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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1. 경찰과 경찰학 심화
  • 정재우

  • 問題数 85 • 8/30/2023

    問題一覧

  • 1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권의 기초는 일반통치권이다.

    O

  • 2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O

  • 3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은 시민과 대립한다.

    O

  • 4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축소되어 왔다.

    O

  • 5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 일본 행정경찰 규칙, 행정경찰장정, 경찰관 직무집행법

  • 6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권의 기초는 자치권이다.

    X

  • 7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X

  • 8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은 시민과 협력한다.

    X

  • 9

    대륙법계 경찰 개념은 확대되어 왔다.

    X

  • 10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권의 기초는 자치권이다.

    O

  • 11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비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O

  • 12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은 시민과 협력한다.

    O

  • 13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확대되어 왔다.

    O

  • 14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권의 기초는 일반통치권이다.

    X

  • 15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권력적 수단을 중시한다.

    X

  • 16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경찰은 시민과 대립한다.

    X

  • 17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축소되어 왔다.

    X

  • 18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개념이다.

    O

  • 19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이다.

    O

  • 20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중심 개념이다.

    O

  • 21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활동 외에도 비권력적 활동(서비스)을 포함한다.

    O

  • 22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경찰기관에 한정된다.

    O

  • 23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과거와 장래에 모두 작용 한다.

    O

  • 24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독일의 학문적 개념이다.

    O

  • 25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적 목적에 한정된다.

    O

  • 26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 통치권에 기초한다.

    O

  • 27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 중심이다.

    O

  • 28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명령•강제(권력적) 활동에 한정된다.

    O

  • 29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소극적(질서 유지) 목적에 한정된다.

    O

  • 30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현재•장래에 한정된다.

    O

  • 3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개념이다.

    X

  • 32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개념이다.

    X

  • 33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 중심 개념이다.

    X

  • 34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활동 외에도 비권력적 활동(서비스)을 포함한다.

    X

  • 35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협의의 행정경찰이 포함된다.

    X

  • 36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과거와 장래에 모두 작용 한다.

    X

  • 37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프랑스의 학문적 개념이다.

    X

  • 38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정보•외사•안보 경찰을 포함한다.

    X

  • 39

    내부질서 유지 목적의 의원경찰, 법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다.

    X

  • 40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 중심이다.

    X

  • 41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권력적 활동 외에 비권력적 경찰활동도 포함한다.

    X

  • 42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소극적(질서 유지) 목적에 한정된다.

    X

  • 43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은 주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 활동이다.

    X

  • 44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이뤄지는 권력적 활동이다.

    X

  • 45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구분할 수 있다.

    O

  • 46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수사는 경찰 고유의 영역이 아니다.

    O

  • 47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구분할 수 없다.

    O

  • 48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수사는 경찰 고유의 영역이다.

    O

  • 49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수사는 경찰 고유의 영역이다.

    X

  • 50

    대륙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구분할 수 없다.

    X

  • 51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수사는 경찰 고유의 영역이 아니다.⁸

    X

  • 52

    영미법계 경찰 개념에 의하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구분할 수 있다.

    X

  • 53

    사법 경찰은 프랑스 죄와 형벌 법전에서 최초로 확립되었다.

    O

  • 54

    우리나라는 보통경찰기관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모두 담당한다.

    O

  • 55

    총포•화약류 취급을 제한하는 것은 예방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O

  • 56

    위해 입힌 정신착란자를 보호하는 것은 진압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O

  • 57

    위해 우려 정신착란자를 보호하는 것은 예방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O

  • 58

    비상경찰이란 비상시 군대가 계엄법에 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하는 활동이다.

    O

  • 59

    공공안녕의 제1요소는 법질서의 불가침성이다.

    O

  • 60

    사법위반의 경우 경찰은 경찰없이 법이 무효화되거나 사실상 어려워질 경우만 개입한다.

    O

  • 61

    경찰의 기본적 임무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이다.

    O

  • 62

    사유재산 외에 무형의 권리(지적재산권)도 경찰 보호의 대상이다.

    O

  • 63

    사적문제는 시기를 놓쳐 권리가 무효화될 우려가 있을때만 경찰이 원조하고, 이 경우 잠정적 보호에 한정한다.

    O

  • 64

    공공의 안녕은 집단과 관련되는 것과 개인에 관련되는 것을 포함한 이중적 개념이다.

    O

  • 65

    공공질서는 불문규범의 총체이다.

    O

  • 66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 개념이 변화한다.

    O

  • 67

    경찰의 재량으로 공공질서를 근거로 경찰 개입이 가능하지만, 엄격한 합헌성이 요구되며, 이때의 재량은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여야 한다.

    O

  • 68

    오늘날 모든 생활관계에 대한 규범화 추세로 공공질서의 적용범위는 축소되고 있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