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경찰

81問 • 8ヶ月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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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115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장의 분장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범죄예방에 관한 기획• 조정 •연구 등 예방적 경찰활동 총괄 ② 지구대•파출소 운영체계의 기획 및 관리 ③ 112신고제도의 기획•운영 및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운영 총괄 ④ 소년 대상 범죄의 예방에 관한 업무

115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각 기관과 업무분장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제치안협력국 -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한 통계 및 수사자료 분석 나. 안보수사국 -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다. 생활안전교통국 - 교통사고·교통범죄에 관한 수사 지휘 감독 라. 치안정보국 - 집회 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마. 경비국 - 예비군의 무기 및 탄약 관리의 지도

가,다

1153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할 때 '안보수사국(장)'의 분장 사무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안보수사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2. 보안관찰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4. 안보범죄정보 및 보안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5. 남북교류와 관련되는 안보수사경찰업무 6. 대테러 예방 및 진압대책의 수립•지도 7. 의무경찰의 복무 및 교육훈련 8. 집회• 시위 등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관한 정보활동 9. 공항 및 항만의 안보활동에 관한 계획 및 지도 10. 정보공개 업무

1,2,3,4,5,9

1154 경찰청훈령인 "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 지역경찰관서"라 함은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를 말한다. ②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 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③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경찰관서의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시 도경찰청장이 결정하고, 순찰팀의 수는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④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로,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1155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 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 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② 순찰팀은 범죄예방 순찰,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초동조치 등 현장 치안활동을 담당한다. ③ 지역경찰관서장은 지역경찰관서의 운영에 관하여 총괄 지휘• 감독한다. 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 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1156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상 경찰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치안센터 관할구역의 크기 나. 순찰팀의 수 다. 치안센터 전담근무자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라.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

가,다,라

1157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지역경찰의 근무는 행정근무, 상황근무, 순찰근무, 경계근무, 대기근무, 기타근무로 구분한다. 2.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③ 관리팀 및 순찰팀의 인원은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④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은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1158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이 수행하는 직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 ② 지역경찰관서의 시설•예산• 장비의 관리 ③ 근무교대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확인 ④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 감독

1159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각종 현황 통계 부책 관리 및 중요 사건•사고 발생 시 보고• 전파 업무를 수행한다. 나. 순찰팀의 수는 지역 치안수요 및 인력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장이 결정한다. 다. 경찰 중요 시책의 홍보 및 협력치안 활동은 지역경찰관서장의 직무로,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로 명시되어 있다. 라. 경찰서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마. '지역경찰관서'란 지구대, 파출소 및 치안센터를 말한다.

가,나,라,마

1160

1161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시 •도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나. 순찰근무의 근무종류 및 근무구역은 시간대별 장소별 치안수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순찰 인원 및 가용 장비, 관할 면적 및 교통•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다.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중요 사건 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의 업 무를 수행한다. 라.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 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각종 현황• 통계•자료•부책 관리, 기타 행정업무 및 지 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마. 시•도경찰청장은 소속 시•도경찰청의 지역경찰정원 충원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 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경찰 정원충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다,라,마

116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시 도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 2.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감독과 관내 중요 사건 발생시 현 장 지휘는 순찰팀장의 직무이다. 3.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 배치된 근무자는 근무 종료후(휴무일포함)에도 관할구역 내 에 위치하며 지역경찰관서와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지역경찰관서장은 관내 치안상황의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소속 지역경찰의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 지휘 및 감독한다. 5.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내에서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수행한다.

1,2,4,5

1163 경찰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용어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상시근무"라 함은 일상적으로 24시간 계속하여 대응· 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조를 나누어 일정한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 를 말한다. ② "대기"라 함은 근무 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 ③ "비번"이라 함은 교대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전까지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4.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피로 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을 말한다.

1164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상 112신고의 접수• 처리 등에 관한 설명으 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112신고를 받으면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따른 경찰사무의 구분이나 현장 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의 관계를 고려하여 해당 112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112치안종합상황실은 경찰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설치한다. ④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112시스템 입력자료는 3년간 보존한다. 다만, 단순 민원•상담 등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112신고의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1165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출동 경찰관"이란 112치안종합상황실의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하여 112신고를 조치하는 경찰관과 112치안종합상황실 근무자를 말한다. ② 112신고는 현장출동이 필요한 지역의 관할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접수한다. ③ 112근무요원은 접수한 신고의 내용이 c(O)de 3 또는 c(O)de 4 신고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동 경찰관에게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담당 부서 또는 112신고 관계 기관에 신고내용을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지령을 받은 출동 경찰관은 코드 0 신고 및 코드 1 신고의 경우에는 코드 2 신고, 코드 3 신고 및 다른 업무의 처리에 우선하여 출동하여야 하고, 코드 2 신고의 경우에는 코드 0 신고, 코 드 1 신고 및 다른 중요한 업무의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하여야 하 며, 코드 3 신고의 경우에는 당일 근무시간 내에 출동하여야 한다.

1166 경비업법」 제2조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시설경비업무'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호송경비업무'란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 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 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신변보호업무'란 사람의 생명• 신체·재산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를 말한다. 4. ’기계경비업무'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 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1167 「경비업법」상 경비업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경비업의 업무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혼잡•교통유도경비 등이 있다. 2. 신변보호업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 호하는 업무이다. 3. 시설경비업무는 공항(항공기를 포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4. 기계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 대상시설 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1,2

1168 경비업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③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④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169 「경비업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②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4. 경비업자는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그 장소에 배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을 지도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1170 다음 중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②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③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4.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117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③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용업 4.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장업

1172 풍속사범에 대한 단속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가. 풍속업소인 숙박업소에서 음란한 외국의 위성방송프로그램을 수신하여 투숙객 등으 로 하여금 시청하게 하는 행위는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고 있다면 유흥주점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주점영업을 하였 다면,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식품위 생법」상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 라.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함에 있어서 가사 그의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마. 청소년이 이른바 '티켓걸'로서 노래연습장 또는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어 주고 시간당 보수를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업소주인이 청소년을 시간제 접대부로 고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업소주인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바. 모텔에 동영상 파일 재생장치인 디빅 플레이어를 설치하고 투숙객에게 그 비밀번호 를 가르쳐 주어 저장된 음란 동영상을 관람하게 한 경우, 이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비디오물을 풍속영업소에서 관람하게 한 행위 에 해당한다.

나,라,바

1173 「성매매일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 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것도 포함한다. 3.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4.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1,2,3

117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 하기로 약속하고 유사성교행위를 제외한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와 성매매 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3. "성매매피해자"란 위계, 위력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 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한다. 다만, 고용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 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친족 또는 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인 계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사생활 보 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4

1175 다음 중 「경범죄 처벌법」상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것은? 1.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2.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 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③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 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 ④ 공회당•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 차•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 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1176

1177 「경범죄 처벌법」상 규정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주거가 확인된 경우라면 어떠한 경우라도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할 수 없다. 2. 거짓 광고, 업무방해, 암표매매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한다. ③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4. 「경범죄 처벌법」상의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178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웃돈을 받고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되판 사람은 이 법상 암표매매로 처벌된다. ②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주거가 분명하여도 현 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피해자가 있는 범칙행위를 한 사람은 범칙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통고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1179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바르게 된 것은? 가.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 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나.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해양경찰서장을 제외한 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 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 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라. 범칙금 납부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 고 전까지 제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 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가

1180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장난전화, 광고물 무단부착, 행렬방해, 흉기의 은닉휴대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② 「경범죄 처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일지라도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그 밖에 통고처분을 하기가 매우 어 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하지 않는다. ③ 경범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하며, 경범죄의 미수 범도 처벌한다. ④ 「경범죄 처벌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 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금액의 100분의 20을 더 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1181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칙행위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각 호부터 제3항 각 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위반 행위이다.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 벌한다. ③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4.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182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범죄를 범한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 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2.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 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 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범칙금 납부 기한 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통고받은 범칙금 에 그 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서류를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제 출하였을 때에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 심판 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④ 경범죄처벌법상의 교사•방조는 형법총칙상의 교사•방조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게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경범죄의 방조범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1183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통고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 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 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1184 경범죄 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경범죄 처벌법 위반의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나.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은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이유를 명백히 나타낸 서면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 통고처분서를 받은 사람은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찰청장 해양경 찰청장 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이 지정한 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우체국 또 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 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라.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은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장에서 범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나,마

1185 「경범죄 처벌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버스정류장 등지에서 소매치기할 생각으로 은밀히 성명불상자들의 뒤를 따라다닌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한다. 2.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에 따라 사람을 벌할 때에는 그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그 형을 면제하거나 구류와 과료를 함께 과할 수 있다. ③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 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 다고 인정되는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1186 다음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용어를 정리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1. 총포'란 권총, 소총, 기관총, 포, 엽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 기총(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포함)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총포신• 기관부 등 그 부품은 제외한다. 2.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cm이상 되는 칼·검•창•치도•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만을 의미한다. 3. 화약류'라 함은 화약•폭약을 말한다. 단, 화공품은 제외한다. ④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전류를 방 류할 수 있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87 유실물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절취된 것이 아니면서 우연히 그 지배 에서 벗어난 동산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버린 물건이나 도품은 유실물에 해당 하지 않는다. 2.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기 위해 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유실 물을 수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1188 유실물 처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습득물 공고 후 1년 이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 득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보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3.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 가액의 5/100 이상 30/10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습득물, 유실물, 준유실물, 유기동물은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1,2,3,4

1189 「소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 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나.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 "소년" 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라.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 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마.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마

1190 '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의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가. 죄를 범할 당시 ( )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 )년의 유기형으로 한다. 나.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 )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하되, 장기는 ( )년, 단기는 (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중에 ( )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1191 다음 중 청소년 보호법」상 처벌규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매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 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한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92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②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③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4.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 기를 넣는 행위

1193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나.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다.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라.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마.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가,나,다,마,바

1194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청소년은 모 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된다. ②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③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고용뿐 아니라 출입도 금 지되어 있다. 4.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 호프•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1195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②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③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업 ④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

1196 다음의 「청소년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상 청소년유해업소 중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2,3

1197 청소년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다음 법률 중 청소년의 상한 연령이 가장 높은 것은? ① 청소년 보호법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③ 청소년 기본법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198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동법 제11조 제1항)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2.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동법 제13조 제2항)의 경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3. 법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4.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농아자 감면규정)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199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수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② 폭행•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데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 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120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2.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미수범처벌 규정이 있다. 4.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1,2,4

1201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 우 판례에 의함) 1.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청소년에게 금품 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 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동법에서 말하는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된다. ②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알선의 대상이 아 동 청소년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를 하였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 람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③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 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연령확인의무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④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동법 제13조 제2항)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12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성교행위 ②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 으키는 행위 ④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행위

1203 이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청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제15조의2(아청성착취목적대화등)의 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촬영·복제물 반포등) 및 제3항(영리목적 반포등)의 죄에 해당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 포함) 또는 범 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신분위장수사에 대한 허가를 신 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다만 신분위장수사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동법 제25조의2 제2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허가를 신 청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 하여야 한다. ④ 국가수사본부장은 신분비공개수사가 종료된 즉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 위원회에 수사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수사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신분비공개수사 관련 자료를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1204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 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②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에 대한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아동• 청 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를 한 범죄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 집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리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는 가능하지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 판매 또는 광고할 수 없다.

1205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2.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다. ③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 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 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206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용어의 설명 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아동등이란 실종신고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 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및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2. ‘발생지'란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이 실종• 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 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 가출 발 생 후 10일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③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 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④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1207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장기실종아동등'이라 함은 보호자로부터 이탈한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2.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이내에 수색 또는 수사 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발견된 18세 미만 아동 및 가출인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수배 해제 후로부터 10년간 보관한다. 4.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미발견자의 자료는 소재 발견시까지 보관한다. 5.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18 조에 따른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 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분기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4,5

120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9세 미만인 아동,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실종아동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 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 된 아동등을 말한다. ③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 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 이란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1209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규정된 용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②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말한다. ③ "보호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어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4.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121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은? ①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 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다만, 가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 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동법 제2조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 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1211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아동등"이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실종 당 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말한다. 2.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36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 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3.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 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4.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자가 확 인된 보호시설 입소자 등이다. 5. 미발견자의 경우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는 소재 발견시까지 보 관한다.

1,5

12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보호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만을 의미 하고, 인가•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은 보호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 경찰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 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로는 보호시설의 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고, 보호시설 의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 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포함)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2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의무자는 모두 몇 개인가? 가. 「아동복지법』 제18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다.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라.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

가,나,다,라

1214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1.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시스템의 자료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실종아동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경찰관서의 장은 보호실종아동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호자 를 찾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보호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등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호실종아동등을 인계한다. 3.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하여 제18조의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후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한 날로부터 1개월 까지는 10일에 1회, 1개월이 경과한 후부터는 월별 1회 보호자에게 추적 진행사항을 통보한다. 4. 경찰관서의 장은 찾는실종아동등을 발견하거나 보호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발견한 경우 에는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등록 해제하고, 해당 실종아동등에 대한 발견 관서와 관할 관서가 다른 경우에는 발견과 관련된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찰관은 해당 112신고와 관련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수사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112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 재해, 범죄 또는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처리할 때 112치안종합상황실에서 출동 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4. 112신고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녹음·녹화자료의 보존기간은 3개월이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기록의 보존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상 정의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 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찾는실종아동등 :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나. 보호실종아동등 :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다. 장기실종아동등 :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는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 라. 가출인 : 실종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마. 발견지 :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

다,라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상 ‘출동 현장의 촬영‧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청장등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경찰차량 또는 무인비행장치에 영상촬영장치를 설치하거나 경찰관이 영상촬영장치를 착용 또는 휴대하도록 하여 출동 현장을 촬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집된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촬영일부터 ( ㉠ )일로 한다. 다만, 범죄 수사를 위해 영상정보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 경찰청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일의 범위에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20 20 ② 20 30 ③ 30 30 ④ 30 60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풍속영업을 하는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매매알선등행위 ②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③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한 제작‧반포‧판매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④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아동등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다. ④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찰관서의 장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동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④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득점 어휘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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