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다음 중 원시취득에 속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면? (판례에 의함) ㄱ.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 취득 ㄴ.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ㄷ. 선점, 가공으로 소유권 취득 ㄹ. 상속으로 지상권의 취득 ㅁ. 매매, 교환에 의한 소유권 취득 ㅂ. 건물주가 집에 저당권을 설정할때 ㅅ. 협의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No.2

다음 중 권리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3

다음 중 법률사실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No.4

다음 중 준법률행위를 모두 고르면? ㄱ. 최고 ㄴ. 대리권수여의 통지 ㄷ.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 사실의 통지 ㄹ. 수권행위의 철회 ㅁ. 선전 * 가공 * 습득 ㅂ. 소유권의 포기 ㅅ. 취소

No.5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No.6

법률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7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의 아닌 것은?

No.8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No.9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ㄴ. 공유지분의 포기 ㄷ. 계약의 해지 ㄹ. 시효이익의 포기 ㅁ. 소유권의 포기

No.10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ㄱ. 의무부담행위- 매매, 매매의 예약, 교환, 임대차 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해체, 철회, 취소, 추인, 공유지분의 포기 ㄷ. 처분행위 - 저당권설정, 지상권설정 ㄹ. 준물권행위- 채권양도, 채무면제 ㅁ. 출연행위- 소유권의 포기 ㅂ. 요식행위- 매매, 교환, 증여

No.11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ㅂ ㄱ. 교환 ㄴ. 임대차 ㄷ. 매매의 예약 ㄹ. 주택분양계약 ㅁ. 채권양도 ㅂ. 저당권설정

No.12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매매의 일방예약 ㄴ. 합의 해제 ㄷ. 법정해제 ㄹ. 수권행위의 철회 ㅁ. 의사표시의 취소 ㅂ. 법정대리인의 동의 ㅅ. 무권대리의 추인

No.13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타인소유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효다. 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ㄷ.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ㄹ.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ㅁ.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ㅂ.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No.14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15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법률행위의 목적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효이다. ㄴ.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체결상의 과실이 성립할 수 있다. ㄷ.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불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ㄹ. 중간생략등기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ㅁ. 법률행위의 반사회성, 불공정성 여부의 판단하는 시기는 법률행위 성립 당사가 아니라 효력발생시점이다. ㅂ.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선의 제 3자가 당사자에게 유효를 주장할 수 없다.

No.16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17

다음 중 효력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는 규정 ㄴ. 중개인과 의뢰인간의 직접거래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 ㄷ. [주택법]의 전매행위제한을 위반하여 한 전매약정 ㄹ.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물권변동에 관한 규정 ㅂ.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매매에 대하여 허가를 요하는 규정

No.18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No.19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 103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20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No.2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률행위의 반사회적인 동기가 표시된 경우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ㅁ. 중개인과 의뢰인간이 직접거래 행위 ㅂ.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ㅅ.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로 경료된 등기

No.2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증여의 성립과정에서 국가기관의 불법적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한 경우 ㄴ. 부첩관계의 종류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 ㄷ.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로 거래한 매매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 ㄹ.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행위 ㅁ.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임치하는 행위 ㅂ.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이를 제 3자에게 매도한 행위

No.23

반사회적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No.24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25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면?

No.26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27

甲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등기 경료 전에 이를 알고 있는 丙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甲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정등기를 경료하였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불능 당시의 시가를 전보배상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甲을 대위하지 않고 丙에 대하여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은 자신의 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甲과 丙 사이의 매매계약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ㄹ.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丁이 선의라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ㅁ. 甲은 丙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No.28

甲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등기 경료 전에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29

甲과 乙 사이에 甲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이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후, 甲은 丙에게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은?

No.30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틀린 것을 고르면?

No.31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등기 경료 전에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 乙은 직접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직접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乙에게 소유물인도를 청구한 경우 乙은 甲 * 丙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항변할 수 있다. ㄹ.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ㅁ. 甲 * 丙간의 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고 丙 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ㅂ.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No.32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33

甲은 乙에게 X토지를 ㎡당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잘못하여 청약서에 ㎡당 89만원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해 乙이 승낙하였다. 그 후 X토지의 시가가 ㎡당 158만원으로 폭등하자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당 158만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No.3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3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36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No.37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3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주변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일방이 커다란 폭리를 얻게 된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ㄹ.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ㅁ.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양 당사자가 급여물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No.3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40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No.41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 ㄴ. 경매목적물과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No.42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No.43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No.44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45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워능로 기재되었다. 아래의 질문에 타당한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무엇인가? ㄱ.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계약서에 표기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는 해석방법은? ㄴ.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경우, 甲의 진의대로 960만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방법은?

No.46

2018년 8월에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969-36번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969-63번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No.47

A와 B는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969의 39지번에 있는 100평의 甲토지를 계역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각을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매매목적물 甲토지와는 별개인 969의 36번지에 있는 100평의 乙토지로 표시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타당한 것은?

No.48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대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ㄴ.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ㄷ.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ㄹ.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ㅁ.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ㅂ. Y토지를 乙로부터 제3자가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3자가 선의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No.49

甲은 자신의 점포를 3,200만원이 팔기로 의욕하였지만, 乙에게 실수로 매매대금을 2.300만원으로 표시하여 이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50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51

진의 아닌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ㄱ.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다. ㄴ.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성립하지 않는다. ㄷ.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가 원칙이나, 진의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ㄹ. 비진의표시는 공법행위에도 적용되므로 공무원이 사직하려는 의사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면 사직서의 제출은 무효이다. ㅁ. 표의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대하여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 없는 경우, 비진의 표시는 유효다.

No.5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53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ㄱ.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ㄴ.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ㄷ.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ㄹ. 甲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乙로부터 선의의 丙이 매수한 경우, 甲은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丙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ㅁ. ㄹ에서 乙이 진의 아님을 모르고 무과실인 경우, 丙이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No.54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No.55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56

甲은 그의 X토지를 진의없이 乙에게 기부하고,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甲 * 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57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58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59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60

甲소유 아파트에 대해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乙과 통정하여 乙명의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그 후 乙은 이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여 丙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No.61

A는 B와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다. 그 후에 선의인 C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No.62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No.63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야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No.64

甲은 자기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No.65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과 乙 사이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ㄷ. 甲은 악의인 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ㄹ. 丙이 甲과 乙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 한 데 과실이 있는 경우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No.66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No.67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 ㄴ.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ㄷ. 대리인의 통정허위표시에서 본인 ㄹ.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ㅁ. 가장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선의인 양수인 ㅂ. 가장양수인의 상속인 ㅅ.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파산관재인

No.68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No.69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70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71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72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면? ㄱ. 토지의 현황, 경계의 착오 ㄴ. 토지의 면적의 근소한 부족 ㄷ. 매매 목적물의 시가의 착오 ㄹ. 특별한 사정이 없이 매매의 목적물이 타인소유임을 알지 못한 경우 ㅁ. 착오에 의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아니한 경우 ㅂ.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에 부과될 양도소득세액에 관한 법률의 착오

No.73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74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ㄴ.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ㄹ. 착오가 표의자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ㅁ.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No.75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76

착오에서 중과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77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No.78

乙의 X부동산을 甲은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79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No.80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신원보증서류라는 인식하에 연대보증서면의 문서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 날인한 경우 판례는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ㄴ. 기망행위가 위법할 때는 사기로 인한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다. ㄷ.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ㄹ.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ㅁ. 상가의 수익률을 다소 과장광고한 경우 이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로 취소를 인정한다.

No.8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82

甲은 자기소유의 X건물을 제3자 A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매수인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제3자 丙에게 양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 甲이 사기당한 사실을 乙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甲이 사기당한 사실을 乙이 모르고 무과실인 경우 甲은 취소할 수 없다. ㄷ. 乙이 건물을 선의인 丙에게 양도한 경우, 甲이 乙과의 매매계약을 사기로 취소하면 그 효과를 선의의 丙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ㄹ. 甲이 A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乙과의 매매계약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ㅁ. 만약 甲의 대리인 A가 乙을 기망한 경우 乙은 본인甲이 대리인 A의 사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No.83

甲은 제3자 乙의 기망으로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매하였고, 丙은 그의 채권자 丁에게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ㄱ. 甲은 乙의 기망사실을 丙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의 악의 또는 과실은 취소하려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ㄷ. 甲은 丙과 계약의 취소 없이도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제3자 丁의 선의는 추정된다. ㅁ. 매매계약을 취소한 甲은, 丁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No.84

A의 대리인 B가 C를 기망하여 A소유 X건물을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 C는 A가 B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C는 A가 B의 기망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취소할 수 없다. ㄷ. C는 A가 B의 기망사실에 대하여 선의, 악의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ㄹ. 대리인 B의 사기는 [민법] 제110조 제2항의 제3자 사기에 해당한다.

No.85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86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87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88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89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90

의사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91

[민법]상 '제3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는 선의 * 악의에 관계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ㄴ. 제한능력으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ㄷ.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ㄹ.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따른 계약의 소급효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ㅁ.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강박을 행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취소는 그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No.9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No.93

의사표시의 효력방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9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No.95

의사표시에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 ㄴ. 매매예약완결원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ㄷ.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해제의 통지 ㄹ.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계약이익 향수 여부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 ㅁ.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의 확답

No.96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No.9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98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No.99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No.100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ㄱ.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ㄷ.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행위 ㄹ. 소의 제기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ㅁ. 보존행위 ㅂ.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ㅅ. 은행예금을 찾아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