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題一覧
1
기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 등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계 개발을 기획한다.
기계의 소음과 진동
2
기계로부터 배출되는 가스나 폐수, 기타 배출 요소들에 대한 제반 법규를 고려한다
기계의 배출 요소
3
개발 기계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부분품 조달이나 유지 보수 방식이 관련 법규에 저 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계 개발을 기획한다
기계의 유지 보수
4
개발 기계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종류, 규모 등이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계 개발을 기획한다.
기계의 에너지 절감
5
기계의 효율적인 운전과 동작을 위한 주변 부대 설비를 갖춰야 하며, 이를 위한 전원, 냉각수, 공기압, 설치 공간 등의 내용이 관련 법규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부대 설비 적합성을 고려한다
부대 설비
6
제조 또는 개발 주체로부터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계에 대해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별도의 집중 교육이 없이 기계 구조 이해와 운전,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를 통해 기계 장치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는 매개체이다 다음은 무엇인가?
매뉴얼
7
기계 장치의 매뉴얼은 제조사와 기계 규모, 특성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 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전 기계부 유지보수 운전 고장대책
8
위험표시 라벨의 4가지 정보는()()()()이 있다
위험 정도의수준 위험의 특징 위험에 대처하지 못한 상황으로 발생되수 있는 결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방법
9
()표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나 사망을 일으킬 수 있는 직접적인 ()상황에 노출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위험
10
() 표지는 인체에 치명적인 상해나 사망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이나 안전하지 않는 일상적인 환경에 적용되는 것이다
경고
11
() 표지는 주위의 제품이나 도구들에 의해 사소하게라도 상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 적용되는 것이다
주의
12
각 모듈별 구성과 장치의 주변 기구들을 설명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장치의 요소별 구조와 기능을 파악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있다
장치의 기계적 구성
13
장치의 전기적 장치와 제어 장치에 대해 설명하며, 제어 장치는 PC와 PLC(program logic control) 제어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한다
장치의 제어부 구성
14
()()()()()()으로 나눠진 정기 점검 사항과()사항에 대한 항목을 파악한다.
일일 주간 월간 분기별 반기별 연간 특별안전점검
15
개발 제품을 동작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1) 운전자의 자격 및 인원 수 등을 파악한다 (2) 전기적 에너지 상태를 파악한다 (3) 가스 공급 상태를 파악한다. (4) 기타 상태를 파악한다
16
개발 제품이 생성하는 사전 환경 영향을 파악하는 방법은?
1) 소음 및 진동 정도를 파악한다. (2) 배출 가스의 종류와 예상 배출량 등을 파악한다. (3) 배수량과 환경 오염 가능성 등을 파악한다. (4) 기타 환경 영향을 파악한다
17
한 나라에서 최상위의 법 규범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등 기본권에 관한 내용과 국가 기관 등 통치 기구의 구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모든 법령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
헌법
18
보통 우리가 말하는 법은 ()을 가리키는 것이며, ()은 헌법에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행정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체계상 가장 중요한 근간을 이루고 있다
법률
19
우리나라 헌법은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 맺은 조약에 대하여 국제법상 효력뿐만 아니라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외국과 맺은 ()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된다
조약
20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규정해야 하나 법률에서 그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정책을 집행하고 담당하는 중앙 행정 기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주는 경우이다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21
지방 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 의회가 정하는 규범이 ()이며,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범이 ()이다
조례와 규칙
22
연구 또는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의 보관 상태 및 보호 장비의 관리 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 또는 생산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시행한다.
일상점검
23
안전 점검 기기를 이용하여 연구 또는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의 관리 상태 및 보관 상태, 운전 장비의 운영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설정해 놓은 시기에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이며,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정기점검
24
폭발 사고, 화재 사고 등 작업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소속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특별안전점검
25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생산적인 경제 활동의 유형을 결정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 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말하며, 각 생산 주체의 산업 활동에 관련된 통계 자료의 수집, 제표, 분석 등 각종 통계목적에 모든 통계 작성 기관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
26
산업 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 자료를 산업 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고자 할 때 이용될 수 있는 일련의 산업 활동 유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목적
27
품의서 작성 필요성에 어울리지 않는 것은?
업무상 진행해야할 안건에 관하여 관계 부서의 의견을 물은 다음, 상사에게 제출하여 결 재를 받은 후 품의서를 작성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품의서는 어떠한 정해져 있는 정형화된 양식이 없으며, 조직에 따라 상황에 맞게 자체 양 식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품의서는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결제 승인서류나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 작성하며, 상사의 지시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또는 법령이나 각종 규정 등의 근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작성한다.
28
품의서 작성 방법은?
문서번호 기안부서 기안자,기안일자 제목 내용
29
사람 또는 기계에서의 실동(實動) 시간에 대한 유효 실동 시간의 비율을 말하며, ()은 ‘() = (유효실동시간) / (가동시간)’으로 나타낼 수 있다
가동률
30
가동률은 사람 또는 기계에서의 실동(實動) 시간에 대한 유효 실동 시간의 비율을 말하며, 가동률은 ‘(가동률) = () / ()’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유효실동시간 가동시간
31
공장 전 조업 시간에서 모든 정지 시간(모든 정시 시간) = (예정된 정지 시간) + (예정되지 않은 정지 시간)을 뺀 것으로 실제로 생산에 사용된 시간을 말한다
유효실동시간
32
공장 전 조업 시간에서 예정된 정지 시간을 뺀 것으로 실제 공장에서 조업이 이뤄지고 장치가 가동된 시간을 말한다.
가동시간
33
전 공장 정지(휴일, 총 점검 등), 장치의 예방 보전(preventive maintenance), 장치의 정기 점검(over haul), 프로세스 조정(조건 설정), 장치 워밍업 등으로 소요되는 시간들이 해당된다
예정된 정지시간
34
()는 장치 고장까지의 평균 시간 즉, 평균 고장 간격을 말한다
MTBF
35
()는 작업자 지원이 필요하기까지의 평균 시간 즉, 평균 어시스터 간격을 말한다
MTBA
36
()은 장치 수리를 위한 평균 시간 즉, 평균 고장 시간을 말한다
MTTR
37
()(mean time between interruptions)
MTBI
38
유럽 연합을 중심으로 시행된 유해 물질 사용 제한 지침(RoHS Directive 2002/95/EC)으로 WEEE(폐 전자기기)로 인한 인체와 환경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2006년 7월부터 유럽 연합이 실시하는 환경 정책으로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폴리브롬화 비페닐, 폴리브롬화 디페틸에테드의 여섯 가지 유해 물질이 포함된 전자제품의 수입 및 생산을 전면 금지한 규정이다
RoHS
39
005년 8월부터 유럽 연합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된 규제 사항이며, 생산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설계를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며, 폐 전기전자 제품의 회수 처리의 의무 및 재활용에 대한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WEE
40
유럽 연합 국가 내에서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하는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해 유통량 및 유해성 등 에 따라 등록, 평가 및 허가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사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REACH
41
지구의 온실 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법 지구적 국제 환경 협약으로 UN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기후 변화 협약
42
공공질서의 유지나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특정의 영업, 사무, 업무나 그 밖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정 관청의 일정한 행위(허가, 인가, 승인, 등록, 신고 등)나 행정관청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국민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상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제도를 말한다
인허가의 정의
43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으로 틀린것은?
(가) 당해 법령상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나) 당해 법령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관계 법령상의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수립된 재량 행사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라) 인허가 처분을 하는 경우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마)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4
인허가 신청을 거부할 수 없는 기준은?
(가) 법령상 제한 사유 외의 추상적 사유에 의할 경우 (나) 관련성이 없는 다른 법령을 이유로 하는 경우 (다)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 규칙에 의한 경우 (라)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 규칙(예규, 고시), 방침, 지침에 의할 경우 (마) 인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사전 언급이 있는 경우 (바) 단순히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하는 경우 (사) 서류 제출 미비를 이유로 하는 경우
45
반드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된 내용만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하며,()()()()() 등이 해당된다
의약품 도매상 단란주점 유흥주점 성인 오락실 유료 직업소개소
46
(), (), (), (),(), (),(), () 등과 같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필한 후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한다.
약국 안경점 학원 의원 청소년 오락실 PC방 노래연습장 공인중개사
47
()()()()()()()() 등과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한다.
미용실 헬스클럽 일반음식점 제과점 스크린 골프장 체육도장 교습소 동물병원
48
영업을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관할 관청에서 영업에 관한 영업허가증, 영업 등록증, 영업 신고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하며, 완제품을 판매하는 () 대부분의 업종이 해당된다
소매업
49
제품 등과 같은 평가 대상이 정해진 표준이나 기술 규정 등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음으로써 그 사용 및 출하가 가능함을 입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제품 개발과 이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인증
50
소음 대상은 소음도에서 보정한 평가 소음도가 ()dB 이하이어야 한다
50
51
진동 대상은 진동 레벨에서 보정한 평가 진동 레벨이 ()dB(V) 이하이어야 한다.
60
52
개발 제품의 안전성과 사용의 편리함을 확보하기 위해국가가 인정한 시험 기관(국립공업기술원, 한국전기전자 시험검사소, 생산기술연구원 등)의승인을 받아야 판매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형식승인
53
형식 승인은 ()()() 등 각종 공산품에 해당한다
전기용품 의료기기 농기계
54
당사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 관청의 행정 행위를 말한다.
인가
55
인가는 ()(形成行爲)이지만 허가는 ()(下命行爲)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형성행위 하명행위
56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에 특정인에 대하여 해제하는 행정 처분을 말한다
허가
57
공법상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동의·승인 등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법적 성질은 인가적·허가적인 것 등 여러 가지이다.
승인
58
일정 사실에 대하여 제출하는 의미이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나 기타 공공 단체에 법률 사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
59
법령상의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행정처분)이다
면허
60
‘동사무소-구청-시청-부처’와 같이 같은 계통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급 기관이 지시 요청한 근거에 따라 하급 기관이 그 내용이나 결과를 문서나 구두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는 행정 용어이다
보고
61
동사무소-동사무소’와 같이 동일 업무를 처리하는 계통의 동급 기관끼리 행정 업무를 원활히 하고자 그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 또는 ‘동사무소-교육청’과 같이 다른 부서의 상급 기관이나 동급 기관에서 의뢰한 내용을 알려주는 행위를 말하며, ()의 줄임말이다
통보
62
‘학교-학부모’와 같이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일방적으로 문서 또는 구두로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통지
63
‘법원-피의자’와 같이 일정한 대상에게 어떤 조처에 따르도록 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
통고
64
법률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한 총칙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 관리체제, 근로자의 보건 관리, 유해위험 예방조치, 산업재해 예방기금, 감독과 명령, 벌칙, 보칙 등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안전 보건법
65
전기 사용 설비의 정격 용량의 합이 300 kW 이상의 건물,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이전하거나 변경 시 건설 공사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에서 별표 15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 착공일 전일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한다.
유해 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66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압가스안전법, 집단에너지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기계, 기구 및 설비는 검사가 면제된다.
공정 안전 보고서 제출
67
사업장내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으로 위험성 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체크리스트 기법, 상대 위험 순위 결정 기법,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사고 예상 질문 분석기법,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이상위험도 분석기법, 결함 수 분석기법, 사건 수 분석기법, 원인결과 분석기법, 예비위험분석기법, 공정위험 분석기법 등을 말한다.
위험성 평가 기법
68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 상태, 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 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파악하는 방법을 말한다.
체크리스트기법
69
공정 및 설비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상대 위험 순위를 수치로 지표화하여 그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말한다
상대위험순위 결정기법
70
설비의 운전원, 보수 반원, 기술자 등의 실수에 의해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평가하고 그 실수의 원인을 파악·추적하여 정량적으로 실수의 상대적 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작업자 실수 분석기법
71
공정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 요소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상·질문을 통하여 확인·예측하여 공정의 위험성 및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제 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고 예상 질문 분석기법
72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들과 공정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위험과 운전 분석기법
73
공정 및 설비의 고장의 형태 및 영향, 고장 형태별 위험도 순위 등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상 위험도 분석기법
74
사고를 일으키는 장치의 이상이나 운전자 실수의 조합을 연연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결함수 분석기법
75
조기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 또는 운전자의 실수에 의해 발생되는 잠재 적인 사고결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건수 분석기법
76
잠재된 사고의 결과 및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 결과와 원인 사이의 상호 관계를 예측하여 위험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인 결과 분석기법
77
공정 또는 설비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 물질과 공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초기위험을 확인하는 방법을 말한다.
예비 위험 분석기법
78
기존 설비 또는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심사받은 설비에 대하여 설비의 설계·건 설·운전 및 정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성을 평가·분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공정 위험 분석기법
79
위험 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기준 및 표준에 따라 사업주가 일정 주기 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및 시험 등의 점검을 말한다
자체점검
80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이다.
하인리히 법칙
81
그것은 바로 산업 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하인리히 법칙은 ():():()법칙이라고도 부른다
1 29 300
82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온 결과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의 규모에 달하였을 경우를 말하며, 고용노동부령에서의 중대 재해 해당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재해
83
(1) 사망자가 ()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 성질병자가 동시에 ()명 이상 발생한 재해
1 3 2 10
84
업무상 입은 사람의 상처를 말하며, 산업 안전 분야에 있어서는 부상, 질병, 사망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상해
85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의 결과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고 신체 기능상의 장애를 가져오는 상해를 말한다
중상
86
부상의 결과 8일 이상 14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고 신체 기능상의 장애 없이 취업할 수 있는 상해를 말한다.
경상
87
24시간 이상 7일 이내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으로서 치료 후 취업에 지장이 없는 상해를 말한다
경미상
88
24시간 이내에 치료된 상해를 말한다
응급치료
89
상해는 ()(挫傷), ()(創傷), ()(刺傷), ()(擦過傷), (), ()(脫臼), (), ()(電氣)상, (), (), (), (), (), () 등이 있다
좌상 창상 자상 찰과상 골절 탈구 화상 전기상 동상 부식 이물 난청 중독 질식
90
상해는 정도에 따라 ()(즉사, 부상후 사망), ()(영구장해 1~3급), ()(영구장해 4~14급),()()(不休), ()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사망 영구적노동불능 영구일부노동불능 일시적노동불능,요의료 무상해
91
()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물책임법
92
()이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조물
93
()이란 해당 제조물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상·설계상 또 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결함
94
()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 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즉, 설계는 제대로 되었으나 제조 과정 중 누락 등으로 결함이 발생했을 때의 결함을 말하며, 개발 제품의 도면에는 안전밸브(safety valve) 표시가 있는데, 제조 과정에서 이를 장착하지 않는 경우가 제조상의 결함에 속하는 예이다.
제조상의 결함
95
()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상의 결함
96
()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표시상의 결함
97
"제조업자"란 다음 각 항목의 자를 말한다. (가)() 하는 자 (나)()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제조물의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을 업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識別)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자로 표시한 자 또는 가목의 자로 오인
98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
99
“제조물 책임”범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免)한다. (가) () (나) () (다) () (라) ()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