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의회의 역할인 것은?
조례 개정 및 폐지권, 조례 의결권, 예산안 심의,의결 확정권
2
장의 역할인 것은?
조례집행권, 조례안 제출권, 조례안 거부권, 예산 편성, 제출권, 연임제한 o, 규칙 재•개정 폐지권, 집행 기관, 주민투표부의권
3
판결 상황에서 1심에서 불복하는 행위는?
항소
4
판결에서 2심에 불복하는 행위는?
상고
5
의회와 장은 탄핵소추의 대상이다(o/x)
x
6
주민은 조례안에 대해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다
o
7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은?
장
8
장에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의원이 존재하는가?
x
9
정당은 국가기관이다
x
10
민주주의는 투입이 산출보다 강조된다
x
11
대의제(간접 민주제)의 한계는?
정치적 무관심과 의사의 왜곡
12
우리나라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직접민주제 일부를 채택한다(o/x)
o
13
이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국민투표제도
14
원내ㅜ정당의 뜻은?
정당중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
15
다수대표제는 비례대표제보다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o/x)
o
16
포괄적 권리란?
헌법에 열거되지 않아도 보장되는 권리
17
포괄적 권리에 포함되는 기본권을 고르시오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18
적극적 능동적 권리인 기본권은?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19
우리나라에서는 장관을 임명할 시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한다(o/x)
x
20
대통령의 역할 중 국가원수로서의 업무는?
대외적국가대표권(조약), 헌법수호권한(정당해산,심판제소 승인권), 헌법기관 구성 권한, 국가 조정권(국민투표,사면권)
21
일반법관은 국회동의를 받아야하나요?
x
22
공무담임권이란?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기관 구성원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
23
사회권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
자본주의로 인한 불평등 심화, 그로 인해 모두에게 실질적 평등 보장해야할 필요성 제기
24
형벌의 보장적기능ㅇ은?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25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 죄형법정주의가 확대되는가?
x
26
법률이 바뀌지 않았으나 판례가 바뀌어 처벌하는 것은 형벌 효력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
x
27
범죄의 성립요건은?(순서대로)
구성요건,위법성,책임
28
실질적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달리 통치자의 자위적 지배 방지를 중시한다
x
29
형법의 보호적기능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형벌을 부과하여 법익과 윤리적 가치 보호하는 기능
30
비례 의회 의원이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정당에 대한 투표로 뽑는 거라 정치적 책임 소재로 소환하는 절차나 효과가 복잡해서 아직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