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실리 범죄유발 4요소(암기)
동기, 자유, 기술, 기회
2
일상활동 이론 범죄원인 3요소
범죄자, 대상, 보호자
3
일상활동 이론 범죄자입장 VIVA 4요소
가치value,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
4
지역경찰 상황근무 업무
1.시설, 장비 작동 여부 확인 2.방문민원, 신고사건 접수처리 3.요보호자,피의자 보호감시 4.사건사고 보고 전파 5.필요 문서 작성
5
워커의 순찰의 기능(암기)
억제, 증진, 제공 범죄의 억제, 공공 안전감 증진, 대민서비스 제공(공통)
6
순찰 효과 연구
뉴욕, 캔자스, 뉴왁, 플린트. 캔자스,차량,X,X. 뉴왁,도보,X,O. 플린트,도보,Up,O.
7
경범죄 처벌법 20만,60만(암기)
20.출거업암. 60.거.관 출판물 부당게재, 거짓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
8
총포소지허가권자
제조수출수입. 청장: 총(권총소총기관총),포,화약 소지. 시도청장: 총(권총소총기관총,어획총,사격총),포 화약 운반. 발송지 서장: 1시간전 신고
9
아청법 미수처벌규정X(암기)
1.장애인 아청 간음추행 2.13~16세 아청 간음추행 3.아청 성착취물(제작,수출입 제외) 4.아청 성착취 목적 대화 5.아청 성을 사는 행위 6.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 7.알선,권유,유인,강요(영업,상대방되도록 제외)
10
아청법 공소시효 배제
13세 미만. 강간죄, 강간등 살인치사. 19세 미만. 강간등 살인치사. (강간죄X)
11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
비공개: 상급관서 수사본부장 승인. 3개월. 종료시 국경위 보고. 국회소관상임위원회 반기별 보고. 위장: 검사ㅡ법원허가.3개월+3개월.최대 1년. 긴급신분위장수사(선조치)ㅡ지체없이.신청ㅡ48시간.청구
12
청소년 보호법. 유해업소,행위(암기)
1.성접대 행위 2.음란한 행위 3.남녀 혼숙 (아청법X)
13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 금지업은?
출입,고용금지 일반.복합게임, 사행, 단란.유흥주점, 제한.복합.감상실, 노래연습장, 무도, 전화방, 장외 고용금지 청소년.인터넷, 숙박.목욕.이용업, 티켓다방.소주방.호프.카페, 소극장, 청소년실노래방, 유해화학물질영업, 만화방
14
가폭범죄 아닌것(암기)
1.약취유인 2.공집 3.절도,사기 4.살인,상해치사 5.중손괴
15
가폭,아동학대 응급조치
1.제지,분리 2.수사 3.인도 4.인도(동의) 5.통보 6.통지 1.제지,격리 2.인도 3.인도(존중)
16
가폭,아동학대 임시조치
1.퇴거 등 격리 2.100m접근금지 3.전기통신접근금지 4.위탁 5.유치 6.위탁 +아동:4.친권 제한,정지 가폭:1~3.2개월.2번연장. 4~6.1개월.1번연장. 아동:1~6.2개월. 1~3.2번연장. 4~6.1번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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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응급, 긴급, 잠정조치
응급조치 1.제지,중단통보,서면경고 2.분리,수사 3.안내 4.인도(동의) 잠정조치 (긴급 2,3 1개월)(2~4.3개월,2번연장.5.1월,연장x) 1.서면경고 2.100m접근금지 3.전기통신접근금지 4.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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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프로파일링 시스템, 제외대상.실종아동 찾기센터 내부,외부,제외
(내부)1.실종아동 등 2.가출인 3.보호시설 무연고자 (제외)1.채무,형사 2.지명수배,통보 3.허위 4.동행 (외부)1.실종 아동 등 2.보호시설 무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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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가출인 등 자료보존
아동,가출인:5년. 장애인,치매:10년
20
실종아동 가출인 보호자 통보
실종아동: 15일에 1회. 1개월후, 분기별 1회. 가출인: 반기별 1회. 귀가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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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
등가소음(주간,야간,심야). 최고(20+. 그밖 95) 주거,학교,병원 65, 60, 55 도서관 65 60 60 그밖 75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