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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강대국 대외정책 - 1장 미국 외교정책
  • 이태성

  • 問題数 125 • 2/2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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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의 국무장관은 00원칙에 따라 민간인이 임명된다.

    문민우위

  • 2

    미국은 00년 무역법 제정으로 00을 도입하였다.

    1974년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 3

    무역법 제정으로 신속처리절차 도입으로 대통령은 외국과의 협상을 의회에 00하고 00 해야한다. 체결된 통상협정의 이행여부는 협정체결 00일 이내 상원과 하원이 표결을 통해 00의 지지를 얻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사전통보 / 협의 / 90일 / 다수결

  • 4

    미국 의회는 예산권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하며 예로 1971년 00 대통령은 주한미국을 철수하며 한국군 현대화를 위해 지원을 약속했으나 의회의 대외원조예산 삭감으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닉슨

  • 5

    00년 74남북공동성명

    1972

  • 6

    00대통령은 00년 0월 퇴임연설에서 군산복합체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아이젠하워 / 1961년 1월

  • 7

    미국 00은 이스라엘과 직접관련있는 미국의 중동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스라엘 민간위원회

  • 8

    미국 00은 행정부의 00을 상하양원 관련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규정한 법으로 행정부의 권한 통제 목적이다.

    정보감시법 / 비밀조치

  • 9

    00주의는 1790년대 미국 연방주의자들의 사고를 대변한 외교이념으로 상업과 공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중앙정부에 의해 대외정책에 있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설정하였다(보호무역 등)

    해밀턴 주의

  • 10

    00주의는 해밀턴 주의에 대척점에 선 입장으로 반연방파를 대변한 것으로 작은 정부를 지지하고 중립주의 또는 불간섭주의를 천명하였다.

    제퍼슨 주의

  • 11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미국의 예외적 가치의 00에 대한 것이고 고립주의와 국제주의는 예외적 가치 확산을 위한 00 에 대한 것이다.

    실현방법 / 영토적 범위

  • 12

    클린턴 초기에는 00보다는 00를 통한 00을 강조했으나 2기 행정부는 UN을 통한 00 보다는 00에 기초한 00을 강화하기도 하였다.(사례 : 00 / 00년 0월)

    일방주의 / 국제기구 / 다자주의 / 강대국간 협력 / 동맹 / 공세적 개입 / 코소보 공습(1999.3)

  • 13

    미국의 00년 0월 00은 중국과 러시아 등 기존 강대국으로 부터 00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1999년 3월 코소보 공습 / 주권평등 원칙위반

  • 14

    2001년 집권한 00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내세워 국제문제에 대한 00을 옹호하되 00을 통한 개입보다 00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클린턴 2기의 00과는 00에 있어 근본적 차이가 있다.

    부시 / 선별적 개입 / 유엔 / 동맹국 / 공세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 개입범위

  • 15

    부시행정부는 00과 00에 대한 선제핵공격을 천명하고 00과 00의 정권교체를 시도하였다.

    불량국가 / 테러세력 / 이라크 / 아프가니스탄

  • 16

    2005년 재선된 부시 2기는 정권교체전략이나 북핵에 공세적 대응과 대중국 봉쇄노선& MD전략 등이 세계적 질서혼란과 반미감정을 촉발하였다는 반성에 기초하여 00 노선을 택하였고 이는 00에서 벗어나 국제문제에 선택적으로 개입하고 00라는 00를 강조하였다.

    실용적 보수주의 / 신보수주의적 근본주의 / 국제문제에 대한 외교를 통한 평화 / 실용주의

  • 17

    오바마 정부는 부시 행정부에 의해 제시된 반테러&반확산(PSI)에 대해서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는 대신 일방적 군사적 해결보다는 00 및 00와의 협력을 통해 접근하였다.

    동맹 / 다자기구

  • 18

    오바마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민주당의 전통적 노선인 00을 유지하였으나 테러세력 및 테러지원국에 대한 단호한 대응도 병행함으로써 00도 병행하였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노선 / 현실주의 노선 (실용주의)

  • 19

    바이든 행정부는 00을 대외정책 기조로 제시하고 있으나 00 질서를 위한 효과적 수단이 미국의 동맹체제 유지 강화라고 보는 점에서 00 행정부가 추진한 00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 오바마 / 실용주의

  • 20

    00년 00월 마샬플랜에 대응하여 소련의 스탈린은 00을 00년 0월에 창설하여 00을 진행하였다.

    1967년 6월 / 코민포름 / 1967년 9월 / 몰로토프플랜

  • 21

    00년 0월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감행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00을 창설하여 유럽국가들과 방어동맹을 형성하였다.

    1948년 6월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22

    00은 소련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가 담긴 보고서로 미국이 위기에 처해있음을 강조하고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건의하였다.

    NSC-68 트루먼(50년 4월)

  • 23

    트루먼 행정부-한국전쟁 발발 전 미국은 적어도 3년간 한국에서 군사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정책으로 남한에 주둔하던 잔여 미군을 00년 0월 철수를 완료하였고 00년 0월 애치슨 장관은 미국의 방어라인에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되어 있다고 발표하였으나 한국전쟁 발발 0일 만에 주일미군의 참전명령을 하였고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의회의 강력한 지지도 확인 하였다. 맥아더와 달리 트루먼은 휴전협상을 지시하여 00년 0월 정전협상이 개시되어 00년 0월 타결되었다.

    1949년 6월 / 1950년 1월 12일 / 6일 / 1951년 7월 / 1953년 7월

  • 24

    00년 0월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이 00년 대만을 침공하자 장제스 국민당 정부를 지지했던 미국은 중국에 00을 위협하기도 하였으나 영프 등의 우방국 반대로 실행되지 않았고 00년 0월 중공군은 대만 2개의 섬에 대한 포격을 중지하였다.

    1949년 10월 / 1954년 / 전술핵무기사용 / 1955년 4월

  • 25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인 00년 00 위기 사태는 이집트 대통령 00이 00 운하를 국유화하자 00과 00이 이집트를 침공하여 발생하였고, 미국은 중동 국가들이 반미 친소화되어 중동 에너지 장악에 위기를 우려하여 00과 00을 지원하지 않았다.

    1956년 수에즈 / 낫세르 / 수에즈 / 영국과 프랑스 / 영국과 프랑스

  • 26

    00은 00년 중동에서의 파국을 막기위해 레바논에 개입하였다.

    아이젠하워 1958년 (아이젠하워 독트린)

  • 27

    00행정부는 유럽동맹국의 행동에 엄격한 제약을 가하였다.

    케네디

  • 28

    00행정부는 00으로 하여금 EU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케네디 / 영국

  • 29

    00행정부는 서독에 통일을 시도하지 말 것을 요청

    케네디

  • 30

    00행정부는 프랑스가 00에 동참하도록 요청하였다.

    케네디 / 핵실험금지협약

  • 31

    00년 0월 프랑스 00대통령은 영국의 EU참여를 막기위해 서방동맹 내에서 서독과 프랑스가 독자세력을 결성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함

    1963년 1월 / 드골

  • 32

    00년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TBT)는 00/00/00에서의 핵실험을 금지

    1963년 수중/대기권/우주공간

  • 33

    쿼드는 00/00/00/00의 국가를 의미한다.

    미국/인도/일본/호주

  • 34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00의 유대를 이용하여 00에서 00에 이르는 영향권을 형성하는 중국의 00에 대응하는 전략이다.

    경제적 / 중앙아시아 / 환인도양 / 일대일로

  • 35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첩되는 00의 실행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쟁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00(00)에 00년 대화파트너로 가입하였다.

    신남방정책 / 환인도양연합(IORA) /2018년

  • 36

    중국은 기존 00전략에서 00전략으로 변경하고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우선전략 / 경제력과 군사력 병행전략

  • 37

    시진핑 시기의 00은 미국과의 갈등을 00하고 00하에 세계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기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신형대국관계론 / 지양 / 협조

  • 38

    00에 의해 제시된 00 노선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전제로 대외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의미한다.

    등소평 / 유소작위

  • 39

    00 시기 00은 과거 서구 열강들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패권국과의 대규모 전쟁을 야기했던 것과 달리 평화적 방법으로 중국의 부상을 추진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00년 00월에 제시되었다.

    후진타오 / 화평굴기 / 2003년 11월

  • 40

    시진핑 1기는 00을 제기하여 자국의 핵심이익을 존중을 전제로 미국과의 협력을 제안하였고, 2기는 00을 지향하고 있다.

    신형대국관계론 / 신형국제관계(2018년 이후)

  • 41

    시진핑 정부는 00을 표방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획득하여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고양하고자 한다.

    중국제조 2025

  • 42

    중국 경제에 대해 00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미셸 부커 세계연구정책연구소장이 00년 00에서 제기한 용어로 충분히 예측가능한데도 간과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지칭한다.

    회색코뿔소의 위험 2013년 다보스포럼

  • 43

    00은 00수가 많아지고 00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지칭 00정부는 00 육성을 통해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국진민퇴현상 / 국유기업 / 민영기업 / 시진핑 / 국유기업

  • 44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00년 제시된 전략으로 00에서 00으로 이어지는 00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으로 00창설로 신 실크로드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00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중국의 대미국 00전략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 아시아에서 유럽 / 중화경제권 / AIIB / 위안화 / 연성균형 전략

  • 45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함께 00 노선을 제시하여 우호적 주변부 대외관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친성혜용

  • 46

    일대일로 전략에 있어 00/00/00은 AIIB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도 많다.

    세계은행(WB) / 아시아개발은행(ADB)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 47

    일본의 00년 제정된 일본헌법에는 소위 00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946년 / 전쟁포기

  • 48

    일본헌법 제9조에는 집단자위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00으로 해석되었다가 최근 00한 것으로 00을 변경하였다.

    행사할 수 없는 것 / 행사 가능한 것 / 해석론

  • 49

    유엔의 원회원국은 헌장에 서명한 00개국과 00이고 이후 신규 가입국을 회원국으로 구분하고 있다.

    50개국 / 폴란드

  • 50

    국제연맹은 00에서 00조약 제 1편 규정으로 채택되었고 국제연맹의 원회원국은 처음부터 가입한 국가들로서 연합국들을 말하며 00국은 가입을 허용하되 00국은 제외되었다. 또한 00와 달리 국가가 아닌 00이나 00도 00가 있는 경우 가입이 허용되었으며 연맹국은 00년 전에 탈퇴를 예고하여 탈퇴할 수 있었으며 00과 00/00은 이 방법으로 탈퇴하였고 00은 제명되었다. 00의 권한 및 의결방법은 00와 동일하였다.

    파리평화회의 / 베르사유조약 / 중립국 / 적대국 / 국제연합 / 속령이나 식민지 / 완전한 자치능력 / 2년 / 일본 / 독일 / 이탈리아 / 소련 / 이사회 / 총회

  • 51

    00(00)은 00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00(00)가 전신이며 우리나라는 00년 0월 가입하였다. 회원국은 00 를 부담하며 00(00년) 에서 00주도의 개발협력 & 00 간 협력관계수립 & 00의 기관과 제도 체계를 사용한 일관된 원조수행 & 성과중심 원조관리 & 00 등 5대 원칙을 선언하였다.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 마샬플랜 /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1996년 12월 /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의무 및 자본이동자유화의무 / 원조효과성제고를 위한 파리선언(2005) / 수원국 / 원조제공자간 / 수원국 / 상호책임

  • 52

    OECD 자유화 규약은 00/00 에 기초한 00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칙적 자유화 / 예외적 규제 / 네거티브 방식

  • 53

    00은 베트남의 디엠 정권 전복이후 00 국방장관에게 00년 00월 남베트남 현장시찰 준비를 지시하였음

    존슨 대통령 / 맥나라마 / 1963년 12월

  • 54

    00년 00월 00 사건 이후 존슨은 북베트남에 대한 보복폭격을 명령하고 동남아 공산세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 의회 결의안을 확보하였다.

    1964년 8월 통킹만 사건

  • 55

    00년 00월 북베트남군의 대규모 남베트남 공격이후 00은 베트남 전쟁의 정책 재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정책의 대전환을 천명하면서 전격 개입하였다.

    1965년 7월 존슨

  • 56

    닉슨은 00년 동맹국은 자기방어를 위해 군대를 제공해야하며 미국은 무기와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으나 미군의 전투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00을 발표하였고 00 / 00 / 00 등을 표방하였다.

    1969년 닉슨독트린 / 베트남전쟁 철수 / 아시아 방위의 아시아화 / 한국 방위의 한국화

  • 57

    00은 00년 00월 발발한 미국과 소련 간 전면전 위기를 말하며 00년 00이 원인이 된 사건으로 00과 00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다. 미국은 00과 00을 약속하였고 소련은 00을 약속하였다.

    쿠바미사일 위기 / 1962년 10월 / 1961년 피그만공습 / 미국 케네디 / 소련 후루시쵸프 /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 / 터키 미사일 기지 철거 / 쿠바에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을 것

  • 58

    00 행정부는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최초로 군대를 파병하였고 00년 북베트남과 평화협정 체결까지 지속적으로 개입하였으나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막지는 못하였다.

    케네디 / 1973년

  • 59

    00 행정부 시절 프랑스와의 갈등이 상당히 악화되었다. 프랑스는 미국이 영국과 달리 자국에는 00을 공유하지 않은 것에 불만이 컸고 00년 독자적 핵무기를 개발하였다. 프랑스 00은 결국 00년 NATO본부를 프랑스에서 철수하도록 미국에 요구하며 신경전이 극대화 되었다.

    케네디 / 핵기술 / 1960년 / 드골 / 1965년

  • 60

    00 행정부 시절 00의 방중을 계기로 하여 00월 0월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00을 인정하고 중국은 00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닉슨 / 키신저 / 1972년 2월 / 하나의 중국 / 패권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소련봉쇄

  • 61

    00 재임 시 발발한 00(00)은 제4차 중동전쟁이라고도 하며 00년 00월 00가 00을 기습공격한 사건이다. 미국은 00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00은 최종 승리를 거두었고 이때부터 미국은 00와의 모호한 관계를 탈피하고 강력한 준동맹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00가 발생하였으며 00가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닉슨 대통령 / 욤키푸르 전쟁(라마단 전쟁) / 1973년 10월 이집트 사다트 / 이스라엘 / 이스라엘 / 이스라엘 / 이스라엘 / 제1차 석유위기 / 상호의존론

  • 62

    00/00 등의 원인으로 미국경제가 약화되고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른바 00가 현실화가 되었다. 당시 00체제에서는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어 있어 미국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었고 이에 00 은 이른바 00을 선언하여 00을 정지시켰고 이로써 00는 막을 내리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의 전비증가 독일과 일본의 상대적 부상 / 트레핀 딜레마 / 브레튼우즈 / 닉슨 행정부 / 신경제정책선언 /달러의 금태환 / 브레튼우즈 체제

  • 63

    00은 유럽의 다자안보제도이다. 미국의 00과 소련의 00는 00/00 등을 배경으로 다자안보에 합의하게 되었고 다자안보에 합의한 문서인 00는 00년에 채택되었다.

    유럽안보협력회의(1975년) / 포드와 브레즈네프 / 경제력의 약화 / 상호확증파괴체제 확립 / 헬싱키의정서 / 1975년

  • 64

    00년 00월 서명된 00 이후 북베트남은 지속적으로 남베트남에서 군사력을 증강시켜 00년 00월 대공세를 통해 남베트남을 패퇴시키고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완성시켰다. 00 행정부는 00을 의도하였으나 개입 축소를 추구하던 00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 / 1975년 1월 / 포드 / 적극적인 개입 / 의회

  • 65

    1976년 당선되어 1977년부터 집권을 시작한 00행정부는 소련과의 00정책을 승계하여 미소 초강대국체제에 덜 집착하고 00를 중시하였다.

    카터 / 데탕트정책 / 인권문제

  • 66

    00는 1977년 모스크바로 00을 보내 00을 제안하였고 다양한 시도로 소련체제를 흔들었다. 또한 00문제와 00과 00간의 00년 00 / 00 / 소련의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폴란드 노조와 아프가니스탄 자유투쟁 지원노력 등이 중요한 사례이다. 00년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자 소련과 합의하였던 00(00)의 비준절차를 중단하는 등 강경책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카터 / 벤스 국무장관 / 전략핵무기 25%감축 / 아프리카 로데지아(짐바브웨)문제 / 이스라엘(베긴) / 이집트(사다트) 간의 1978년 캠프데이비드 협정 / 파나마 운하협정 / 1979년 / 전략무기제한협정(SALT2)

  • 67

    00년 00에 의한 이란-이슬람혁명의 성공 이후 00을 지지하는 이란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에 난입하여 미국외교관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이를 00에 제소하는 한편 재판 중 인질 구출작전을 실시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미국의 00 집권 이후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다.

    1979년 호메이니 / 호메이니 / ICJ / 레이건

  • 68

    00 행정부 집권 초기 소련을 악의 제국으로 규정하고 00을 추진하는 등 강경책을 구사하였다.

    레이건 / 전략방어구상(SDI)

  • 69

    1980년대 초 CIA 부국장에 임명된 게이츠는 제3세계 국가에서 소련이 철수하고 협상행태를 바꿀 때까지 소련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하였고 언론은 게이츠 부국장의 발언을 미국의 제 3세계 정책인 00이라고 명명하였다.

    레이건 독트린

  • 70

    00은 00년 미국 CIA가 스스로 적성국가라 부르던 이란에 무기를 불법판매하고 그 이익으로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부에 대한 반군인 00을 지원한 정치스캔들이다. 니카라과의 00에 대한 지원은 00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란-콘트라 사건 / 1987년 / 콘트라 반군 / 콘트라 반군 / 볼랜드수정법안

  • 71

    00 행정부 시기 소련 00와 00(00)을 체결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협정 발효 후 00년 이내 중단거리 미사일을 전량 폐기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00 행정부는 00년 러시아의 위반을 이유로 동 협정을 폐기하였다.

    레이건 / 고르바초프 / 중거리핵전력협정(INF) / 3년 / 트럼프 / 2018년

  • 72

    00년 00월 미국 00와 소련의 00는 지중해 몰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은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며 냉전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하였다.

    1989년 12월 H부시 / 고르바초프

  • 73

    00은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이 계기가 되어 00년 00월~00월 00일 미국 / 영국 / 프랑스 등 00개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상대로 이라크&쿠웨이트를 무대로 전개된 전쟁이다. 00의 배경으로는 00이 원유시장에 물량을 과잉공급하여 유가를 하락시킴으로써 이라크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다고 비판한 00이 00년 00월 쿠웨이트를 전격 침공&점령하고 쿠웨이트를 이라크 19번째 속주로 삼아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걸프전쟁 / 1991년 1월 17일~2월 28일, / 34개국 / 걸프전쟁 / 쿠웨이트 / 이라크 후세인 / 1990년 8월 2일

  • 74

    00는 00/00/00 3국이 00년 00월 합의한 협정으로 00년 00월 발효하였다. 북미에서는 이미 미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00년에 발효되었으나 00와 00/00의 약진의 위기감을 느낀 00는 00년 00월 미주 전역을 커버하는 경제통합을 제안하였다. 누적 채무위기라는 역경속에서 미국 시장과의 결합을 통해 활로를 개척하려는 00의 의도와 일치되어 00를 향한 교섭이 시작되었고 00을 기초로 하면서 00/00 등 보다 폭넓은 범위를 포함하였다.

    NAFTA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 1992년 8월 / 1994년 1월 / 1989년 / GATT의 정체 / EU의 통합 / 아시아 경제의 약진 / 부시행정부는 1990년 6월 / 멕시코 / NAFTA / 무역의 자유화 / 투자규칙 / 지적재산권

  • 75

    미국 00 행정부는 인도적 이유에서 다국적군의 조직과 개입을 주도하여 소말리아에 개입하였다. 00년 00월 00 행정부는 00의 이유로 00명의 군대를 파견하였다. 안보리는 결의안 00호를 통해 소말리아 군벌들에게 국내전투를 중지하고 구호물자 배급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약탈하자 결의안 00호(00년 00월)을 통해 구호물자의 보호를 위해 군사력 사용을 허용하였다. 미국은 병력 00명을 파병하고 UN군인 00을 지휘하였으나 00과 00으로 소말리아 안정과 질서 구축이 어려워지자 철수하였다.

    부시 행정부 / 1992년 12월 / 인도적 이유 / 2만 / 733호 / 794호(1992년 12월) / 2만 / UNITAF / 미군에 대한 공격과 미군살해

  • 76

    클린턴 행정부는 탈냉전을 맞아 외교정책 기조로 00과 00정책을 제시하였다.

    확산과 개입

  • 77

    00정책은 미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전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민주주의 및 자유무역주의를 범세계적으로 확산시키려는 정책이다.

    확산

  • 78

    00정책은 이미 동맹관계의 국가와는 관계를 강화하고 비우호 국가에 대해서는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00하겠다는 것을 말한다.

    개입 / 개입

  • 79

    00년 00월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전략인 일명 00(00)을 발표하여 00과 00전략을 수립하였다.

    1995년 2월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 / 개입과 확대

  • 80

    1995년 2월 보고된 동아시아전략보고서(EASR) 의 세부전략은 00과 00이다. 미일/한미 동맹과 더불어 역내 다자안보체제 구축에도 노력하였으나 다자안보체제는 동맹전략의 00으로 보았다.

    아시아에서 기존 동맹관계 유지 / 아시아 주둔 중인 10만명의 미군을 계속 주둔 / 부차적인 전략

  • 81

    00 행정부는 미국이 두 개의 지역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한다는 00을 제시하였고 지역전쟁의 위협이 가장 큰 지역으로 00과 00을 들었다.

    클린턴 동시승리전략(WIN-WIN) / 중동과 한반도

  • 82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의 정책방향을 00으로 규정하였다. 이 정책은 중국의 힘을 인정하고 중국이 국제 공동체 내의 규범을 준수하도록 촉진하도록 하기위해 중국에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클린턴 행정부는 00년 00월 이등휘 대만 총통의 미국방문을 허용함으로써 중국과 마찰을 빚기도 했고 중국이 00년 00월 북부해협에서 미사일 훈련 실시 등 초강경책을 펼치자 미국은 대만보호 명분으로 대만해협 근해 두 척의 항공모함을 파견했다.

    포괄적 개입 / 1995년 6월 / 1996년 3월

  • 83

    미국 00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의 대립의 지속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봉쇄정책을 추진하였으나 00년 00월 00일 00 채택 이후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비상사태 파장 최소화를 위해 적극 개입정책을 추진하였고 정치면으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00/00 등 주요 현안을 풀어나갔다. 또한 북한을 00에서 삭제하고 여행경고국에서 제외하였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북한의 기존 핵발전시설 가동중지에 주력하면서 00 합의에 따라 북한에 00을 공급하였고 경제 면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였다. 또한 흉작 및 대홍수로 심각한 식량난에 빠진 북한 지원을 위한 식량지원에 나서기도 하였고 민간차원의 대북구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00를 해제하였다.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 / 연락사무소 개설 / 실종 미군유해 송환 / 불량국가 / 제네바 / 중유 /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제

  • 84

    00행정부 2기에는 일본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추진하여 00년 00(00)을 채택하였고 00은 00년 00월 합의된 00을 수정한 것이다. 00은 00/00/00의 세항목으로 규정되었다. 핵심은 00이었다.

    클린턴 2기 /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 신가이드라인 / 1978년 10월에 합의된 구가이드라인 / 신가이드라인 / 평시협력 /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 시 협력 / 일본 주변 유사 시 협력 / 일본 주변 유사시의 협력(대만문제 개입)

  • 85

    1997년 일본과 미국이 채택한 00(00)의 명시된 00은 00이 아닌 00하여 자국의 안전에 00을 미치는 지역으로 규정하였다.

    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 / 주변지역의 개념 / 지리적 개념 / 사태의 성질에 착안 / 직접적인 영향

  • 86

    1997년 신가이드라인은 아태지역의 안정을 위해 주일미군이 주도하는 군사행동에 일본이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상정한 것으로 일본의 방위정책을 00에서 00에 개입하는 00으로 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 구가이드라인이 미국에게 단순 기지제공 및 일본 영내에서의 편의시설 제공에 머물렀다면 신가이드라인은 일본의 협력기지 제공은 물론 자위대가 직접 참가하는 병참지원& 기뢰제거& 임검 & 감시 & 경계 & 비전투원 피난 등으로 확대되었다.

    전수방위 / 지역분쟁 / 외부적 개입

  • 87

    00 행정부는 집권 초기 미중관계의 전략적 비전을 설정하지 못하여 중국에 대한 00 문제를 00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클린턴 2기 / 최혜국대우 / 인권문제

  • 88

    클린턴 2기 행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은 동맹국들과의 00 를 유지하면서 00 을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00를 통해 동아시아 안보문제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00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과실을 향유해 나간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었다. 00와 관련해서 00년 00 정상회담은 00년까지 아태지역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무역과 투자지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채택하였는데 선진국은 00년까지 / 개도국은 00년까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시장 개방 일정을 완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전통적 쌍무관계 / 다자적 안보협력 / ARF / APEC / APEC / 1994 / 보고르 / 2020년 / 2010년 / 2020년

  • 89

    00와 관련해서 00년 00 정상회담은 00년까지 아태지역에서 자유롭게 개방된 무역과 투자지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채택하였는데 선진국은 00년까지 / 개도국은 00년까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도록 시장 개방 일정을 완성하는데 성공하였다.

    APEC / 1994년 보고르 / 2020년/ 2010년 / 2020년

  • 90

    클린턴 2기 행정부의 대표적 공세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사례로는 00년 00이 있다. 이는 안보리의 위임없이 00에 대해 NATO군을 주도하여 무력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배경으로는 안보리가 00에 대해 비난하고 00을 결의 하였으나 00 측은 이를 무시하고 00에 대한 학살과 강제이주를 시행하여 안보리는 00에 대한 군사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00과 00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고 이에 미국이 NATO를 통하여 00 을 단행하였다. 이후 00는 00가 중재한 휴전에 동의함으로 분쟁은 종식되었다.

    1993년 3월 코소보 공습 / 코소보 사태 /세르비아의 폭력수단이용 / 코소보 자치회복 / 세르비아 / 코소보 / 세르비아 / 중국과 러시아 / 코소보 공습 / 세르비아 / 러시아

  • 91

    클런턴 행정기에는 00가 세부적 노선이었다면 부시행정부는 00이 세부적 방향이다.

    패권안정체제 구축 및 공고화 / 이를 관리하는 것

  • 92

    부시행정부는 00에 기반하여 독재정권을 제거하고 민주정체를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민주평화가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