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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강대국 대외정책 - 1장 미국 외교정책
  • 이태성

  • 問題数 125 • 2/27/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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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오바마 1기 정책은 00기조로서 미국중심의 패권질서를 계속 유지해나가는 것을 제시하였고 패권 질서 위협 세력에 대해서는 00을 구사해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미국의 패권질서 유지를 위해 00과 00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국가 또는 비국가적 도전세력에 대응하고자 하였고 일본&유럽&한국 등과의 동맹도 지속 강화해나가는 전략을 설정하였다.

    세계정책 / 포용과 봉쇄의 이중정책 / 강대국들과의 협력 / 전세계적 주둔중인 미군

  • 2

    중국은 기존 00전략에서 00전략으로 변경하고 2020년까지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우선전략 / 경제력과 군사력 병행전략

  • 3

    부시 대통령은 재선된 이후 미국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00와 00를 전세계적으로 확산시켜야한다는 신념을 강조하였고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축소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하며 00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로 삼았으나 00을 다른나라에 강요하지 않을 것임을 제시하였다.

    자유 / 민주주의 / 자유의 확산 / 미국의 정부체제

  • 4

    유엔의 원회원국은 헌장에 서명한 00개국과 00이고 이후 신규 가입국을 회원국으로 구분하고 있다.

    50개국 / 폴란드

  • 5

    00는 1977년 모스크바로 00을 보내 00을 제안하였고 다양한 시도로 소련체제를 흔들었다. 또한 00문제와 00과 00간의 00년 00 / 00 / 소련의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폴란드 노조와 아프가니스탄 자유투쟁 지원노력 등이 중요한 사례이다. 00년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자 소련과 합의하였던 00(00)의 비준절차를 중단하는 등 강경책을 구사하기도 하였다.

    카터 / 벤스 국무장관 / 전략핵무기 25%감축 / 아프리카 로데지아(짐바브웨)문제 / 이스라엘(베긴) / 이집트(사다트) 간의 1978년 캠프데이비드 협정 / 파나마 운하협정 / 1979년 / 전략무기제한협정(SALT2)

  • 6

    미국 00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한반도의 대립의 지속이라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봉쇄정책을 추진하였으나 00년 00월 00일 00 채택 이후 정책변화를 시도하였다.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면서도 비상사태 파장 최소화를 위해 적극 개입정책을 추진하였고 정치면으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면서 00/00 등 주요 현안을 풀어나갔다. 또한 북한을 00에서 삭제하고 여행경고국에서 제외하였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북한의 기존 핵발전시설 가동중지에 주력하면서 00 합의에 따라 북한에 00을 공급하였고 경제 면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였다. 또한 흉작 및 대홍수로 심각한 식량난에 빠진 북한 지원을 위한 식량지원에 나서기도 하였고 민간차원의 대북구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00를 해제하였다.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합의 / 연락사무소 개설 / 실종 미군유해 송환 / 불량국가 / 제네바 / 중유 / 대북 인도적 지원 규제

  • 7

    우리나라는 2010년을 ‘공공외교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기존의 00외교•00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대한민국 외교의 3대축으로 설정하였다.

    정무•경제 /

  • 8

    00(00)은 00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00(00)가 전신이며 우리나라는 00년 0월 가입하였다. 회원국은 00 를 부담하며 00(00년) 에서 00주도의 개발협력 & 00 간 협력관계수립 & 00의 기관과 제도 체계를 사용한 일관된 원조수행 & 성과중심 원조관리 & 00 등 5대 원칙을 선언하였다.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 마샬플랜 /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 1996년 12월 / 경상무역외거래자유화의무 및 자본이동자유화의무 / 원조효과성제고를 위한 파리선언(2005) / 수원국 / 원조제공자간 / 수원국 / 상호책임

  • 9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00년 제시된 전략으로 00에서 00으로 이어지는 00을 건설하겠다는 전략으로 00창설로 신 실크로드 구축에 필요한 막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00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서 중국의 대미국 00전략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 아시아에서 유럽 / 중화경제권 / AIIB / 위안화 / 연성균형 전략

  • 10

    00에 의해 제시된 00 노선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전제로 대외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의미한다.

    등소평 / 유소작위

  • 11

    부시행정부는 00에 기반하여 독재정권을 제거하고 민주정체를 확산시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민주평화가설

  • 12

    시진핑 정부는 00을 표방하고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획득하여 중국의 산업 경쟁력을 고양하고자 한다.

    중국제조 2025

  • 13

    00행정부는 00으로 하여금 EU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케네디 / 영국

  • 14

    미국 00은 이스라엘과 직접관련있는 미국의 중동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스라엘 민간위원회

  • 15

    부시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1기의 강경책에서 벗어나 00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강경파들의 퇴진과 협상파로 주도권이 넘어간 이유가 있다. 제 2기 부시행정부는 00년 00과 00년 00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00 이후 북한의 달러화 위조혐의를 근거로 00은행 등 00에 대한 제재를 나서기도 하는 등 일관성을 상실하기도 하였다. 00 이후 미국은 합의에 따라 북한을 00에서 삭제하는 등 합의 이행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다시 교착 국면으로 빠져들었다.

    외교적 해법 / 2005년 9.19공동성명 /2007년 2.13합의 / 9.19공동성명 /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 국제 금융기관 / 2.13합의 / 테러지원국

  • 16

    일본헌법 제9조에는 집단자위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나 00으로 해석되었다가 최근 00한 것으로 00을 변경하였다.

    행사할 수 없는 것 / 행사 가능한 것 / 해석론

  • 17

    00은 00년 중동에서의 파국을 막기위해 레바논에 개입하였다.

    아이젠하워 1958년 (아이젠하워 독트린)

  • 18

    00년 00에 의한 이란-이슬람혁명의 성공 이후 00을 지지하는 이란 대학생들이 미국 대사관에 난입하여 미국외교관을 인질로 잡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은 이를 00에 제소하는 한편 재판 중 인질 구출작전을 실시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고 미국의 00 집권 이후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되었다.

    1979년 호메이니 / 호메이니 / ICJ / 레이건

  • 19

    00 시기 00은 과거 서구 열강들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패권국과의 대규모 전쟁을 야기했던 것과 달리 평화적 방법으로 중국의 부상을 추진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00년 00월에 제시되었다.

    후진타오 / 화평굴기 / 2003년 11월

  • 20

    00행정부는 유럽동맹국의 행동에 엄격한 제약을 가하였다.

    케네디

  • 21

    중국 경제에 대해 00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미셸 부커 세계연구정책연구소장이 00년 00에서 제기한 용어로 충분히 예측가능한데도 간과하고 있는 위험요소를 지칭한다.

    회색코뿔소의 위험 2013년 다보스포럼

  • 22

    1980년대 초 CIA 부국장에 임명된 게이츠는 제3세계 국가에서 소련이 철수하고 협상행태를 바꿀 때까지 소련을 괴롭힐 것이라고 말하였고 언론은 게이츠 부국장의 발언을 미국의 제 3세계 정책인 00이라고 명명하였다.

    레이건 독트린

  • 23

    00년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PTBT)는 00/00/00에서의 핵실험을 금지

    1963년 수중/대기권/우주공간

  • 24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과 함께 00 노선을 제시하여 우호적 주변부 대외관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친성혜용

  • 25

    00은 00년 00월 발발한 미국과 소련 간 전면전 위기를 말하며 00년 00이 원인이 된 사건으로 00과 00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되었다. 미국은 00과 00을 약속하였고 소련은 00을 약속하였다.

    쿠바미사일 위기 / 1962년 10월 / 1961년 피그만공습 / 미국 케네디 / 소련 후루시쵸프 /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 / 터키 미사일 기지 철거 / 쿠바에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을 것

  • 26

    00은 00수가 많아지고 00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지칭 00정부는 00 육성을 통해 국가독점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국진민퇴현상 / 국유기업 / 민영기업 / 시진핑 / 국유기업

  • 27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첩되는 00의 실행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경쟁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00(00)에 00년 대화파트너로 가입하였다.

    신남방정책 / 환인도양연합(IORA) /2018년

  • 28

    미국의 00년 0월 00은 중국과 러시아 등 기존 강대국으로 부터 00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1999년 3월 코소보 공습 / 주권평등 원칙위반

  • 29

    00년 00월 서명된 00 이후 북베트남은 지속적으로 남베트남에서 군사력을 증강시켜 00년 00월 대공세를 통해 남베트남을 패퇴시키고 남베트남의 공산화를 완성시켰다. 00 행정부는 00을 의도하였으나 개입 축소를 추구하던 00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1973년 1월 파리평화협정 / 1975년 1월 / 포드 / 적극적인 개입 / 의회

  • 30

    00년 00월 미국 00와 소련의 00는 지중해 몰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소련은 더 이상 적대국이 아니며 냉전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하였다.

    1989년 12월 H부시 / 고르바초프

  • 31

    부시 2기 행정부 말기인 00년 후반 00 에서 발달이 된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발하였다. 이에 00년 00월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주요 경제국 정상들이 참석한 00이 개최되었다. 이는 프랑스의 00 대통령의 제안에 이어 부시의 초청으로 개최되었으며 신자유주의 질서확산에 따른 위기 발생 & 미국발 경제위기의 확산에 대한 우려 & 경제위기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기존거버넌스 체제의 한계 등이 그 배경이라 볼 수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 2008년 11월 15일 / 금융시장 및 세계경제에 관한 정상회의(G20정상회의) / 사르코지

  • 32

    00년 74남북공동성명

    1972

  • 33

    오바마 정부는 부시 행정부에 의해 제시된 반테러&반확산(PSI)에 대해서는 기존 기조를 이어가는 대신 일방적 군사적 해결보다는 00 및 00와의 협력을 통해 접근하였다.

    동맹 / 다자기구

  • 34

    1997년 신가이드라인은 아태지역의 안정을 위해 주일미군이 주도하는 군사행동에 일본이 전면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상정한 것으로 일본의 방위정책을 00에서 00에 개입하는 00으로 전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과거 구가이드라인이 미국에게 단순 기지제공 및 일본 영내에서의 편의시설 제공에 머물렀다면 신가이드라인은 일본의 협력기지 제공은 물론 자위대가 직접 참가하는 병참지원& 기뢰제거& 임검 & 감시 & 경계 & 비전투원 피난 등으로 확대되었다.

    전수방위 / 지역분쟁 / 외부적 개입

  • 35

    오바마 행정부에서 2010년 발표한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는 미국의 목표를 핵확산과 핵테러리즘 방지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NPT체제 강화와 구체적 방법을 언급하였다. 둘째로 NPR은 핵무기 이외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한 00의 역할을 감소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NPT회원국이면서 비확산 의무를 준수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00을 천명하였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재래식 또는 생화학 무기로 미국이나 동맹국을 공격하더라도 00을 사용할 것을 단언함으로써 00는 채택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NPR은 00(00) 체결에 따라 전략핵탄두수를 00개 전략핵운반체계의 수를 00로 발사대를 00기로 감축할 것을 규정하였고 부시 대통령의 00을 다시 00로 유지하였으며 핵 비확산 의무를 어기는 국가로 00과 00을 지목하였다.

    핵무기 / 소극적 안전보장 / 핵무기 / 핵무기 선제 불사용 /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 1550 / 700 / 800 신3중점체제 / 기존의 3요소(ICBM/SLBM/전략폭격기)

  • 36

    닉슨은 00년 동맹국은 자기방어를 위해 군대를 제공해야하며 미국은 무기와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으나 미군의 전투를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00을 발표하였고 00 / 00 / 00 등을 표방하였다.

    1969년 닉슨독트린 / 베트남전쟁 철수 / 아시아 방위의 아시아화 / 한국 방위의 한국화

  • 37

    미국의 00행정부와 한국의 00 행정부는 00라는 개념 하의 전시작전권 이양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00 정부에 남북관계 경색을 고려하여, 00년 00월로 전환하여 일정을 변경하였다.

    오바마 / 노무현 / 이명박 / 2015년 12월

  • 38

    00 행정부는 핵안보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하고 00년 부터 00년 마다 핵안보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핵안보 정상회의는 핵안보 문제를 집중 논의하는 정상간 협의체로서 00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00란 핵 및 방사능 물질 혹은 그 시설과 관련된 00/00/부당한 접근/ 불법이전 등을 방지&탐색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오바마 / 2010년 / 2년 / 글로벌 거버넌스(국제기구 포함) / 핵안보 / 도난 / 파괴 2차부터는 인터폴도 들어감

  • 39

    클린턴 행정부는 탈냉전을 맞아 외교정책 기조로 00과 00정책을 제시하였다.

    확산과 개입

  • 40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는 미국의 예외적 가치의 00에 대한 것이고 고립주의와 국제주의는 예외적 가치 확산을 위한 00 에 대한 것이다.

    실현방법 / 영토적 범위

  • 41

    미국은 00년 무역법 제정으로 00을 도입하였다.

    1974년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

  • 42

    아이젠하워 행정부 시기인 00년 00 위기 사태는 이집트 대통령 00이 00 운하를 국유화하자 00과 00이 이집트를 침공하여 발생하였고, 미국은 중동 국가들이 반미 친소화되어 중동 에너지 장악에 위기를 우려하여 00과 00을 지원하지 않았다.

    1956년 수에즈 / 낫세르 / 수에즈 / 영국과 프랑스 / 영국과 프랑스

  • 43

    2001년 집권한 00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내세워 국제문제에 대한 00을 옹호하되 00을 통한 개입보다 00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클린턴 2기의 00과는 00에 있어 근본적 차이가 있다.

    부시 / 선별적 개입 / 유엔 / 동맹국 / 공세적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 개입범위

  • 44

    00 대통령 취임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로는 전 현직 고위관료의 직접적인 양자접촉을 통한 관계 개선 및 향후 협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오바마

  • 45

    00 행정부는 미국이 두 개의 지역전쟁에서 동시에 승리한다는 00을 제시하였고 지역전쟁의 위협이 가장 큰 지역으로 00과 00을 들었다.

    클린턴 동시승리전략(WIN-WIN) / 중동과 한반도