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의 아닌 것은?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대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매매계약은 X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ㄴ. 매매계약은 Y토지에 대하여 유효하게 성립한다. ㄷ.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ㄹ.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ㅁ. Y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ㅂ. Y토지를 乙로부터 제3자가 매수하여 소유권등기를 경료한 경우 제3자가 선의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기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면? ㄱ.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ㄴ.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ㄷ. 기한의 도래의 효과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이나, 당사자 간 특약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ㄹ.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가지므로 변제기 전의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담보손상, 담보제공 의무를 불이행한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ㅁ. 기한부 권리도 기한 도래하기 전 당사자는 양도, 담보제공, 상속할 수 있다. ㅂ. 기한은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ㄱ. 계약의 해제 ㄴ. 임대차 계약의 해지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ㄹ. 무효임을 알고 한 무효행위의 추인 ㅁ. 사기로 매매계약의 취소 ㅂ. 기한 도래의 효력

甲이 乙에게 사기를 당하여 토지를 양도하였다. 이때 甲의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 내에, 甲이 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 ㄴ )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ㄷ )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 유효한 것은?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는?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등기 경료 전에 그 사실을 잘 아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은 제3자 乙의 기망으로 자기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매하였고, 丙은 그의 채권자 丁에게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ㄱ. 甲은 乙의 기망사실을 丙이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ㄴ. 丙의 악의 또는 과실은 취소하려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ㄷ. 甲은 丙과 계약의 취소 없이도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ㄹ. 제3자 丁의 선의는 추정된다. ㅁ. 매매계약을 취소한 甲은, 丁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 *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대하여 틀린 것은? ㄱ.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본래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 * 무과실이면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ㄷ.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권을 가진 자가 본래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ㄹ.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권한의 범위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이 선의 * 무과실이면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乙에게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 ㄴ. 무권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 ㄷ.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해 '6년 전'에 행한 의사표시 ㄹ. 조건부 권리를 처분하는 법률행위 ㅁ.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동산 소유권 취득

취소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신원보증서류라는 인식하에 연대보증서면의 문서내용을 읽지 않고 서명, 날인한 경우 판례는 사기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ㄴ. 기망행위가 위법할 때는 사기로 인한 취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한다. ㄷ.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어야 한다. ㄹ.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이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ㅁ. 상가의 수익률을 다소 과장광고한 경우 이는 위법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여 사기로 취소를 인정한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이 자기 소유의 고화 한 점을 乙에게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로 청약하였는데 청약서에는 690만워능로 기재되었다. 아래의 질문에 타당한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은 무엇인가? ㄱ.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다른 해석 자료가 없어서 계약서에 표기된 690만원에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법률행위는 해석방법은? ㄴ. 甲의 진의를 알 수 있는 경우, 甲의 진의대로 960만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방법은?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에 대한 담보권설정의 대리권만을 수여하였으나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모두 고르면? ㄱ. 타인소유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효다. ㄴ.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ㄷ.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야 한다. ㄹ. 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ㅁ.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ㅂ.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다.

甲은 자신의 점포를 3,200만원이 팔기로 의욕하였지만, 乙에게 실수로 매매대금을 2.300만원으로 표시하여 이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주고, 위임장 * 인감 및 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이를 악용하여 甲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매매계약이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된다. ㄷ. 丙이 매수 당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매매게약 성립후에 대리권 없음을 알았더라도 제126조는 성립한다. ㄹ. 만약 乙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대리관계의 표시없이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丙에게 토지를 매도하였다면, 丙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8년 8월에 매도인은 자기 소유의 X토지[969-36번지]에 대하여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Y토지[969-63번지]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甲은 자기소유 토지를 乙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세금문제를 우려하여 乙과 짜고 마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ㄱ. 비진의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ㄴ. 표의자가 비진의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 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ㄷ.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ㄹ. 甲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乙이 알 수 있었던 경우, 乙로부터 선의의 丙이 매수한 경우, 甲은 비진의표시의 무효를 乙에게 주장할 수 있으나 丙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ㅁ. ㄹ에서 乙이 진의 아님을 모르고 무과실인 경우, 丙이 악의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A와 B는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모두 969의 39지번에 있는 100평의 甲토지를 계역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각을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매매목적물 甲토지와는 별개인 969의 36번지에 있는 100평의 乙토지로 표시하였다. 판례에 의할 때 다음 중 타당한 것은?

조건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사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ㄴ.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ㄷ.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ㄹ.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ㅁ.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정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ㅂ.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甲은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乙에게 발송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甲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야 乙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주었다. 그 후 乙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丙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을 고르면?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한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때에는 추인이 있었음을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ㄴ. 상대방은 본인이 추인한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ㄷ. 무권대리의 추인은 계약시로 소급하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ㄹ.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ㅁ.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절대적 무효로서 본인이 추인해도 효력이 없다.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의사표시에서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 승낙의 의사표시 ㄴ. 매매예약완결원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 ㄷ.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해제의 통지 ㄹ.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계약이익 향수 여부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 ㅁ. 무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본인의 확답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丙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 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은 자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등기 경료 전에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 乙은 직접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乙은 직접 丙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丙이 乙에게 소유물인도를 청구한 경우 乙은 甲 * 丙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항변할 수 있다. ㄹ.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ㅁ. 甲 * 丙간의 매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고 丙 명의의 등기는 甲이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다. ㅂ. 만약 선의의 丁이 X부동산을 丙으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丁은 甲과 丙의 매매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복대리에 관하여 옳지 못한 것은?

제125조의 대리권이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대하여 틀린 것은? ㄱ. '대리권의 수여표시'는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이다. ㄴ. 대리권의 수여표시는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명시적인 표시가 있어야 한다. ㄷ. 호텔 회원권 모집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총판매점이나 총대리점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모집 안내를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면 묵시적인 대리권 수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ㄹ. 본인은 타인에게 수여하지 않았으나 수여하였다고 통보받은 상대방 이외의 자와 대리행위를 한 경유에도 본조가 성립한다. ㅁ.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을 요하며 상대방의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인이 부담한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ㄱ.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행위 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행위 ㄷ. 채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행위 ㄹ. 소의 제기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ㅁ. 보존행위 ㅂ. 은행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ㅅ. 은행예금을 찾아 주식에 투자하는 행위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률사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해약금으로서 게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므로 더 이상 계약금에 기한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ㄴ. 당사자 일방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른 일병은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ㄷ. 매도인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매수인도 거래의 존속을 바라지 않는 경우,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된다. ㄹ. 위 매매계약 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그 계약은 여전히 유동적 무효이다.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A는 B와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다. 그 후에 선의인 C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률행위의 반사회적인 동기가 표시된 경우 ㄴ.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ㄷ.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ㄹ.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한 허위진술을 하고 대가를 제공받기로 하는 약정 ㅁ. 중개인과 의뢰인간이 직접거래 행위 ㅂ.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받기로 하는 약정 ㅅ. 농지에 대한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타인명의로 경료된 등기

甲의 대리인 乙은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대리인이 여러 명인때에는 공동대리가 원칙이다. ㄴ.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만을 할 수 있다. ㄷ.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 중 표현대리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ㄱ.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ㄴ.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ㄷ. 표현대리는 대리행위로서 유효하여야 하므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ㄹ.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ㅁ.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여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가 유권대리로 전환한다.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ㄴ.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ㄷ.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ㄹ.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무효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일부분이 무효인 떄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아니다. ㄴ.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임을 '알고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해야 한다. ㄷ.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하여야 한다. ㄹ.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ㅁ. 강행법규 위반을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헹위가 된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법정추인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미성년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채무를 이행한 경우 ㄴ.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 ㄷ. 사기의 사실을 안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ㄹ.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의 일부를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한 경우 ㅁ.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한 경우 ㅂ.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경우 ㅅ. 취소권자가 장래에 취소함으로써 받게 될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ㄱ. 복대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ㄴ.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ㄷ.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행위다. ㄹ.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ㅁ.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역시 법정대리인이다. ㅂ.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1억원에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불공정행위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甲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통모하여 그의 부동산을 매매의 형식을 빌려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乙은 그 사정을 모르는 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금원을 차용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으나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닌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 중 타당한 것은?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여 甲의 토지에 대해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甲, 乙, 丙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중 법률사실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다음 중 기한에 관하여 옳은 것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