼인 후 0년이 지난 부부가 가능하다.
3
26
친양자 입양 즉시 입양자는 00 0 000로 간주되고 일반 입양 시 0000 000 00를 가진다.
혼인 중 출생자, 친생자와 동등한 지위
27
유언의 방법 5가지를 서술하시오 (ㅈㅍ ㅈㅅ, ㄱㅈ ㅈㅅ, ㄴㅇ, ㅂㅁ ㅈㅅ, ㄱㅅ ㅈㅅ)
자필 증서, 공정 증서, 녹음, 비밀 증서, 구수 증서
28
상속 순위로 알맞는 것을 서술하시오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방계혈족
29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자의 상속분에서 00배를 가산받는다.
1.5
30
태아는 00,0000시에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손해배상
31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방식의 유언 시 증인이 0명 필요하다.
2
32
녹음 방식의 유언 시 증인이 0명 필요하다.
1
33
자필 증서 방식의 유언 시 증인이 0명 필요하다.
0명
34
상속 승인의 종류에는 0000,0000,0000가 있다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35
혈족은 00에 의한 친족이고, 인척은 00에 의한 친족이다.
혈연, 혼인
36
형법의 성립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서술하시오(0000 000,000,00)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37
형법의 000 기능은 일반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다
보호적
38
형법의 000 기능은 국민을 국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다.
보장적
39
형사 미성년자인 00세 미만은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4
40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은 00, 범죄를 교사한 사람은 000, 범죄를 방조한 사람은 00이라고 한다.
정범, 교사범, 종범
41
죄형법정주의의 5대 원칙을 모두 쓰시오. (ㅅㅁ ㅂㄹㅈㅇ, ㅁㅎㅅㅇ ㅇㅊ, ㅈㅈㅅㅇ ㅇㅊ, ㅅㄱㅎ ㄱㅈㅇ ㅇㅊ, ㅇㅊㅎㅅ ㄱㅈㅇ ㅇㅊ)
성문 법률주의,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42
자유형 중 30일 미만의 구금이며,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 무엇인지 서술하라.
구류
43
벌금은 00원 이상, 과료는 00원 이상~00원 미만을 부과한다.
5만원, 2천원, 5만원
44
금고와 징역은 최대 00년이며, 가중 시 최대 00년까지 선고 가능하다.
30, 50
45
보안처분은 책임이 조각되어도 부과될 수 있다.
O
46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는 공판 단계에서 000이 된다.
피고인
47
불기소 처분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0000,000 00,00 00,00 00)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혐의 없음, 죄가 안됨
48
다음 중 무죄 취지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혐의 없음
49
형사 절차는 00절차->00절차->0 00절차로 나뉜다.
수사,공판,형 집행
50
형사 공판(재판) 절차는 00절차->00절차->00선고로 나뉜다.
모두,심리,판결
51
형사 소송의 당사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검사
52
다음 중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기소유예 시
53
구속 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00에 구속 여부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다.
법원
54
구속 전 피의자 심사 제도는 다른 말로 00 00 00 00로 불리며 00가 직접 000을 심문한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 판사, 피의자
55
00 00 00에 따르면 위법한 증거이거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증거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증거 재판 주의
56
형사 보상 청구 제도에서 피의자 일 때 00 000 000에, 피고인은 해당 00에 배상 청구 가능하다.
지방 검찰청 심의회, 법원
57
00 00 제도는 형사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자가 재판 과정 중에 법원에 신청하여, 유죄 취지의 판결 시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상 명령
58
00 00 제도는 무죄 선고 후 3년 이내에 기소한 검사가 무죄 선고의 재판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명예 회복
59
형사 절차는 당사자의 00, 제삼자의 00, 수사기관의 00으로 개시된다.
고소,고발,인지
60
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집행유예
61
유예 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시 소송이 종결(면소)되는 것으로 옳은 선고를 고르시오.
선고유예
62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가 가능한 나이를 고르시오
14세
63
촉법소년은 00세~00세 까지이다.
10,13
64
우범소년은 00~00세 까지이다
10, 18
65
피고인만 판결에 대해 항소했을 때 더 중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법칙은 000 00 000 원칙이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
66
형 집행의 주체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검사
67
가정법원 소년부는 단독판사이다
O
68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한 사례는?
1심 형사재판 지방 법원 합의부
69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00세 이상 중 무작위로 선출한다.
20
70
범죄소년은 형사처벌과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둘 다 부과받을 수 있다.
둘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다.
71
개인의 사법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규제하는 법으로, 공법과 사법 사이 제 3의 영역으로 불리는 종류의 법의 이름을 서술하시오
사회법
72
사회법의 종류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도로교통법
73
근로3권의 내용 세 가지를 서술하시오(000,00 000,00 000)
단결권,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
74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의 금액을 예정할 수 없다는 근로법의 원칙을 서술하시오
위약 예정의 금지
75
유급휴일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은 주 00시간 이상 근로+00이다.
15,개근
76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을 때 00000 장관,00000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근로감독관
77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는 전부 무효이다.
X
78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노동 행위 시 근로자(부당 노동 행위 시 근로자 or 노동조합)는 0개월 이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재심 요구 시 00일 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행정 소송 제기 시 0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3, 10, 15
79
해고 요건 및 절차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노조 활동
80
해고를 당했을 때 해고된 자가 직접 제기할 수 있는 민사 소송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해고 무효 확인 소송
81
만 00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00세 미만은 00 000없이는 고용할 수 없다.
15, 18, 취직 인허증
82
야간 근로시 기존 임금에 00%를 가산하여 지금한다.
50
83
0년 이상 + 00%이상 근무 시 0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이후 0년마다 0일씩 유급휴가가 늘어나고 최대 00일 까지 늘어난다.
1,80,15,2,1,25
84
1년 미만 근무 시에는 0달 개근 시 0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진다.
1,1
85
근로계약의 내용 중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17시부터 18시로 한다.”라는 조항은 무효이다.
O
86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만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업장에 0000000와 00 000를 갖추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동의서
87
징역 18년이 선고된 수형자가 가석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지나야 하는지 옳은 것을 고르시오
6년
88
진술거부권은 언제 고지하는가? (000 00 때마다, 00 00 시)
피의자 신문,모두 절차
89
사실혼 관계에서도 00 00 00와 부정행위에 대한 00 00 00는 가능하다.
재산 분할 청구,손해 배상 청구
90
보안처분의 종류를 모두 쓰시오(ㅂㅎㄱㅊ,ㅅㅎㅂㅅ ㅁㄹ,ㅅㄱ ㅁㄹ,ㅊㄹ ㄱㅎ,ㅅㄴㅂㅅ ㅂㅎ ㅊㅂ)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수강 명령,치료 감호,소년법상 보호 처분
91
집행 유예 시, 성년이 받을 수 있는 보안처분 중 0000,0000 00,00 00을 선고받을 수 있고 집행유예는 선고 시/가석방의 경우 필수적으로 0000이 주어진다.
보호관찰,사회봉사 명령,수강 명령,보호관찰
92
죄가 안됨 처분은 000 00,00 00 등의 상황에 내려진다.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93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처분/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석방된다.
O
94
검사는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미루는 0000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소유예
95
임금 체불에 대해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술하시오.
임금 청구 소송
96
00세 미만의 근로자는 부모 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
97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0000 및 000000법에 근거한다.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
98
특정 행동을 하지 않아서 죄가 성립된 범죄자는 0000이다.
부작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